민주 "법사위원장, 여당이 맡는데 동의…국힘도 합의 지켜달라"(종합)

뉴스토마토
2022-06-2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충남 예산군 덕산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데 동의한다"며 "여당도 그간의 양당 합의 사안을 이행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까지 국민의힘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작년 양당 원내대표간의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며 “합의한대로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워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이유로 ‘시급한 민생’을 손꼽았다. 그는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 민생 경제를 챙기고 나아가 정치보복 등 권력 사유화를 막아야 한다”며 “이에 민주당은 지난해 양당 원내대표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 신뢰 회복이 국회 정상화 전제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과정이 있고 민생 위기와 관련해 시급히 해야 할 것이 있다”며 “국회 정상화를 원내 1당이 하는 것이 꼬인 정국을 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양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이행해달라는 입장이다. 그는 “그동안 원내 수석들의 협상 과정에서 이런 저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한 것으로 안다”며 “저희는 지난 번 원내대표들의 법적 책임, 권한에 벗어난 합의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존중하겠다. 다만, 거기에 국민의힘이 상응하는 이행으로 이제는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7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이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데 동의했다. 국회법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제3항에는 법사위로 회부된 법률안을 120일 이내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해 6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또 제5항을 신설해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는 법사위 문제와 관련해 내심 식물 국회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 있었다”며 “각 상임위에서 심사된 법안을, 법사위원장이 그 길목을 차지하고 붙들기 시작하면 국회는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솔직한 염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법사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국회 개혁이고, 국회 개혁은 2014년도에 소위 몸싸움을 못 하게 한 국회선진화 법 있다면, 법사위·예결위 개혁이 제2의 선진화법을 통해 생산성 있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이 시종일관 민주당 탓으로 돌리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갈 공산도 있어 보였다”며 “국민은 민주당이 달라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 우리도 우리의 첫 모습을 어떻게 보일지 고민이 깊었는데 우선 (여야 원내대표 간의) 약속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까지 국민의힘의 답변을 기다리며 주말이라도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그간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의 여야 합의안의 일환인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정상화하자는 데 국민의힘이 난색을 보이고 있어 원구성이 원만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윤리위' 파동에 2030 이탈 우려…이준석, 우군 확보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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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24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2022 한반도평화 심포지엄'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윤리위 소집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친윤계와의 갈등 등 권력투쟁 서막이 올랐다는 분석 속에 2030 당원의 반발 등 후유증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이 대표는 당원 가입을 촉구하며 우군 확보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22일 밤 이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여부를 2주 뒤인 다음달 7일로 미루고,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에 착수했다. 윤리위 결정 이후 국민의힘 온라인 게시판 '할 말 있어요'에는 이 대표의 징계 여부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게재됐다. 이 대표를 당장 징계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과 함께, "이 대표를 건드리면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경고도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의혹만으로 징계하겠다는 국민의힘은 '노인의힘'인가", "국민의힘은 이준석 없으면 그냥 태극기정당" 등 2030 당원들의 분노가 그대로 표출됐다.   이를 지켜보는 당내 우려도 커졌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23일 CBS라디오에서 "우리 당의 특징은 세대연합 정당"이라며 "이 대표는 2030 세대가 주로 지지를 하고, 기존 충성도가 높은 (60대이상)지지자들은 이 대표에 비호감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정미경 최고위원도 24일 MBC라디오에서 "보수정당은 앞으로 젊은이들의 패기, 열정과 어른들의 노련함, 안정감이 협치해서 나가야 되는데 과연 2030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두렵다"고 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가 젊은 나이에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 과거와 달리 변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기대감을 줬다"며 "이 대표를 징계하면 이 기대감이 사라져버려 국민들이 옛날 새누리당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는 차기 총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김 전 위원장의 경고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 대표를 징계하면 2030세대 남성들이 자기들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 대거 이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질적인 두 세력의 이질적 결합"이라며 "주로 2030 남성들이 있고 저쪽에 6070의 전통적 지지자들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정부가 지금 'MB 시즌2'가 됐는데 여기서 그냥 그대로 돌아가게 되면 '저 당은 역시 변하기 힘들겠구나'라는 판단을 유권자들한테 줄 것이고,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는 암울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김 전 위원장과 같은 예측을 내놨다.   위기에 처한 이 대표는 2030 청년세대에게 SOS를 치며 우군 확보에 돌입했다. 그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혁신에 힘을 보태려면 당원 가입 밖에 답이 없다"며 "3분이면 가능한 온라인 당원가입. 한 달에 1000원으로 국민의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청년층에 지원을 호소했다. 같은 날 저녁에는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 고려대학교지부 창립행사에 참석해 "젊은 세대의 이탈은 저도 걱정하고 있다"며 에둘러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당내 변변한 조직 하나 없는 이 대표로서는 결국 2030이 우군이다.    지난 2022년 1월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포옹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특히 이 대표 체제 이후 20만명 수준이었던 당원 규모가 80만명까지 대폭 늘어난 만큼 이 대표 징계시 대규모 탈당 가능성도 점쳐진다. 2030의 대거 이탈은 국민의힘 타격에 그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이 대표가 '윤핵관'을 저격하며 잠행,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탈했을 당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20대 유권자들이 등을 돌렸다. 지난 2021년 12월29일 발표된 헤럴드경제·KSOI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의 상임선대위원장 사퇴 전 20대의 윤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40.4%였지만 이후 18.9%로 무려 21.5%포인트 폭락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홍준일 정치평론가는 "대선 기간 나왔던 표심들을 보면 (이번에도)영향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선과정에서)이 대표에 대한 젊은층, 특히 이대남을 중심으로 한 지지층이 확인됐기 때문에 상당부분 중도 이탈도 가능할 것"이라며 "향후 (이 대표가)어떤 정치적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 더 큰 파장도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반면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된 다음에 당원이 많이 늘었지만 이준석을 좋아해서라기보다 '30대가 당대표를 할 수 있다'는 정당에 대한 호감 때문일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 "사실 이 대표를 둘러싼 갈등은 일반국민 입장에서 그들만의 싸움"이라며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대선패배 이후 첫 워크숍…쏟아진 이재명 불출마 요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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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이재명(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충남 예산군 덕산리솜리조트에서 열린 '새롭게 도약하는 민주당의 진로 모색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조승래 전략기획위원장의 결과보고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예산=뉴스토마토 김광연·장윤서 기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연달아 패하며 위기에 빠진 민주당이 '우상호 비대위' 체제 출범을 계기로 워크숍을 열고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하나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통합을 말했지만, 이재명 의원에게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가 쏟아지는 등 당내 갈등은 여전했다.    민주당은 24일 170명 의원 중 155명이 참석한 가운데 1박2일의 워크숍 일정을 마쳤다. 지난 2020년 5월 당선인 워크숍을 가진 이후 약 2년 만에, 대선 패배 이후에는 첫 대규모 행사였다. 민주당은 선거 패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서로를 향한 '네 탓' 공방을 수습하고, 향후 변화와 쇄신에 힘을 쏟기로 했다. 