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0시간 근무 무리"…오락가락 '근로시간' 혼선 부채질

뉴스토마토
2023-03-21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장윤서 기자] '주 60시간 상한캡 지시→가이드라인 아니다→주 60시간 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두고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전날 "주 60시간이 아니고 그 이상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이 사실상 '주 60시간'이라는 상한선을 직접 제시한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엇박자가 이어지며 혼선이 지속되는 모양새입니다.   하루 만에 입장 뒤집은 윤 대통령…당정대 연일 엇박자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생중계로 공개됐습니다. '주 69시간 근로시간' 정부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윤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틀 안에서 '연장근로 총량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제도는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의 발언이 엇갈리며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를 보면,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을 지시한 데 이어 이틀 뒤인 16일에는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윤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전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날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 무리' 발언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60시간이 아니고 그 이상 나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책 혼선 빚자 대통령실 전면에…'식물 부처' 논란 불가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발언에 앞선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재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됐지만, 윤 대통령이 이날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무리"라고 언급하면서 하루 만에 입장을 다시 뒤집은 겁니다. 현재로서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혼선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 이후 정부와 대통령실 내부의 입장이 번복되고 있는 데에는 각종 정책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근로시간 개편 정책 혼선에 대통령실이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에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노동개혁 과제에 대해 총괄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근로시간 문제를 다루는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와 한 통화에서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책실장이 했는데 윤석열정부는 수석을 줄인다고 해서 그 기능이 어정쩡하게 됐다"며 "혼선을 막기 위해 정책기획수석을 새로 두긴 했지만 이런 예민한 정책을 하루 만에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주용·장윤서 기자 rukaoa@etomato.com...

'수출' 6개월째 마이너스 위기…1년1개월째 무역적자 쇼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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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3월 1~20일 수출이 암울한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 추세라면 수출 6개월째 마이너스 위기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누적 무역수지 적자가 240억달러(한화 약 31조4963억원) 넘게 쌓이는 등 13개월째 적자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품목인 반도체 수출 '반토막' 요인과 대중 수출 감소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21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3년 3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전년 동기(374억6700만달러)보다 17.4% 감소한 309억4500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조업일 수는 14.5일로 전년 13.5일보다 많았습니다. 이를 고려해 수출액을 비교하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1% 줄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줄어든 수출이 6개월째 마이너스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품목별 수출 현황을 보면 전년과 비교해 승용차 수출은 69.6% 급증했습니다.   21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3년 3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전년 동기(374억6700만달러)보다 17.4% 감소한 309억4500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료는 우리나라 월별 무역수지 추이. (그래픽=뉴스토마토)   이에 반해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44.7% 줄어든 43억2300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가전제품도 전년 대비 45.6% 감소한 3억8700만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아울러 석유제품(-10.6%), 무선통신기기(-40.8%), 정밀기기(-26%)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36.2% 급감했습니다. 유럽연합(-8.9%), 베트남(-28.3%), 일본(-8.7%), 인도(-3.1%) 등도 전년과 비교해 일제히 줄었습니다. 미국만 4.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수입액은 372억69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5.7% 줄었습니다.    수입은 석탄(19.4%), 승용차(24.5%) 등에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에너지원인 원유(-10.3%)와 가스(-23.1%) 등은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9.1%), 대만(14.1%)에서의 수입이 늘었습니다. 미국(-13.9%), 유럽연합(-2.9%), 일본(-13.9%), 호주(-24.7%) 등은 줄었습니다.   이달 중순까지 무역수지는 63억2300만달러 마이너스로 13개월 연속 적자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간 누계로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241억300만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 이래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무역수지는 126억9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2월에도 5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활동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이 꺾이면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또한 전망이 암울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8%에서 1.6%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21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3년 3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전년 동기(374억6700만달러)보다 17.4% 감소한 309억4500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사진은 수출 대기 중인 자동차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지지율 추락 현실화…믿었던 영남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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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한 가운데 특히 보수진영의 강세 지역인 영남을 비롯해 MZ세대(2030대)의 지지층 이탈이 두드러졌습니다. 굴욕 외교 논란을 부른 한일 정상회담과 맞물려 주 69시간제 근로시간 개편 논란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리얼미터, 윤 대통령·국민의힘 지지율 '올해 최저치'   지난주와 이번 주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미디어트리뷴·리얼미터' 여론조사(13~17일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0%포인트)에서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1%포인트 하락한 36.8%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첫째 주 42.9%에서 둘째 주 38.9%로 떨어진 데 이어 이번 주 36.8%로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지지율 36.8%는 올해 최저치입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이번 주 37.0%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7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14~16일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1%포인트 줄어든 33%였습니다. 이번 조사까지 3주 연속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3%를 기록한 것은 2월2주차 조사에서 32%를 기록한 이후 올해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지난주에 비해 4.0%포인트 크게 하락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지율 34%를 기록한 것은 1월2주차 조사에서 33%를 기록한 이후 올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대선 핵심 지지층 '영남·2030' 윤 대통령에 등 돌렸다   같은 날 발표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13~15일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0%포인트)에서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8%포인트 하락한 34.5%로 조사됐습니다. 