채택한 결의문에서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며 국민을 지키고, 국민과 함께하는 강력한 야당으로 거듭나겠다"며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는 하나'라고 외쳤지만, 8월28일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놓고는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전날 조별 분임토론에서는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과 전대 출마를 준비 중인 친문 핵심 홍영표 의원이 공교롭게도 같은 14조에 배치돼 눈길을 끌었다. 제비뽑기 방식으로 진행된 끝에 당권을 놓고 정면대결이 예상되는 두 후보가 한 조에 이름을 올리면서 취재진 사이에서는 '죽음의 조'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재명(오른쪽) 민주당 의원과 홍영표 의원이 24일 오전 충남 예산군 덕산리솜리조트에서 열린 '새롭게 도약하는 민주당의 진로 모색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친 뒤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워크숍에서는 선거 패배에 대한 특정인의 책임론보다는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전대 관련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 출마 결단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재명 의원을 향한 견제였다. 전날 전체토론에서 이낙연계 설훈 의원은 22일 이 의원실을 찾아가 동반 불출마를 제안한 사실을 공개했고, 홍영표 의원도 분임토론에서 다수 재선 의원들의 뜻이라며 이 의원에게 불출마를 권했다. 홍 의원 역시 전대 출마를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14조에 속한 고용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홍 의원이 이 의원의 전대 출마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이미 나왔고, 전날 분임 토론에서도 마찬가지의 주장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설훈 의원이 직접 이 의원실을 찾아가 대화했던 내용들을 공개하면서 (전대에)같이 나가지 말자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워크숍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선의원 48명 가운데 35명이 이재명과 홍영표 누구도 (전대에)나오지 말라는 뜻을 밝히지 않았느냐"며 "이것을 무시하고 내 길을 걷겠다는 것이 과연 당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판단했다.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 의원을 재차 압박했다.   이재명(가운데) 민주당 의원과 설훈(왼쪽) 의원이 24일 오전 충남 예산군 덕산리솜리조트에서 열린 '새롭게 도약하는 민주당의 진로 모색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표적인 친문 인사인 전해철 의원이 지난 22일 "저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며 전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 안팎에서는 계파 수장에 대한 불출마 요구가 다시 분출됐다. 이미 홍영표, 설훈 두 사람과 가까운 의원들이 이들의 불출마를 강권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범친문 주자들이 모두 주저앉을 경우 이 의원의 출마 명분도 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워크숍 현장에서 만난 한 친문 의원은 "이인영 의원에게도 계속 불출마를 권유하고 있다"며 "흐름을 마냥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이 의원은 불출마 요구에 끝내 즉답을 피하며 출마에 무게를 실었다. 이 의원은 워크숍 후 기자들이 '전대 출마에 관련된 입장을 언제 알 수 있나', '계속 민생을 이야기하는데 출마한다고 봐도 되는 것이냐' 등의 질문을 쏟아냈지만, 침묵을 지킨 채 자리를 떠났다. 이 의원은 앞서 워크숍에서도 의원들의 직접적인 불출마 요구에 "고민해보겠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한편 조승래 전략기회위원장이 전한 토론 종합결과 브리핑을 보면 △선거 패배는 특정 시기, 사안, 사람의 문제라기보다 수년간 축적된 결과 △공천 잘못에 대한 인정 △폭력적 팬덤정치의 절제와 변화 △계파 해체 촉구 △당심과 민심의 균형을 통한 지도부 선출 등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예산=김광연·장윤서 기자 fun3503@etomato.com...

윤 대통령, 해경 지휘부 일괄사의 반려…"감사원 감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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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용산 대통령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의 일괄 사의를 반려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와 관련해 유가족과 국민께 오해를 드린 데 대해 해경 지휘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순수한 뜻은 존중하지만 현재 감사원 감사 등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일괄 사의는 반려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정봉훈 해경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 이대준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 인근 해역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 당시 해경은 고인이 도박 빚에 시달리다 월북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여권이 이를 다시 공론화하자 결과를 번복하고 사과했다. 특히 고인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2년 전 중간수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30조 적자 한전·서민 시름 고민…전기요금 인상 한주 더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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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치안정감 승진 때도 발표 전 인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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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치안정감 승진 인사에서도 최종안이 발표 하루 전날 뒤집힌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창룡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승진 인사 발표 하루 전날인 지난달 24일, 행안부로부터 '최종안'이라며 승진자 명단을 공유받았다. 명단에는 승진자 5명이 포함돼 있었지만 그 다음 날인 25일(발표 당일)에 승진자 명단 중 1명이 밤사이 그 전 최종안과 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청장 측은 발표 직전에야 달라진 최종안을 받았다고 한다.   이번 치안감 승진·보임 인사 때와 같이 인사 내용이 먼저 발표된 뒤 여러 명의 인사가 바뀐 것은 아니지만, 발표 전날에 행안부에서 경찰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급박한 내용 변경이 있었던 셈이다.   아울러 지난달 치안정감 승진과 이번 치안감 인사는 대통령의 재가 없이 경찰청이 먼저 발표하고 사후에 대통령 재가를 받는 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 정부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 고위직 인사를 논의했지만, 새 정부부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면서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 청장은 이번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와 관련해 필요시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찰청 내부에서 자체 감찰에 대한 계획은 없어 보인다.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룡봉사상 시상식에 참석한 김 청장은 치안감 인사 번복에 대한 자체조사 계획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별도 공지를 통해 김 청장의 발언 의미가 "감찰 조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향후 의문점이 새로 발생하면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라며 "사실관계는 이미 인사과를 통해 보고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감찰담당관실에서도 자체 감찰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6회 청룡봉사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7전 7패 신동주, 또 경영복귀 시동…신동빈 발목잡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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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신동빈(우)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고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의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 복귀를 놓고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주총 표 대결을 벌인다. 신동주 회장은 2016년부터 총 7차례 주총에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안을 제출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동주 회장은 이달 29일로 예정된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본인의 이사 선임,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등의 안건이 담긴 주주제안서와 사전 질의서를 제출했다.   제안서에는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책임 경영을 위해 롯데홀딩스에 사전 질의서를 전달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이 직접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질의서에는 △시가총액 감소에 따른 기업가치훼손에 대한 책임 △롯데쇼핑 실적 저조에 대한 책임 △그룹회사에 대한 거버넌스 수행 △신동빈 회장의 과도한 이사 겸임 △신동빈 회장의 유죄판결에 대한 책임 △신동빈 회장의 고액 보수 △신동빈 회장에게 보수를 반환하게 할 것 △일본 롯데그룹의 경영방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대응 등의 질문을 담았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실적 부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롯데홀딩스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진 매출 감소, 거액의 손실이 더해져 작년에는 설립 이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경영자로서의 수완 면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자회사에서는 인력감축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데 반해 신동빈 회장은 실적 부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자회사에서 배당, 임원 보수 명목으로 거액의 보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2016년부터 총 7번의 롯데홀딩스 주총에 본인 경영복귀 또는 신동빈 회장 해임 안건을 올렸지만 모두 부결된 바 있다. 이렇다 보니 이번에도 또 다시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신동주 회장이 신동빈 회장 해임 안건을 제출한 것에 대해 롯데 측은 "신동주 회장은 준법경영 위반으로 해임된 후 앞서 7번의 주총에서 복귀를 시도했지만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받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며 "법원에서도 신 전 부회장의 준법경영 문제와 윤리의식 결여를 인정해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 5월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신동주 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벌인 이른바 '풀리카' 사업에 대해 사업 판단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며 4억8000만엔(47억원)을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한강공원 수영장 3년만에 개장…"여름아! 