3월1주차 조사에서 40.2%로 집계된 이후 2주째 하락입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4.5%로 나타난 것은 2월2주차 조사에서 34.0%로 조사된 이후 올해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지난주에 비해 3.7%포인트 하락한 39.0%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39.0%로 조사된 것은 올해 최저치 기록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보수의 지지 기반인 영남에서 돋보였습니다. '미디어트리뷴·리얼미터' 조사에선 3월1주차 때 대구·경북(TK) 지지율이 55.9%를 기록한 이후 3월3주차 때 51.1%까지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51.8%에서 40.7%까지 무려 10%포인트 지지율이 빠졌습니다.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조사도 대구·경북에서 3월1주차 때 63.0%, 3월3주차 때 55.0%로 8.0%포인트 줄었습니다.    MZ세대들이 주축인 20·30대의 지지율도 출렁거렸습니다. 주 69시간제 근로시간 개편 등의 여진으로 보입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선 20대 지지율이 3월1주차 당시 24%를 기록한 이후 3월3주차 조사에선 17%%까지 하락했습니다.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선 20대 지지율이 3월1주차 때 37.9%를 기록한 이후 3월3주차 땐 10%포인트 잏상 하락한 23.3%까지 내려갔습니다. 같은 기간 30대 지지율은 35.4%에서 31.3%로 빠졌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파행·파행·파행'…정국 급랭에 상임위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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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21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한일 정상회담,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 등 여야 쟁점 현안의 후폭풍이 여의도를 뒤덮었습니다. 특히 21일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는 곳곳에서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대치 정국의 여진은 4월 정국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위·과방위, 안건 야당 단독 의결…여당 '집단 퇴장'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이날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여당은 이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청문회 강행 처리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위원장과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일정 강행에 대해 거듭 유과 항의의 뜻을 표한다”며 “어제의 결정을 철회해 여당에 사과하고, 다시 안건조정위를 열어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중대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야당이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입장도 말씀드린다”며 “안건조정위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지만, 현안을 계속 방치하고 지연시킬 수 없었다는 입장도 여당 의원님들께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교육위와 비슷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 변경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을 주도한 것은 야당이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양당 간사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국회법 86조3항 규정에 따라 동 안건에 대해선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여당 측이 퇴장하자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표결이 이뤄졌고, 총투표수 12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습니다.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운영위, 대통령실 업무보고 충돌…환노위, 주 69시간제 설전   이날 운영위에서도 여야는 대통령실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전날 대통령실 현안질의를 요구하며 운영위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고 결국 이날 운영위 회의 일정이 잡히게 됐죠.   그러나 여당은 여야 간 의사 일정 합의가 없었다며 대다수가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여당 의원은 회의를 진행한 운영위 간사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장동혁 의원뿐이었습니다.   이날 40여분간 진행된 회의는 여야의 의사진행발언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과 한일정상회담,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 정 변호사 인사 검증 실패,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다양한 현안을 언급하며 대통령실 업무보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이 한사코 국회 출석에 난색을 표해 일정이 잡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과 정 변호사 인사 검증 실패에 더해 대일 굴욕 외교가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실이 국회에 나와 의혹을 소상히 해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 의원은 전날 민주당이 교육위에서 정 변호사 관련 청문회를 처리한 것을 거론하며 “왜 운영위만 정상 운영돼야 하고, 다른 상임위는 그렇지 않아도 되나”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못한 결단을 윤 대통령이 하고 왔다”며 “민주당이 말한 국민의 분노가 객관적 평가에 의한 것인지, 민주당이 국민의 분노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일갈했습니다.   환경노동위에서는 주 69시간 근무제를 놓고 입씨름이 오갔습니다. 야당은 주 69시간제에 대해 윤 대통령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엇갈려 혼선을 빚은 데 대해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정책의 설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맞받았습니다.   야당 간사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안을 대통령이 뒤집은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제도를 폐지해 처음부터 다시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간사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을 3개월로 연장했을 때 주 69시간은 설계가 됐다”며 “민주당이 심하게 프레임을 갖다 붙인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미 국무부 "한국, 언론·표현의 자유 제한"…MBC '비속어 논란 보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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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지난해 9월21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미국 국무부가 지난 20일(현지시간) 펴낸 '2022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지난해 9월 MBC가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한 한국 정부·여당의 대응을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로 꼽았습니다.   국무부가 매년 각국 인권 상황을 취합해 발표하는 이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법률은 언론 종사자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는 일반적으로 이를 준수한다"면서도 "법률과 헌법의 관련 조항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적용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보고서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폭력과 괴롭힘' 사례로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비속어 논란 보도 관련 대응이 거론됐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 때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금지한 것도 언론 자유 제한 사례로 들었습니다.   최근 미국 국무부가 펴낸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사진=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아울러 "한국 정부는 공공의 토론을 제한하고 개인과 언론의 표현을 검열하는 데 명예훼손죄를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열린공감TV가 보고서에 사례로 적시됐습니다.   '정부 부패·투명성 결여' 항목에서는 윤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사면한 일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이 거론됐습니다. 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기소 사실 등이 언급됐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소상공인, 기대 반 아쉬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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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기대와 아쉬움을 동시에 내비쳤습니다. 소상공인을 성장단계별로 나눠 지원 체계를 갖춘 것은 신선하지만 실제 상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습니다.   