반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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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한강공원 수영장과 물놀이장이 3년 만에 개장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24일부터 오는 8월21일까지 뚝섬·광나루·여의도·잠원 등 4곳과 양화·난지 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망원 수영장은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로, 잠실 수영장은 '잠실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공사'로 인해 올해 운영하지 않는다.   개장 첫날 찾은 여의도 수영장은 물놀이 방문객보다 안전요원과 취재진이 더 많아 다소 썰렁한 모습이었다. 평일인데다 장마의 영향으로 날씨가 흐린 탓으로 보인다.    풀장은 수심에 따라 성인용과 어린이·유아용 둘로 나뉘어 있었다. 수십개의 썬베드는 물론 가족 단위로 돗자리를 펴고 쉴 수 있도록 파라솔 공간도 마련됐다. 수영장 중간에는 물줄기를 뿜어내는 아쿠아링 등 물놀이 시설이 있었지만 빗방울이 간간이 떨어지는 쌀쌀한 날씨인데다 방문객이 많지 않은 탓에 멈춰 있었다.   이날 방문객은 아이가 있는 가족 단위가 대부분이어서 성인용 보다는 어린이용 수영장이 더 붐볐다. 방문객들은 도심에서 가족 단위로 휴가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두 자녀를 데리고 한강 수영장에 방문한 한 가족은 "첫날에 물이 가장 깨끗할 것 같아서 왔는데 사람들이 좀 있었다면 아이들도 더 신났을 것 같다"면서도 "워터파크는 집에서 멀고, 실내 수영장은 뭘 먹거나 하기 어려워서 오랜 시간 있기 어려웠는데 집 근처에 하루종일 부담없이 놀 공간이 생겨서 자주 올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화장실이나 휴지통 등 위생과 직결된 시설이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있었다. 여의도 수영장의 경우는 부지면적 2㎡에 수용 인원이 3600명이다. 그러나 화장실은 수영장 양 옆에 좁은 간이 형태로만 있는 상태다. 매점에서 음식을 사먹을 순 있지만 이로 인해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휴지통을 찾기는 힘들었다.   어린이용 수영장 앞에서 돗자리를 펴고 쉬던 한 가족은 "공간이 너무 좁았고 이용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는데도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며 "쓰레기통도 못 찾아서 화장실 쓰레기통을 이용했는데 사람이 많아지면 화장실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되긴 하다"고 말했다.   수영장과 달리 물놀이장은 수심이 수영장보다 낮고 수영복 착용이 의무는 아니다. 다만 수영장이든 물놀이장이든 수질 관리 차원에서 수영복 모자 착용은 필수다.   또 한강 수영장은 야외인 관계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샤워실도 야외에 있지만 탈의실은 실내에 있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꼭 해야 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양돈욱 공원시설과장은 "한강 수영장은 모두 야외이므로 마스크 착용이 필수는 아니지만 코로나 상황이 끝난게 아니므로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며 "3년 만에 돌아온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강 수영장 개장 첫날인 24일 여의도 수영장 어린이용 풀에서 아이들과 보호자가 물놀이를 하고 있다. (사진=윤민영 기자)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

윤 대통령 약속한 '청년보좌역' 실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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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다수의 청년들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청년 보좌역의 일환이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비서관급 이상 책임 있는 자리에는 청년 몫이 없었다. 또 "30대 장관도 여럿 나올 것"이라는 약속도 지켜지지 못했다.    24일 <뉴스토마토> 취재 결과,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청년세대는 김성용 행정관(3급), 여명 행정관(5급), 황종호 행정관(5급) 등이 대표적이다. 이보다 하위직인 행정요원(6·7급)으로 활동하는 이들은 두 자릿 수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부터 비롯해서 모든 정부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배치하겠다"며 "단순한 인턴이 아니고, 유능한 청년 보좌역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그리고 필요한 정보도 공유하는 것"이라고 청년 보좌역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비서관급 이상 책임 있는 자리에는 청년 몫이 배정되지 않았다. 40여명에 달하는 대통령실 비서관급은 기존 주류였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일색으로 채워졌다. 윤 대통령의 기반인 검찰 출신도 중용됐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한 청년 행정관은 "문재인정부 당시에 청년비서관 제도가 있었지만, 너무 젊은 사람이 1급 비서관을 맡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5급도 행시 패스에 해당하는 급수라 과하다고 생각해 6·7급 행정요원으로 많이들 갔다"고 했다.   업무 역시 청년 문제에만 국한되는 등 한계를 드러냈다. 이들은 100대 국정과제 중 청년 관련 추진 정책에만 매달리는 실정이다. 국정과제 순서 또한 90번 청년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91번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92번 청년에게 참여의 장 대폭 확대 등의 후순위 내용을 처리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30대 청년 장관의 배출을 장담했지만 초대 내각에서 30대 장관은 전무했다. 오히려 50대 이상의 관료 출신들이 중용되면서 청년의 창의력과 패기, 활기가 사라졌다. 특히 대통령실마저 청년을 사실상 홀대하면서 각 부처에서도 청년 보좌역 신설은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윤석열정부가 청년 표심을 얻겠다는 생각만으로 구색 맞추기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단순히 연령으로만 청년층의 표심을 얻으려고 생각한다면 바람직하지 않고 효과도 없다"며 "요식 행위나 보여주기 식으로 일시적인 정책을 펼치는 건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옥주현, 김호영 고소 취하 "신중하지 못했다...인맥 캐스팅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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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사진=연합뉴스) 옥주현(왼쪽). 김호영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뮤지컬배우 겸 가수 옥주현이 동종업계 배우 김호영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옥주현은 24일 인스타그램에 "최근 작품 캐스팅 문제에 관한 논란에 휩싸이면서 제가 뮤지컬 업계 동료 배우를 고소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에 책임을 느끼고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1세대 뮤지컬 배우들인 최정원, 남경주와 박칼린 음악감독이 낸 입장문에 대해 옥주현은 "저 또한 뮤지컬을 사랑하고 아끼며 17년간 뮤지컬에 몸담은 한 사람으로서 저를 둘러싼 의혹들과 그것을 해명하려는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했음을 깨달았고 반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뮤지컬 업계의 종사자분들과 뮤지컬을 사랑하시는 관객분들을 비롯해 이 일로 불쾌감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한 마음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소송과 관련해 발생한 소란들은 제가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옥주현은 논란이 됐던 '인맥 캐스팅' 의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완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저는 뮤지컬 '엘리자벳'의 10주년 공연 캐스팅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며 "오디션을 통해 본인의 실력을 인정받은 배우들이 폄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듭 주장하며 공연 제작사가 의혹을 밝혀주기를 촉구했다.    앞서 김호영은 지난 14일 오전 인스타그램에 "아사리판은 옛말이다, 지금은 옥장판"이라는 글을 썼다.   이는 10주년을 맞은 '엘리자벳' 공연 캐스트에서 엘리자벳 역을 두 번 소화한 김소현이 빠진 것과 관련해 김호영이 옥주현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옥주현 측은 지난 20일 서울 성동경찰서를 통해 일부 누리꾼들과 및 뮤지컬 배우 김호영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호영 소속사 측도 공식입장을 통해 "옥주현씨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으로만 상황 판단을 하였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고, 당사 및 김호영 배우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이로 인해 배우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있어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영상)코로나19와 '동급'…두려움은 '항공 승무원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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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원숭이두창이 국내에서 코로나19와 동급인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은 만석으로 비행기를 띄우고 있는 항공사들에게 내려 보낼 원숭이두창 관련 방역 대책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선 정상화와 여름 휴가철로 항공기 탑승률이 만석에 가까운 상황에서 객실승무원들은 방역 물품을 회사로부터 제공받지 못한 채 감염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수백 명의 안전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부담을 오롯이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비행기 안에서 좌석을 띄어 앉는 이격 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24일 질병청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원숭이두창) 관련해 항공 방역 대책 강화를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검역은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항공업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원숭이두창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감염병 위기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을 뿐, 관련해 방역 대책을 항공사에 내려보낸 게 없다”고 말했다. 질병청에서 방역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은 만큼 국토부도 항공사들에게 방역대책 지침을 내려 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국토부는 여름 휴가철과 항공업계 회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난 3일 국제선 정상화를 앞당긴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달 8일부터 인천공항의 슬롯과 커퓨(야간비행금지 시간) 제한이 모두 해제됐다. 