중기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이 계획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적용됩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성장하는 자생적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을 내걸었습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글로벌 브랜드 상권 조성, 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한 전략 과제로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장단계별 육성전략 △지역상권·전통시장 발전계획 본격 추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산 및 고도화 △회복-폐업-재기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업종별 세주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을 하나로 일반화해서 보지 않고 성장단계별로 접근한 것은 좋은 접근이라고 봤습니다. 소상공인마다 필요한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단계별로 나눠 접근하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2일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차남수 소공연 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성장 단계별, 생애 주기별 단계를 정해서 그들에게 맞춤형 전략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다만 이런 것들은 현장에 밀접돼서, 현장이 중심이 돼서 이뤄져야 실질적 실효성이 높아질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의 경우 양극화만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국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상인들의 공감 없이 정부 위주의 톱다운 방식으로 신규 사업만 늘리면 결국 기반을 미리 구축해 놓은 대형 전통시장만 성장하고 수준이 그게 미치지 못하는 소형 전통시장은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뒤처진 시장들을 어느 궤도에까지 끌어올려 놓고 비슷한 수준이 됐을 때 새로운 사업을 진행해야 서로 경쟁이 되고 의욕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중기부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 전통시장 상인들의 현실을 파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통시장 전문가인 상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자칫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디지털 전통시장 관련 사업의 경우 정원이 미달되기도 해 현장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을 마련하기 전 현장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은 "중기부가 내놓은 안에 공감하는 부분도 많지만 정책을 세우기 전 소상공인의 소득, 종사자 수, 조세 관련 정보, 종사자 이동 등 기본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기본적인 통계가 마련돼야 근원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진정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겁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

민관 역량 총동원한다지만…수출 부진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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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뉴스토마토 김지영·주혜린 기자] 지난해부터 시작된 수출 부진이 올해 1분기까지 이어지자 정부가 하반기 반등을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수출 회복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중국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으로 하반기 회복이 기대된다는 분석도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수출입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업종·지역별 수출과 에너지 수입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 지원 기관과 반도체, 자동차, 석유, 철강, 석유화학 등 업종별 협회, 한국가스공사가 참여했습니다.   협회들은 현재의 수출 부진이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 기관은 무역금융, 마케팅, 인증 등 3대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특히 코트라는 해외 마케팅 예산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해외 전시회도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수출입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업종·지역별 수출과 에너지 수입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부산항. (사진=뉴시스)   또 원전, 방산 등 전략 수주 산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일괄 보증, 컨설팅까지 아우르는 무역보험 패키지를 지원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전략 산업에는 공정별 맞춤형 금융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수출 상황이 당분간 어두울 것으로 예상되자 상반기에 지원 역량을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달 2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 주재로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열고 올해 1조5000억원의 수출 지원 예산을 상반기에 집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월에도 역대 최대인 360조원의 무역금융과 제조업 설비·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한 총 81조원 예산의 3분의 2를 상반기에 집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수출 회복을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무역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수출은 글로벌 경기 영향이 크기 때문에 효과는 미지수"라며 "미국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 현재 상태로는 수출 경기가 살아나기 힘들어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중국 리오프닝이 도움은 되겠지만, 수출 경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미·중 갈등이 계속되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높지 않은 상태여서 수출 회복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또한 수출 상황이 빠른 시일 내 회복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글로벌 경기 상황과 반도체 가격 하락세 지속 등의 영향으로 우리가 직면한 수출 여건은 당분간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며 "고금리 등 복합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수출 활성화가 중요한 만큼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와 지원 기관이 함께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수출입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업종·지역별 수출과 에너지 수입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픽은 우리나라 월별 무역수지 추이. (그래픽=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주혜린 기자 wldud91422@etomato.com...

신학기 '학교 폭력 경계령'…교장·교사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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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각종 조치들이 완화되면서 학교도 대면 수업을 재개하는 등 일상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은 일상 회복의 기쁨보다 신학기에 학교 폭력 연관 문제가 생길까봐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중의 이목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순신 사태·더 글로리 열풍'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 커져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일선 초·중·고교에서는 다시 시작된 대면 수업 환경에서 학교 폭력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 사건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데다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까지 인기를 끌면서 학교 폭력에 대한 주목도가 상당히 높은 영향입니다.   특히 정 변호사 아들이 동급생에게 8개월 동안 언어 폭력을 저질렀던 학교인 민족사관고등학교(민사고)의 경우 교장이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학교를 찾아와 당시 피해 학생 보호가 미흡했던 점을 질타하는 등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장은 "안 그래도 학교 폭력 관련 사안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더욱 조심하고 있다"며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당국과 사회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엄청난 질타를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 폭력 문제로 인해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출입구의 모습.(사진 = 뉴시스)   학교 현장, 학교 폭력 경계 분위기…예방 위해 최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수 학교가 교장 훈화를 통해 학교 폭력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주지시키거나 교사가 조·종례 시간에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등 학교 폭력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경찰서나 학교 폭력 예방 기관과 협조해 학생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학교 폭력 피해 시 대처 등에 대한 연수를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단체 채팅방에서 한 학생에게만 언어 폭력을 가해 괴롭히는 등의 사이버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담임 없는 채팅방은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대변인은 "새 학기이기도 하고 최근 학교 폭력 문제가 워낙 시끄럽다 보니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학교에서는 각 가정에 가정통신문을 보내 자녀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거나 학교 폭력을 당한 조짐이 느껴진다면 학교에 알려 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관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2022년 전국 학교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 도중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 = 뉴시스)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