또 국제선 운항 규모도 제한 없이, 수요에 따라 항공편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국제선 조기 정상화에 돌입하면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객실승무원 등에게 지급됐던 방역복과 라텍스 장갑 등 방역물품 착용 의무도 같이 해제됐다. 대부분의 항공사들의 객실승무원들은 마스크와 비닐장갑만을 착용한 채 근무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한 여행객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한 여행객은 입국 시 발열체크와 건강상태질문서 작성이 요구된다. 당국은 원숭이두창 유입에 대비한 대규모 두창 백신 접종은 당장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5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센터 모습. (사진=뉴시스)   익명을 요구한 대한항공(003490)의 객실승무원 A씨는 “이달부터 방역복이나 방역 장갑 등 방역 물품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해 비행근무가 무섭다”고 했다. 대한항공 객실승무원들은 현재 마스크와 비닐장갑만을 낀 채 근무하고 있으며 진에어(272450) 객실승무원은 마스크만 착용하고 있다.   A씨는 “원숭이두창 감염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역 물품 제공을 중단해 더 불안하다”고도 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원숭이두창 바이러스는 감염된 사람의 혈액이나 체액, 피부, 병변이 묻은 의복이나 침구류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기내에서 제공되는 담요나 식기 등이 감염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비말 감염 가능성도 존재한다.   항공사들은 한국에서 출발할 때 사용되는 담요와 해외에서 항공기를 탑승하는 이들에게 제공하는 담요를 나눠 싣고 사용한 담요는 소독해 제공한다. 대한항공은 비즈니스석에 한해 유리그릇에 기내식을 제공하고 있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 첫 확진자와 접촉한 49명에서 8명을 중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바이러스 잠복기에 해당하는 21일간 하루 1~2회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중위험군으로 분류된 8명은 확진자와 같은 비행편을 탄 이들로 확진자 좌석 전후좌우, 대각선 일렬에 앉은 이들이다. 이격 배치 없이 탑승률이 90% 이상 되는 현재, 비행기 내 좌석 거리 유지가 필요하다는 일부 시각도 존재한다.   질병청은 7월부터 영국, 스페인, 독일 등 27개국을 원숭이두창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검역 관리 지역은 7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시행된다. 이 지역을 7월부터 방문하는 이들이 입국할 경우 검역 단계에서 건강 상태 질문서를 비롯해 예방 접종, 검사 등에 대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필요 시 입국 또는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    국제선 정상화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비행기가 만석인 상황에서 원숭이두창 방역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아 항공업계 종사자는 물론 탑승객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숭이두창이 아시아에서 발견된 건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최근 원숭이두창의 치명률은 3~6% 수준으로 코로나19 국내 치명률 0.13% 보다 매우 높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쌍용차 인수제안서 마감…다음주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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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쌍용차(003620)의 인수제안서 제출기한이 마감됐다. 쌍용차 인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와 매각주관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인수제안서 제출을 마감했다. 입찰서류를 검토한 후 다음주 중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본계약은 이르면 7월 초에 체결할 계획이다.   EY한영회계법인은 공개입찰에 참여한 쌍방울(102280)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이르면 다음주 중 결과를 통보한다.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모습. (사진=뉴시스)   현재 쌍용차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 중이다. 스토킹호스 방식은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입찰을 통해 최종 인수자를 확정 짓는 방식이다. 현재 인수 예정자에 KG그룹과 파빌리온PE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지난달 중순에 진행된 쌍용차 예비 인수후보자 선정 당시 쌍방울그룹은 인수대금으로 3800억원, KG그룹은 3000억원을 제시한 것을 알려졌다.    그러나 운영자금을 포함한 총인수대금에서는 KG그룹이 9000억원, 쌍방울그룹이 8000억원을 제시해 KG그룹이 앞섰다.   한편 쌍용차는 최종 인수자를 확정한 후 8월까지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법원에 제출하고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 동의를 받을 계획이다. 쌍용차는 10월 15일까지 회생절차를 마무리해야 청산 절차를 면할 수 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총기 규제 다시 원점?' 美 대법 "뉴욕 공공장소 총기소지 제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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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미국 내 총기난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이를 거스르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됐다.   AFP,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23일(현지시간) 집이 아닌 장소에서 권총 소지를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면허를 받도록 하는 뉴욕주(州)의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같은 결정이 나오자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은 "연방대법원이 총기 폭력을 부채질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하면서 "총기 관련 위협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뉴욕주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총기 규제 법안을 시행 중인 다른 주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외신들은 뉴욕과 유사한 규제 법안이 있는 워싱턴DC와 캘리포니아, 뉴저지,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델라웨어, 하와이 등에서 위헌 소송 신청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은 상식과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미 의회에서는 같은 날 18~21세가 총기를 구매하려 할 경우 그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당적 총기규제안이 찬성 65대 반대 33으로 통과됐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박지현 "폭력적 팬덤 원조는 '극렬 문파'…이재명 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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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폭력적 팬덤의 원조는 이른바 '극렬 문파'"라며 "이들의 눈엣가시가 되어 온갖 고초를 겪은 대표적인 정치인이 이재명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문파와 개딸 모두 적으로 돌리며 강성 팬덤정치와 확실히 담을 쌓게 됐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끊어내자는 것은 팬덤의 폭력적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민주당이 제가 바라는 민주당"이라며 "문자폭탄을 퍼붓는 폭력적 행위에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용기있게 말하고 토론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정치를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료들을 모두 적으로 돌린 극렬 팬덤의 뺄셈정치는 대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극렬 문파를 향해 "문 대통령의 입장과 조금만 다른 발언을 해도 낙인 찍고 적으로 몰아 응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폭력적 팬덤은 민주당을 잘못하고도 사과할 줄 모르는 염치없는 정당으로 만들었다"며 "토론과 대화를 사라지게 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병들게 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공세를 '문파'에서 '개딸'로도 전환시켰다. 그는 "최강욱, 김남국 의원은 한동훈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의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키고 선거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최소한의 공식 사과도 없었고, 어느 누구도 그들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을 제공한 검찰개혁 강행을 반대하는 의원이 최소 수십 명은 되었지만 의총 결과는 만장일치 당론 채택이었다"며 "폭력적 팬덤이 침묵을 강요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팬덤정치에서 벗어나 민심정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와 좌표 찍고 문자폭탄 던지는 폭력적 행위 중단, 당원이 참여하는 정치 토론회 개최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박 전 위원장은 "이번 당대표 선거를 팬덤정치와 결별하고 민심정치로 전환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데는 새로운 당대표 선거 규정이 매우 중요하다.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좁히고 팬심이 아닌 민심을 많이 얻는 후보를 당대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당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심이 90%(대의원 45%, 권리당원 40%, 당원 여론조사 5%) 반영되는 데 반해 민심(일반국민 여론조사)이 10%에 불과한 현 전당대회 룰에 대한 개정을 촉구한 것이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서해 피격 공무원' 청장 등 해경 9명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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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정 청장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을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 시간부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정 청장 외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8명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청장은 지난 22일 입장문에서 "월북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소송법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에 다녀온 경찰관들을 조사했지만 군사기밀보호법 등 법적인 제약으로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경의 수사결과 발표로 많은 혼선을 일으키고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데에 청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경은 밝힌 바 있다.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군 당국의 첩보와 전문기관을 동원해 분석한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이 주요 근거였다. 이씨가 사망 전 자주 도박을 했고 채무가 있었던 사실도 월북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해경과 국방부는 1년 9개월만인 지난 1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4일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사진=해양경찰청)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