여 '퇴짜'에 선거개혁 빨간불… 김진표 "반대 정치인, 내년 4월 엄중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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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설명회에서 선거제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작은 이익, 작은 기득권에 안주해 선거제도 개편을 방해하는 정치인·세력은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엄중한 비판을 받으리라 확신한다"고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재차 피력했습니다. 여권의 돌연 '퇴짜'에 선거구제 개혁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정치권을 향해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국회의원 증원은 절대 없다'고 못 박은 국민의힘은 이날 현행 300석을 골자로 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원위 불참 시사…김진표 "의원정수 확대 합의 아냐"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법 개정 정책설명회에서 애초 5분으로 예정된 인사말 시간을 30분 넘게 초과하며 선거제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최근 의원 정수를 기존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부분만 주목을 끌고 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전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언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원정수 확대안 포함 시 전원위원회 불참을 시사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실 산하 '헌법개정·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안에)의원 정수를 50명 늘리는 것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있다 보니 언론이 이것만 보도했다. 그러니 이 사안이 여야가 합의한 것처럼 잘못 전달되는데 (의원 정수 확대안을 만든) 자문위원들도 실제 얘기할 때 얼마나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려운지 잘 안다"며 "의원들이 결정했으면 이 내용을 안 넣었을 텐데 자문위원 입장에서 전문가로서 의견을 내주는 게 도리 아닌가. (본질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감이 있다"고 톤 다운에 나섰습니다.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국회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기념촬영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소선거구제가 과다한 사표 발생, 양당 정치 폐해 등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장은 "현행 소선거구제는 상대에 한 표만 이기면 당선돼 자연스럽게 승자독식, 양대 정당이 생기는 게 불가피하다. 가장 큰 문제는 민주화가 이뤄진 12대부터 21대 선거까지 평균 사표 비율이 49.98%라는 점"이라며 "국민이 찍은 표의 반은 전혀 선거 결과에 안 나타난 것으로, 정치인들도 지지자들을 결집하면 되니 이런 행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국회 구성 출발부터 왜곡된 상태로 시작되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현행 유지 땐 위성정당 또 출현"…법정시한 카운트다운 돌입   진영 정치와 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도 꼬집었습니다. 김 의장은 "자기 지지자만 확보하고 일정 지지만을 확보하려는 가장 나쁜 형태의 정치가 십수 년간 나타나고 있다. 그 출발이 선거제도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해 고쳐야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비례대표제 역시 자기 진영 이익을 위해 앞장서서 싸워줄 수 있는 전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잘못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선거제 유지 땐 '위성정당 출현'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가운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2소위원회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 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소위가 추린 결의안은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입니다.   여야는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원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전원위는 국회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안건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벌이는 국회법상 제도를 말합니다. 김 의장은 이달 27일부터 2주간 5~6차례 전원위를 연 뒤 다음 달 28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려는 구상입니다. 선거제 개정 법정 시한인 다음 달 10일에 맞춰 개편안을 내겠다는 의지인 겁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양대노총 '회계자료 제출 강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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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뉴스토마토 정동진 기자] 민주노총·한국노총은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양대노총 "이정식 장관 직권남용으로 노동조합 자주성 해쳐…공수처 고발"   양대노총은 21일 오전 서울시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직권남용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요구는 노조법상의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고 조합원들에게도 인정되지 않는 등사청구권을 요구해 조합의 자주성을 해치는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이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 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2023년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마감 시한까지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하면 현장 조사를 병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시정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 위반을 적용해 15일부터 과태료 부과에 착수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사진 = 뉴시스)   회계장부 배치는 정부가 아닌 조합원들을 위한 의무…외부 지배 없는 것이 노동조합 핵심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고용노동부의 요구가 노조 내부의 문제점이 제기됐을 때에만 사후적·보충적으로만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합원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으로부터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회계장부 배치 의무는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에 대한 의무이지 정부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석윤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정부가 조합원의 이의제기나 어떠한 법 위반 문제가 없는 노조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권한이 없다"며 "노조의 자주적이고 민주적 운영은 우리 노조 스스로 확립해야 할 문제이지 정부가 조합원의 알 권리를 주장하며 노조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 또한 "외부의 지배가 없는 것이 (노동조합의) 가장 핵심이고 자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본질"이라고 지적하며 "노동조합을 상대로 재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제87조를 위반하는 것이고 87조는 노조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형법상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이번 고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대노총 "산하조직 함께 투쟁하면 끝까지 법률지원할 것"   문성덕 한국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양대노총은 총연맹의 지침을 따르고 함께하는 노동조합들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고 충분한 법률지원을 하겠다"며 "(고용)노동부에 법치주의가 확립될 때까지 법률 투쟁에 나서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사진 = 정동진 기자)   정동진 기자 com2d1@etomato.com...

검찰소환 앞둔 한상혁 위원장 "조만간 오해 해소될 것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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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TV조선 재승인 심사 부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 재승인을 의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상혁 위원장은 "위원회가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는 게 사실"이라며 "조만간 오해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국정감사 등 공개 자리에서 "TV조선 심사는 심사위원회 선정부터 운영까지 철저하게 독립적이고 투명하고 엄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언급해왔습니다. 정부의 압박으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앞두고 있지만, 원칙대로 진행했던 만큼 검찰 소환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입니다.    21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 (사진=뉴스토마토)   한상혁 위원장 22일 검찰 소환…직무정지 가능성도    한상혁 위원장은 22일 검찰 조사를 받게됩니다. 2020년 종편 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정책부서 국장·과장과 심사위원장 등에게 TV조선 최종 점수를 감점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은 2020년 3월 진행된 심사에서 653.39점으로 기준점을 넘겼지만,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절반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아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 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가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면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시 심사에 나섰던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방통위 운영지원과장을 비롯해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광주대 교수는 구속기소돼 다음달 4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광주대 교수에게 TV조선이 기준점을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점수를 더 낮추도록 종용한 혐의를, 방통위 국장과 과장은 윤 교수에게 평가 점수 결과를 몰래 알려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에 소환된 한상혁 위원장이 이러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각에서는 기소로 이어질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정무적 결단에 따라 직무정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사진=뉴스토마토)   TV조선 재승인요건 충족…시사프로그램 공정성 의원간 공방    방통위를 사실상 초토화시키는 계기가 된 TV조선은 이날 총점 1000점 중 689.42점을 획득, 재승인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4월22일부터 2027년 4월21일까지 4년의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했습니다.    방통위는 1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을 실현하고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8개의 조건과 9개의 권고사항을 부과했습니다.    시사프로그램의 공정성 논란에 대한 대책을 재승인 조건으로 할지, 권고 사항으로 할지에 대해 여권은 권고로, 야권은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의견이 갈렸지만, 한상혁 위원장이 권고로 정리했습니다.   (자료=방통위)   이 에따라 방통위는 TV조선에 대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강화를 위해 취재보도 준칙, 윤리강령 등 내부규정과 교육제도를 재정비해 운영하고 내부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습니다. 기존의 방송심의 관련 규정위반 건수를 일정 기준 이상 제한하는 조건은 유지하되,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 조건 위반 건수를 판단함에 있어 선거 대상의 범위를 기존의 전국단위 선거에서 재·보궐 선거도 포함하도록 기존 조건을 수정했습니다. 아울러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적책임, 공정성 진단을 수행하는 외부 전문기관을 투명하고 공개된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방송의 품격제고를 위해 현재 TV조선이 운영 중인 팩트체크 제도를 시사프로그램에도 적용하도록 노력할 것 등의 권고사항도 부과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권고라고 해서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추후 이행사항 살펴야 한다"며 "심사위 의견에 따라 강화된 내용을 반영하는 권고사항을 포함시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

정부, 지소미아 정상화 완료…“일본에 통보, 한미일 협력 강화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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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외교부는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위한 서면을 일본 측에 21일 전달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외교 경로를 통해 2019년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통보한 지소미아 관련 2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서면으로 일본 측에 통보했습니다. 지소미아 관련 2건은 2019년 8월엔 지소미아 종료 공한과 2019년 11월엔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공한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와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지난 3·16 한일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이 공감한 대로, 정부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이날 오전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안보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며 “저는 한일 간 북핵과 미사일에 관한 완벽한 정보 공유가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전제조건 없이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할 것을 선언했다”고 말했습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윤 대통령 "일본 이미 수십차례 사과…한일 정상화 걸림돌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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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일본이 직접적으로 사과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와 정당성을 설명하는데 20여분이나 할애했습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분량입니다.