(영상)코로나 생활지원비 또 축소…내달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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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오는 7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줄어든다. 코로나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도 30인 미만 기업으로 제한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생활지원금은 계속 유지하되 지원대상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조정한다"며 코로나19 격리와 관련한 재정 지원 개편 방안을 밝혔다.   손영래 반장은 "올해 들어 세 번째 조정”이라며 “일상회복에 맞는 의료체계로 전환이 이뤄지면서 재정지원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 집행 효율성을 강화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조정에 따라 내달부터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제공한다. 기존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을 지급해왔다. 기준중위소득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만원 정도다.   손 반장은 "2019년 가계소득동향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러한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코로나에 따른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도 달라진다. 기존 모든 중소기업에 하루 4만5000원 지원에서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제한한다.   정부는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자 수와 지급 절차는 향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재택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올해 1분기 재택치료비의 본인부담금 평균은 의원급 기준 약 1만3000원, 약국의 경우 약 6000원이다.   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입원 치료가 쉽지 않아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해 치료비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입원치료비 지원도 지속한다.   정부는 팍스로비드와 같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달라진 지원 제도 개편 방안은 내달 11일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월 11일부터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중위소득 100% 이하만 지급하는 등 3차 지원제도 개편 방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여행객으로 붐비는 인천국제공항.(사진=뉴시스)   세종=김종서 기자 guse12@etomato.com...

(단독)"차도 못받고 구형되나"…7월 2023년형 스포티지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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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반도체 공급난 등으로 신차 출고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기아(000270)의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스포티지의 연식변경 모델이 출시된다. 스포티지를 계약하고 차량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아예 계약을 취소해야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중순 쯤 스포티지가 2023년형으로 연식이 변경돼 출시될 예정이다. 스포티지 연식변경 모델은 다음달 LPG 모델 양산에 맞춰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스포티지는 올해 기아의 판매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스포티지는 지난해 7월 완전변경 모델이 출시되며 판매량이 급등했다. 올해 1~5월 스포티지는 총 2만2253대가 판매되며 전년 동기 5299대에 비해 판매량이 319.9% 증가했다.   기아 스포티지 PHEV. (사진=기아)   반도체 공급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스포티지 연식변경 모델이 출시되면서 소비자는 더 비싼 돈을 내고 차량을 인수하거나 아예 계약을 취소해야 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연식변경 모델은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와 풀체인지(완전변경) 모델과 달리 연식이 바뀌는 것을 제외하고는 변화되는게 없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연식변경 모델을 출고하면 기존 모델 생산을 중단한다.   스포티지는 출고까지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대기 순번이 빠른 계약자는 원래 계약한 차량을 인수하거나 돈을 더 내고 연식변경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대기 순번이 늦은 계약자는 보통 '생산이 중단되니 추가 금액을 지불해 연식변경 모델 구매 계약을 새로 하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하라'는 통보를 받게 된다.   특히 지난해 차량을 계약하고 기다리던 소비자들은 불만이 크다. 지난해 스포티지를 계약한 한 소비자는 "기아도 연식변경을 빠르게 가져간다는 느낌이 있지만, 출고까지 1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연식변경을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연식 변경을 하면서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동차위원회는 완성차 업체들이 연식변경을 통해 10만~410만원의 가격을 올렸다고 조사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신차) 매매약관은 '계약성립 후 자동차 인수 전에 자동차의 설계·사양의 변경 등으로 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자동차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갑(자동차 판매사)은 을(매수인)에게 변경된 사양의 자동차 내역 및 계약해제 여부에 대한 효과를 통지한다. 이때 을이 변경된 사양의 자동차 구입을 원하는 경우 변경된 조건으로 자동차를 인수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완성차 업체가 생산 중단과 연식변경을 이유로 더 비싼 값을 받거나 계약을 취소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완성차 기업이 계약 이후 언제든지 일부 옵션 및 트림 조정을 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부당한 계약이며,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조사는 인도 지연에 따른 책임이 제조사에 있음을 자각하고 가격 인상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아울러 공정위는 자동차(신차) 매매약관을 빠른 시일 안에 개정해 일방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현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윤 대통령 "주 52시간 개편? 정부 공식입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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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노동시간 주 52시간 개편론에 대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언론에 나와서 제가 아침에 확인을 해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으로 제한된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부에서 발표를 한 것이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다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노동시간의 위험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기문란 발언이 김창룡 경찰청장 용퇴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김 청장) 임기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그게 중요한가"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경찰이 치안감 인사를 발표했다가 2시간 만에 번복한 것과 관련해 "국기 문란"이라고 격노한 바 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데 대해선 "하여튼 시간을 좀 넉넉히, 보통 재송부 3일 하잖느냐. 근데 5일인가 일주일인가 한 것 같다"며 "나토 다녀와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계획에 대해선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정상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다양한 현안들, 수출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한 중대 문제를 논의한 것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얘기가 무엇인지 파악해 봐야 하지만 늘상 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동향과 그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의 징계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는 데 대해선 "당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홍영표·설훈, 이재명에 동반 불출마 제안…이재명 "고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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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충남 예산군 덕산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24일 친문재인계 당권 주자인 홍영표 의원과 친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설훈 의원이 이재명 의원에게 전당대회 동반 불출마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의원이 불출마를 하면 나도 불출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홍영표 의원이 한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직접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뉘앙스는 그렇다고 봐야 한다"고 인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부터 1박2일간 충남 예산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의원 155명이 참석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조별 분임토론도 이뤄진 가운데 이 의원과 홍 의원이 함께 14조에 배정돼 눈길을 끌었다. 고 의원도 14조에 속했다.   