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 한일 정상회담 뒤 부정적 여론을 돌려 세우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전임 정부인 문재인정부를 향해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며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서,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 당시 한일관계의 긍정적인 면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는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제3자 변제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한 '미래 낙관론'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한다"며 "세계로 뻗어나가 최고의 기술과 경제력을 발산하고,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소프트 파워를 뽐내며, 일본과도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서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정부 간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할 것이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도 곧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윤 대통령, 5월 G7 정상회의 참석…대통령실 "한일회담에 따른 긍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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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소인수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월에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을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에 대해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긍정적 조치로 평가한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외교부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우리의 G7 정상회의 참여는 유례없는 복합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G7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인도 뉴델리 방문 중에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 초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외에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코모로, 쿡제도 정상을 비롯해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관 수장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국의 정상이 G7 정상회의에 함께 참석하게 되면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북핵 위협에 대한 3국의 안보협력 강화 등 대응책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단독)매년 수조원 쓴다던 대한항공, 9년간 항공기 취득금 고작 2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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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대한항공이 매년 항공기 도입에 수조원을 쓴다고 공시했지만 9년간 항공기 취득금액으로 명시한 돈은 합계 2000억여원에 불과했습니다. 항공 제조사의 반값할인 폭로에다 검찰이 수사 중인 대한항공 전 임원에 대한 에어버스의 뇌물 의혹까지 제기돼 있는 가운데 앞뒤가 맞지 않는 항공기 자산 수치가 많아 회계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민주당 의원실 및 업계 등에 따르면 통상 항공사는 항공기 구매에 가장 많은 투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한항공이 매년 공시한 항공기 취득 금액은 매우 적었습니다.   앞서 대한항공은 2015년 항공기 19대를 도입해 투자액 2조5100억원이 들 거라고 공시했었습니다. 2016년에는 18대, 2조5300억원, 2017년엔 17대, 2조2100억원 등 각각 도입 항공기 대수와 투자금을 투자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대한항공이 2015년 표시가격(List price) 기준으로 공시한 신규 항공기 62대 구매(에어버스, 보잉 등)에 77억달러(약 10조원) 정도 투자할 것이라고 공시했던 점도 고려하면 원화로 공시한 투자액도 표시가격 기준인 듯합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9년간 항공기 취득에 쓴 돈은 2217억여원에 불과했습니다. 할인을 받았다고 해도 너무 적습니다. 9년간 항공기 감가상각 총액은 2조3415억원이었습니다. 또 9년간 항공기 처분액은 총 1조446억원이었습니다. 감가상각과 처분액이 취득금액을 훨씬 초과해 장부가는 줄어들어야 마땅하지만 작년 항공기 장부가는 2조3623억원으로 9년 전 2조3013억원보다 609억원 늘어나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프랑스금융검찰(PNF)이 에어버스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에어버스 전략마케팅부서(SMO)가 대한항공 전 고위 임원에게 항공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이면에 2011년 등 수차례에 걸쳐 대략 1500만달러(약 200억원)의 뇌물을 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PNF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국내 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이러한 회계 의혹 때문에 대한항공은 더더욱 공시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야 했지만 항공기 자산 변동흐름을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은 기타증감을 통해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또 통상 항공기 구매 등 자산 투자금에 비해 처분액이나 영업자산 이익이 적으면 유형자산 손상액을 표기해야 하지만 이 부분도 생략돼 있습니다.   리차드앤더슨 전 델타항공 CEO는 2015년 실적발표에서 10년 된 보잉(777-ER)항공기가 보잉과 전문감정회사가 제시했던 5000만달러 남짓 금액이 아닌 1000만달러였다고 폭로해 시장에 충격을 안긴 바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당시 대한항공도 보잉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기종에 속합니다. 항공기 자산가치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돼 대한항공이 공시 정보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업계 제보자는 “10조원을 투자했다고 공시했다면 실제 납입금액은 할인을 받아 반값일 텐데 전액을 다 지불했다면 회사에 할인 부분 손실을 일으킨 배임이고, 할인을 받은 금액은 회사에 귀속돼야 하는데 공개하지 못한다면 횡령 의혹이 있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항공기 자산을 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본계정 대체를 포함한  항공기(기체), 엔진, 사용권자산 항공기"의 자산 변동내역을 감안해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한항공 항공기 탑승 수속을 밟는 여행객들. 사진=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단독)대한항공, 유형자산 취득 10조 썼는데 항공기 장부가는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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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대한항공의 부정회계 의혹이 제기됩니다. 회사는 최근 9년간 항공기나 토지 구매 등이 포함된 유형자산 취득에 10조원 정도 썼다고 공시했으나 항공기 장부가는 600억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쏟아부은 돈이 어디로 증발했는지 의문입니다. 항공기 구매계약 관련 대한항공 전 임원에 대한 뇌물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이며 공시가와 실구매가 차이가 수조원대에 달한다는 의혹도 국회에서 제기된 터라 공시 정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민주당 의원실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김두관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대한항공의 항공기 반값구매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에어버스나 보잉 등으로부터 항공기를 구매한다고 공시한 표시가격(List price)보다 실구매가격은 절반 정도 저렴할 것이란 문제제기였습니다. 반값 할인받은 금액은 공시 정보에 표시되지 않아 대한항공이 어떻게 회계처리했는지, 혹은 비자금으로 탈취했는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의원실은 대한항공이 2015년에 공시한 A321(에어버스 제조) 구매 표시가격이 대당 1억1490만달러였지만 2017년에 확인된 실제 시장가치(할인 적용)는 5250만달러에 불과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회계 공시는 최초 계약 당시엔 표시가격으로 투자금을 산정했으나 실 투자금은 시장가치를 적용했는지 알아보기 힘듭니다. 특히 대한항공이 매년 항공기를 새로 구매한다고 공시한 적도 많지만 최근 9년간 장부가는 제자리걸음을 해 공시정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2014년부터 거의 매년 유형자산 취득에 1조원 넘게 쓰다가 코로나19가 발병한 2020년부터 투자금은 수천억원 단위로 줄었습니다. 9년간 쓴 총 유형자산 취득금액은 10조598억원이었습니다.   자산을 신규 취득한 만큼 그 장부가도 늘어야 하지만 항공기 장부가는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보통 부동산에도 많은 돈을 쓰지만 대한항공이 보유한 토지의 경우에도 9년간 장부가가 6000억여원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항공기에 투자금을 썼어야 했지만 항공기 장부가도 609억여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대한항공이 2015년 에어버스와 보잉 등으로부터 구매한다고 계약한 항공기 62대의 표시가격 총액은 77억1120만달러나 됩니다. 대한항공은 또 2019년에도 신규 항공기를 20대 구매한다며 63억900만달러의 표시가격 기준으로 신규 투자금을 7조4471억원(당시 환율 적용)공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항공기 자산 증가는 9년째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에어버스는 2019년 새로운 세금 규정 때문에 표시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항공사에 비행기를 판매해온 비밀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50% 할인된 가격입니다. 에어버스가 2018년에 비행기를 판매해 벌어들인 금액은 약 4600억유로로 2017년 판매한다고 밝힌 표시가격 9970억유로보다 50% 정도 낮습니다.   업계는 항공기 제조업체가 표시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이유에 대해 물가상승을 고려해서라고 봅니다. 항공기가 출시되기까지 최대 10년 전에 항공사는 구매하는데 가치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표시가격을 따로 책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10년 후 가치로 가격을 높게 책정하지만 실제로는 반값에 거래된다는 관행입니다. 에어버스와 보잉간 유로, 달러화 환율에 따른 화폐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는 의도도 섞여 있습니다. 제조 비행기의 성능이 예상보다 우수할 경우에도 대비해 미리 가격을 올려 두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항공사가 비행기를 여러대 사는 경우 할인을 많이 해주는 영업상의 전략도 통용됩니다. 이 때문에 에어버스와 경쟁하는 보잉 역시 반값 할인 정책을 써왔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그러면 대한항공 역시 반값할인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구매가를 공개하지 않으며 회계 정보의 투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항공기 자산을 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본계정 대체를 포함한  항공기(기체), 엔진, 사용권자산 항공기"의 자산 변동내역을 감안해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륙하는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서울 급매 소진…"추격 매수 중단에 반등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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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연초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회복되는 흐름을 보였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이달 들어 추격 매수가 뜸해지며 소강상태에 진입하는 분위기입니다.   인기 지역에서 고점 대비 낙폭이 큰 급매물이 소화되며 일반 가격대 매물이 나오자, 매수자들이 다시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죠.   업계는 시장에서 투자수요를 끌어들일만한 동력이 부족해 추격 매수가 중단된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연이은 연착륙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고금리 기조가 여전하고 경제 불안도 더해지는 실정이어서, 주택 시장의 획기적 반전 자체가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3월 20일 기준)는 총 2301건으로 집계되며 지난 2021년 10월 2198건 이후 1년 4개월 만에 월 2000건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10월 559건으로 연간 최저점을 찍은 거래건수는 이후 11월 730건, 12월 835건, 올해 1월 1417건 등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 왔습니다.   거래건수는 지난달 모처럼 최정점을 기록했지만 이달 450건으로 급감한 모습입니다. 거래 신고 기간이 다음 달 말까지이기는 하지만, 수치 추이로 볼 때 거래량이 지난달에는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거래가 뜸해지면서 시장에서의 매물은 오히려 증가 추세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총 5만8073건으로 지난달 20일 5만4195건보다 한 달 새 4000건 가깝게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매물 증감률은 7.1%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습니다.   이처럼 거래 시장의 회복 흐름이 중단된 것은 아직 투자수요의 유입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거주 기반의 장세다 보니 주로 저가 매물 위주로만 거래가 형성되고, 일반적인 가격대 매물은 여전히 매도·매수자 간 힘겨루기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죠.   정부가 전방위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를 지속하고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도 이뤄지고 있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여전한 점도 수요 진입을 차단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CVB)의 파산 여파로 미국 금융 리스크가 다시금 도래할 수 있다는 부정적 대외 전망이 국내 경제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아울러 국내에서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점도 전면적 매수 심리 반전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의 소강상태는 시중에 출시된 저가 매물이 소진된데 따른 것이다. 이자 부담이 여전히 높아 투자수요가 활발하게 형성될 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을 견인할 만한 이렇다 할 동력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침체된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붙어있는 매물 정보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

뿌리는 편두통 치료제 나온다…CGRP 계열 치료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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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사진=픽사베이)   [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부작용은 줄이고 편의성은 높인 새로운 기전과 제형의 편두통 치료제가 등장합니다. 편두통 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트립탄((triptan) 계열 치료제에서 게판트((gepant) 계열 치료제인 비강분무형 제제로 주도권이 넘어갈지 주목되는데요.   최근 화이자의 '자브즈프렛(Zavzpret)'이 뿌리는 급성 편두통 치료제로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DA)로부터 품목허가 취득해 오는 7월 출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편두통은 머리 혈관 기능 이상으로 특정 부위에 갑자기 나타나는 두통으로 전 세계 약 10억명이 앓고 있는 흔한 질환인데요.   임상 3상에서 자브즈프렛이 투여된 그룹은 투약 15분 후 15.9%가, 위약이 투여된 대조군은 8%가 급성 편두통이 사라졌고 투약 30분 후에는 자브즈프렛 그룹은 30.5%, 대조군은 20.3%가 편두통이 진정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편두통 치료 비강 스프레이 '자브즈프렛(Zavzpret)' (사진=화이자)   트립탄 계열 부작용 위험성 줄여   자브즈프렛은 게판트 계열의 약물로 편두통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신호전달 물질인 '칼시오닌유전자관련펩타이드(CGRP)' 수용체가 활성화하지 못하게 막는 기전입니다.   아스피린과 같은 트립탄 계열의 약물이 편두통 통증을 멈추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키는 것과는 달리 CGRP를 차단함으로써 편두통 통증의 원인을 제어하는 것이 특징이죠.   