고 의원은 "홍영표 의원은 지금으로서는 당의 단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의원의 여러 가지 비전이라든지 또는 정치적 구상이라든지 현재 처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게 되면 또 그 당사자인 홍영표 의원도 출마 여부를 굉장히 심각하게 나가는 쪽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며 "(홍 의원은)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되면 당내 단결, 통합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류의 주장을 하고 있고, 어제도 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또 분임토론에 앞선 전체토론에서 설훈 의원이 이재명 의원에게 동반 불출마를 제안한 내용도 전했다. 설훈 의원은 지난 22일 이재명 의원실을 찾았다. 설 의원이 이 의원을 찾은 날 또 다른 친문계 유력 당권주자인 전해철 의원은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고 의원은 "전반적으로는 선거 패배의 책임 있는 사람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일부 참석자는 (이 의원에게)'조속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했다"며 "왜냐하면 이게 전당대회 준비하는 사람들 전체한테 영향을 미치는 선택이다. 그래서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했다.   고 의원은 홍 의원의 제안에 대한 이 의원에 반응 관련해 "(이 의원이)계속 고민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의원이)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다"며 "원내와 원외, 또는 당내와 당밖의 의견들이 아무래도 온도차가 있을 것 아니겠나.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본인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대한 판단도 있고, 그래서 아주 깊은 고심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했다.   다만 고 의원은 "현재까지 제 개인적인 판단을 물어보신다면 이재명 의원의 무게는 출마 쪽에 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어제 워크숍에서 선거 패배에 책임있는 사람들의 불출마 요구가 강하게 나왔었고 분임 토론에서도 그런 뉘앙스의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며 "그런 (상황)속에서 이재명 의원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냐 하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 의원의 출마)의지가 비록 강하다 하더라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다, 저는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르포)"전화 문의도 없어요"…강남도 거래 씨 말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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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서울 서초구 반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김성은 기자)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전화 문의도 없어요. 앞으로 경제가 어찌 돌아갈지 모르는데 누가 집을 사겠어요"(반포의 한 공인중개사)   서울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강남에서도 주택 거래가 메말랐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집값 고점 인식이 퍼지면서 부동산 '불패 지역'인 강남도 주춤한 모양새다.   소나기가 주륵주륵 내리는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부동산 밀집 상가를 방문했다. 상가 3개동을 돌았지만 비를 피하는 사람들만 보일 뿐 부동산을 찾는 이는 없었다.   한 부동산에 들어가 반포 일대 분위기를 물어보니 한숨 섞인 대답이 돌아왔다. A부동산 관계자는 "아가씨가 여기 있는 30분 동안 주변에서 전화 벨 소리조차 들리지 않죠? 매수 문의도 없고 조용합니다"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앞으로 집값이 오를지 불투명한데 지금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대선 이후 찾은 강남 부동산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당시 매수 문의는 많은 반면 매도자들은 매물을 거두고 호가를 올렸었다. 세 달이 지난 현재 매수 열기가 완전히 식은 것이다. 서울 강남구 일대 빌라 밀집지역. (사진=김성은 기자)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매매수급지수는 등락을 반복하다 5월 3주 97.5를 찍고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 아래로 떨어지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B부동산의 중개사는 "정권이 바뀌고 규제 완화 기대감에 한 달 정도는 반짝 매수 문의가 빗발쳤다"며 "지금 실질적으로 완화된 것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재건축 규제를 풀지 않는 한 강남권은 계속 관망세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포가 속한 서초구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피한 곳인 데다 재건축 단지가 많아 집값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에 따르면 서울은 전체 -0.03%를 기록했지만 서초구는 0.02% 상승했다. 강남4구 중에서도 하락세를 보인 송파구(-0.02%)와 강동구(-0.03%), 3주째 보합인 강남구와는 상이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극심한 거래절벽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직방 집계 결과, 이달 서초구의 최고가 거래(같은 가격 거래 포함) 건수는 5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동월 최고가 거래는 107건에 달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달 신고된 거래 기준인 만큼 내달 말에 정확한 수치가 집계되지만 평년과 비교할 때 차이가 크다"며 "거래 활력을 잃었다"고 진단했다.   강남구 일대 빌라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억 단위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오피스텔 등이 아니면 수요자들이 쉽사리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논현동 C부동산 관계자는 "급하지 않은 매도자들은 호가를 올리며 기다리고 있고, 매수자들은 좀 더 기다리면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대기 중으로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수익이 확실히 보장되는 오피스텔 분양권 정도만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강남권의 정비사업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금리 인상 우려와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면 시장 상황은 썩 좋지 못하다"며 "한동안 지금 분위기가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영상)'기아'마저…차부품 중국 의존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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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뉴스토마토 황준익 기자] 기아(000270) 2세대 니로 EV에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자동차 부품의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기차 부품 대부분이 중국에만 의존하고 있어 앞으로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국산 전기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니로 EV에는 중국 CATL의 64.8㎾h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됐다. 1세대에는 SK(034730)온 배터리가 적용됐다. 현대차(005380)그룹의 내수용 모델 가운데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향 전기차에는 CATL 배터리를 탑재해왔다.   기아는 "전기차 배터리 수급 다변화와 안정화 차원에서 CATL 제품을 탑재했다"는 입장이다.   CATL은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업체로 지난해 현대차그룹 3차 배터리 공급사로 선정된바 있다.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현대차 아이오닉6에도 중국향에는 CATL 배터리가 들어간다. 현대차그룹 전용 전기차에는 대부분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373220) 배터리가 쓰이고 있다.   신형 니로 EV.(사진=기아)   2011년 설립된 CATL은 창업자 쩡위친 회장이 앞서 세운 스마트폰 배터리 회사 ATL에서 차량용 배터리 부문이 분사해 독립한 회사다. ATL은 일본 TDK에 인수됐지만 ATL과 CATL은 지난해 4월 배터리 패키징 설비 제작 합작사를 발표하는 등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계에선 기아가 원가 절감 측면에서 CATL의 배터리를 사용한 것이란 추측이 나오지만 중국 배터리 기술력이 한국을 많이 따라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CATL의 주력 제품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다. LFP 배터리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떨어진다. 이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프리미엄 전기차에 한국 배터리 업체의 니켈·코발트·망간(NCM) 삼원계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CATL이 삼원계 배터리까지 개발하면서 현대차그룹은 물론 글로벌 완성차 업체 물량을 두고 국내 업체와 경쟁하고 있다. 이미 CATL은 2025년부터 BMW그룹에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CATL이 중국 내 LFP 배터리를 중심으로 성정하다 이제는 삼원계 배터리까지 개발하면서 선진시장으로 본격 도약하기 위한 그 첫 단추로 한국을 먼저 공략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중국산 배터리가 현대차그룹에까지 공급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수입의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수입 중 중국 비중은 2000년 1.8%에서 지난해 34.9%로 증가했다. 올해 1~4월도 36.2%에 달한다. 특히 전기차 부품은 거의 중국에만 의존하는 상황이다. 전지소재 중 음극재는 83%, 양극재, 전해액, 분리막은 각각 60%이상 중국에 의존 중이고 원자재는 흑연 100%, 망간 93%, 코발트 82%, 니켈 65%, 리튬 59%를 중국에서 가져온다.   (사진=CATL 홈페이지 캡처)   중국은 배터리뿐만 아니라 국내 전기차 시장도 두드리고 있다. 중국 1위 전기차 업체 BYD는 내년 전기차를 국내에 공식 출시할 계획이다. 이미 국내 전기버스와 초소형 전기차 시장에선 중국산이 장악했다. 지난해 국내 전기버스 판매량 1275대 중 중국 브랜드는 480대로 37.6%의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산이 약 40%를 차지하지만 나머지 60%도 핵심적인 모듈은 중국에서 가져온다.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모듈은 물론 모터, 배터리까지 모두 중국에서 들여온다. 르노코리아 '트위지'와 디피코 '포트로'를 제외하면 국내 유통되는 초소형 전기차 대부분이 중국산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다. 업계는 차량 플랫폼을 제작할 기술력이 약하고 자금력 한계로 중국산을 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메이드 인 코리아 속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들이 중국산으로 물들기 시작하면서 종속도가 높아지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가격경쟁력에 최근에는 품질까지 우수해지면서 국내 완성차와 배터리업계도 품질 및 기술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대차그룹이 타이어는 물론 배터리 등을 채택할 때 국내외 구분없이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업체들을 선정하기 때문에 꼭 국산이 아니더라도 중국산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황준익 기자 plusik@etomato.com...

(정기여론조사)⑥민주당 세대교체 적임자, 박주민·박용진·김해영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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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영상)"바닥 멀었나"…올해 자사주 매입, 코로나 대비 66%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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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최근 기업들의 잇단 자사주 매입에 '증시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으나, 아직 코로나 때에 비하면 그 수가 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미래 주가 방향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향이 있어 자사주 매입 건수의 급증이 증시 저점 신호로 인식되곤 하는데, 아직 2년 전에 비하면 적극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셈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1월1일~6월21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자기주식 취득 결정' 또는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 체결 결정'을 공시한 상장사는 모두 252곳으로 집계됐다.   증시가 꾸준히 우하향하면서 기업들이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 등을 목적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여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 자체로도 수급 주체가 부족한 하락장 시기에 주가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며, 나아가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유통 물량을 줄여 주가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러시는 증시가 저점에 이르렀다는 신호탄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조창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이유는 미래의 주가 방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기업은 또 하나의 투자자가 돼 자사의 주가 하락을 인식함과 동시에 반등 가능성 및 매수 매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코스피 하락률이 유난이 높았던 기간에 자사주 매입 공시가 몰렸다. 올해 코스피 주간 하락률이 6.03%로 가장 높았던 1월24일에서 28일까지 자사주 매입 공시가 18곳이 몰렸으며, 두번째로 하락률이 높았던 이달 지난주(13일~17일)에도 18곳이 공시했다. 또한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2400선을 뚫고 연저점을 경신한 지난 20일 하루 동안엔 9개 상장사가 자사주 매입을 공시했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증시가 30% 이상 빠졌던 2020년과 비교하면 올해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기업은 66%에 불과해, 일각에서는 아직 증시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2020년 같은 기간(1월1일~6월21일) 자사주 매입 공시는 381건에 달했다. 특히 381건 중 274건이 증시가 바닥을 찍은 3월에 집중돼, 올해 총 자사주 매입 공시 수보다 많았다.   실제로 당시 코스피는 연초 대비 34.5% 하락한 1400선까지 내렸으나 3월 중순을 기점으로 'V자' 반등에 성공했다. 이후 이듬해 6월까지 코스피 3300을 뚫고 고공행진했다. 올해는 지난 22일을 기점으로 연초 대비 21% 하락폭을 기록 중이다.   조창민 연구원은 "코로나 영향력이 컸던 2020년 자사주 매입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며 "주가 하락에 대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주가 방어에 대한 의지와 향후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달 들어 자사주 매입 공시가 늘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도 부쩍 많아진 건 사실"이라며 "다만 이 사실만으로 증시 바닥 여부를 판단하긴 섣부르다"고 당부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

"최대 145만원"…오늘부터 '긴급생활지원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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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이 오늘부터 지급된다. 서울, 대전, 울산, 제주 등 일부 지역은 27일부터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덜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해 긴급생활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날 지급하는 지역은 부산, 대구, 세종 등이다. 서울, 대전, 울산, 제주 등은 27일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48만 가구 등 총 227만 가구다. 총 소요 예산은 9902억원 규모다.   지원 금액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별로 달라진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 기준으로 40만원을 받을 수 있고 7인 이상 가구는 145만원을 받는다.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09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장시설 수급자에게는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   긴급생활지원금 금액은 20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해 산출됐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한다. 지역화폐는 지류가 아닌 카드로만 받을 수 있다. 별도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카드로만 지급하는 이유는 일부 업종 사용을 제한하고 연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구체적인 제한 범위는 지자체별로 다르다.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각 지방자치단체는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안내와 조속한 지급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덜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해 긴급생활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 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이준석 "윤리위, 대통령 의중 아닐 것…당 문제 '톤다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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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23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윤리위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대통령 의중인지 의심하는 분도 있고 용산에서의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하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중앙대학생위원회 고려대 지부 창립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은 최소한의 개입을 하겠다고 천명한 적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당내 현안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면 그것대로 아마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 공격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당내 문제는 최대한 당내 구성원들이 각자 '톤다운'해서 외부영향 없이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당 지도부 내 갈등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를 당분간 최소화하자"며 "그래서 1주일간 소강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당내 텐션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당내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최근에 당내에 윤리위부터 시작해서 여러 문제가 부정적 방향으로 대중에 노출되는 경향성이 있다"며 "젊은 세대의 이탈은 저도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청년 당원의 비중과 관련해 "지금의 20% 약간 미달한 수준에서 30%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당의 의사결정 구조는 더더욱 젊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청년과의 질의응답에서 혁신위 활동에 대해 "보통 당 대표는 직후 대선에 나갈 생각으로 당을 운영하지만, 저는 10년이든 20년이든 제가 바꾼 제도로 인해 저 포함 다수가 혜택받는 판을 짜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거의 독재자에 가까웠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시절 총재였다면 제가 싹 다 날리고 국회의원 150명 공천하면 된다. 누가 갑자기 최고위에 나와서 저한테 삿대질하는 일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삿대질하면 자르면 된다"며 "저는 그렇지 않기에 여러분이 특이한 광경을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남북관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저는 안철수 의원과 항상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 말을 하는데 왜 웃는지 모르겠지만 (남북관계와) 비슷하다"며 "그 대화가 원활히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안 의원과 어떤 주제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육성 정책과 관련해 "적절히 이민 정책도 활용해야 한다"며 "사실 인도에서 뛰어난,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디자인을 해서 돈을 벌면 우리나라에 이득"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신냉전 분위기와 관련해선 "중국·러시아에 대한 제제 규제는 다소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는 국가 간에 연대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명분이 우리 쪽에 있는 사항에 대해선 좀 더 강하게 얘기해도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검찰 첫 정기인사 후…검사들 잇단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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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윤석열 정부의 검찰 고위간부 첫 정기인사 단행 후 차장급 검사들이 연달아 옷을 벗었다.    임현 서울고검 형사부 부장검사는 23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인사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임 부장검사는 “제 삶의 핵심 축이었던 검찰을 떠나야 하는 시간이 됐다”며 “떠난다고 하니 잘했던 기억, 못했던 기억, 너무나 미안한 기억 등이 떠오른다”고 적었다.   또 “눈물나는 멋진 기억을 소중한 추억으로, 자부심으로 간직하겠다”며 “검찰에 와서 많은 사랑 속에 성장했고 갚지 못해 떠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은 항상 어렵지 않은 시기가 없었고 우리는 국민을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았다”며 “대한민국 검찰, 여러분이 더 멋지게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부장검사와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등을 지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대검 공공수사정책관으로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이름이 오르지는 못했다.   임 부장검사뿐 아니라 허인석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도 이날 이프로스에서 사의를 밝혔다. 허 차장검사는 “야근과 주말근무를 밥 먹듯 하고 공직 절반 이상을 주말 부부로 생활하는 동안, 거울 속의 파릇파릇하던 청년은 어느덧 중년이 돼 있다”고 돌아보며 “이제는 70을 훌쩍 넘은 부모님, 대학입시를 앞둔 자녀 등 가족을 위해 노력할 때가 된 것 같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또 “그간 아낌없이 도와준 동료 선후배 검사님들, 수사관님, 실무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며 “검찰 그리고 여러분을 응원하겠다”고 적었다.   허 차장검사는 ‘친문’으로 꼽히는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심 전 지검장은 지난달 이뤄진 원포인트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고검장 승진에서 탈락한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전날 사의를 전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정기여론조사)①문재인정부 수사에 "적폐청산" 대 "정치보복" 팽팽…이재명 수사엔 국민 절반 "정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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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전국 1060명 / 오차범위 ±3.0%포인트 / 응답률 2.1%   [윤석열정부의 문재인정부 수사] "적폐청산 수사" 44.4% "정치보복 수사" 43.8%   [윤석열정부의 이재명 수사]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 52.7% "정치보복 수사" 41.2%   [문재인정부 임명 인사 거취 논란] "법적 임기 보장해야" 50.7% "자진 사퇴해야" 37.9%   [윤석열정부 국정운영 평가] 80~100점 30.4%(3.2%↑) 60~80점 19.5%(0.8%↓) 40~60점 10.8%(1.2%↓) 20~40점 10.9%(0.5%↓) 0~20점 25.8%(0.5%↑)   [민주당 세대교체 적임자] 박주민 의원 15.2% 박용진 의원 12.9% 김해영 전 최고위원 9.6% 강병원 의원 4.0% 전재수 의원 3.9% 강훈식 의원 2.2% 기타 다른 인물 23.4%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45.4%(2.6%↑) 민주당 40.2%(0.1%↓) 정의당 3.5%(0.5%↑)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야권을 겨냥한 윤석열정부의 수사에 대해 국민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과거 문재인정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적폐청산 수사" 44.4% 대 "정치보복 수사" 43.8%로, 정확히 반으로 갈렸지만, 이재명 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에는 국민 절반이 “정당한 수사”라고 평가했다.   24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1~22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41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정부의 문재인정부 수사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4.4%가 '적폐청산 수사'로, 43.8%는 '정치보복 수사'로 인식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40대, 50대에서는 '정치보복 수사'로, 60대 이상에서는 '적폐청산 수사'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30대에서는 두 의견이 팽팽했다. 지역별로는 보수 지지세가 강한 영남을 비롯해 강원·제주에서 '적폐청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반면 호남에서는 '정치보복'으로 보는 평가가 우세했다. 경기·인천의 경우 '정치보복' 응답이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서울과 대전·충청·세종에서는 두 의견에 대한 응답이 비슷했다. 중도층에서는 '정치보복'이라는 응답이 오차범위 안에서 다소 앞섰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하지만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에는 국민 52.7%가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라고 평가했다. "정치보복 수사"라는 응답은 41.2%였다.   연령별로 보면 이 의원을 향한 검경 수사에 대해 20대와 30대, 60대 이상에서는 "정당한 수사"로, 40대에서는 "정치보복 수사"로 바라봤다. 50대에서는 두 의견이 팽팽했다. 지역별로는 보수 지지세가 강한 영남을 비롯해 대전·충청·세종, 강원·제주에서는 '정당한 수사',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도 오차범위 안에서 '정당한 수사' 응답이 앞섰다. 반면 호남에서는 '정치보복'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중도층에서도 '정당한 수사'라는 응답이 50.0%로 절반을 차지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아울러 국민 50.7%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의 거취 논란 관련해 "법적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봤다. 37.9%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법적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60대 이상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앞섰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과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법적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여당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는 '임기 보장해야' 36.3% 대 '자진 사퇴해야' 49.9%로, 정반대 의견을 보였다. 강원·제주의 경우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중도층에서도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52.3%로 절반을 넘었다.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32.8%에 불과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국민의 절반가량인 49.9%가 '60점 이상'을, 47.5%는 '60점 이하'의 점수를 줬다. 세부적으로는 '80~100점' 30.4%, '60~80점' 19.5%, '40~60점' 10.8%, '20~40점' 10.9%, '0~20점' 25.8%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2.6%였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와 50대에서는 '60점 이하' 부정평가 비중이, 60대 이상에서는 '60점 이상' 긍정평가 비중이 높았다. 20대와 30대는 긍정·부정평가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에서는 '60점 이상'의 긍정평가가 높았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60점 이하'의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서울과 경기·인천,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긍정·부정평가 비중이 비슷했다. 중도층에서는 '60점 이하' 50.6%로 조사됐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민주당에 '97기수론'(90년대학번, 70년대생)이 부상한 가운데 국민들은 세대교체의 적임자로 박주민 의원을 첫 손에 꼽았다. 15.2%가 박 의원을 지목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12.9%), 김해영 전 최고위원(9.6%), 강병원 의원(4.0%), 전재수 의원(3.9%), 강훈식 의원(2.2%)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타 다른 인물'이라고 답한 응답이 23.4%로 집계돼 이들 외에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기대하는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유보한 층도 28.8%로 조사됐다. 절반 넘게 아직 대안을 찾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6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박주민 의원이 앞섰다. 2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1위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도 부산·울산·경남과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박주민 의원이 1위를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부산 연제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해영 전 최고위원이 1위로 올라섰다. 강원·제주에서는 박용진, 박주민 의원 간 접전이었다. 중도층에서 박주민 의원이 1위로 나타났다. 김해영 전 최고위원과 박용진 의원이 뒤를 이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며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를 다시 벌렸다. 국민의힘 45.4% 대 민주당 40.2%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 42.8%에서 45.4%로 2.6%포인트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40.3%에서 40.2%로 0.1%포인트 하락하며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2.5%포인트에서 5.2%포인트로 늘어났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는 민주당이, 60대 이상에서는 국민이힘이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 30대에서는 국민의힘이, 50대에서는 민주당이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20대의 경우 양당 간 지지율이 팽팽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에서는 국민의힘이, 광주·전라에서는 민주당이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고 경기·인천과 대전·충청·세종에서는 양당의 지지율이 비슷했다. 중도층에서도 양당이 접전을 벌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표본조사 완료 수는 1060명이며, 응답률은 2.1%다. 5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정기여론조사)⑦국민의힘 45.4% 대 민주당 40.2%…격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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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정기여론조사)②문재인정부 수사…"적폐청산" 44.4% 대 "정치보복"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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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정기여론조사)④국민 절반 "문재인정부 인사 임기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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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