특히 게판트 계열의 신약 편두통 치료제는 심장병 또는 뇌졸중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부작용 측면에서 기존의 트립탄 계열의 편두통 치료제보다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트립탄 계열의 치료제가 게판트 계열의 치료제보다 크지만, 부작용 위험은 월등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립탄 계열의 편두통 치료제는 급격한 심계항진, 오심, 피로, 피부 작열감, 저림(numbness), 따끔거림(tingling), 장기간 복용할 경우 오히려 병증을 악화시키는 약물유발두통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심장병이나 뇌졸중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심각한 합병증도 나타날 수 있죠.   업계 관계자는 "이미 많은 제약사들이 트립탄 계열의 치료제를 출시한 반면 코의 뿌리는 방식으로 투약 편의성을 크게 높였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 위험은 더 적은 게판트 계열의 치료제는 시작 단계인 만큼 편두통 치료제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단독)우리금융 부사장에 육동인·장광익 거론…"또 낙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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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위기설 재부각에 널뛰는 은행주…변동성 확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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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크레디트스위스(CS)와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의 유동성 위기가 이어지면서 국내 은행주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국내은행의 직접적인 부실이나 유동성 위험 전이는 낮지만 글로벌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시장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당분간 해외 금융주와 연동된 주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3월 정기 주총 시즌을 맞아 배당 확대를 통한 은행주 반등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SVB 사태 이후 은행주 하락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KRX 은행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06% 내린 600.0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KRX은행 지수는 KB금융(105560), 신한지주(055550), 하나금융지주(086790), 카카오뱅크(323410), 우리금융지주(316140), 기업은행(024110), BNK금융지주(138930), JB금융지주(175330) DGB금융지주(139130) 등 9개 종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난 주는 SVB와 시그니처은행 쇄에 이어 CS, 퍼스트리퍼블릭의 유동성 위기까지 금융사들의 시스템 리스크가 크게 불거졌는데요. 이달 초 대비 KB금융지주(-4.3%)를 포함한 신한지주(-7.9%), 하나금융지주(-7.6%), 우리금융지주(-7.8%) 등 주요 금융지주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방은행인 DGB금융지주(-10.1%), BNK금융지주(-7.4%), JB금융지주(-5.6%) 역시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은 여수신 비율이 90% 이상이며, 자산 건전성이 높아 직접적인 부실이나 유동성 전이 우려는 낮습니다. SVB와 같은 자산구성에서 채권이 가장 많아 미실현 손실이 있었고, CS는 급격한 IB손실로 손익이 악화했었죠. 실질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전반적인 투자심리위축에 따른 주가 변동성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관들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SVB 출구 앞에 서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AP)   은행업 전반 우려 잔존 …"보수적 입장 취해야"   각국 당국의 발 빠른 대응에도 불구하고 은행업 전반에 대한 우려는 잔존하고 있는데요. 해외 역시 SVB 이후 은행들의 주가가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고, 작년에 이뤄진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은행들은 유가증권 관련 손실 리스크가 내재된 상태이죠. 미국의 주요 24개 은행을 모아둔 KBW 뱅크인덱스는 지난 17일 5.25% 하락 마감했습니다.   대형 은행주 급락뿐 아니라 미국의 지방 은행주의 주가도 급락했습니다. 댈러스에 본사를 둔 코메리카는 8.44% 하락했으며 트레이크시티의 자이언즈 뱅코프는 6.67%, 클리블랜드의 키코프 6.11%, 텍사스 웨스트트레이크의 찰스슈왑도 2.54% 하락했습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저축은행, 상호금고 등 제 2금융권에서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면서 "국내 금융주에 대해서는 사태가 완벽하게 진압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주총서 배당 확대로 반등할까    이번 주부터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 확대가 은행주 상승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배당주로서 성공적인 전환이 이뤄지면 주가 역시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4대 금융은 지난달 실적발표에서 전년보다 확대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어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오는 17일 BNK금융을 시작으로 23일 신한금융지주, 24일 KB·우리·하나금융지주, 30일 JB금융지주, JB금융지주 등이 정기 주총을 개최합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금융지주들은 적극적인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해 확대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한금융은 지난해 결산 배당금을 주당 865원(연간 2065원)으로 결의했습니다. 우선주를 포함한 연간 배당 성향은 23.5%입니다.    하나금융은 2022년 배당 성향을 전년보다 27%, KB배당성향은 26%입니다. 양사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 총주주환원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우리금융은 주당 결산 배당 1130원, 25.1%의 배당 성향을 실하는 한편, 연중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매년 총주주환원율 30%를 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KB금융과 신한금융에 이어 올해 하나금융과 우리금융도 주총에서 분기 배당을 위한 정관 변경에 나섭니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주주환원이 은행주 반등을 위한 조건이라는 관점에서 실적 가시성 제고가 필요하다"면서 "순이자마진(NIM)은 분기별 하락세 가능성이 높지만 연간 이자이익은 늘어날 여지가 크다는 점과 선제적 충당금 적립에 따른 완충 여력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고 말했습니다.   SVB발 금융 혼란 시기가 은행주를 매수하기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당폭 하락해 은행주 저가 매수 기회라는 시각도 상존한다"면서 "CS의 처리 방향이 은행주 단기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주택사업 위기에 신사업 확장"…돌파구 찾는 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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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주택사업 불황과 더불어 건설산업 성장 한계에 맞닥뜨린 건설사들의 신사업 강화 의지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해 정관을 변경하고, 사명을 바꿔 건설기업 이미지를 쇄신하는 등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오는 23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추진합니다. 사업목적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을 추가할 예정인데요.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등 신사업 추진이 목적입니다.   현대건설은 주거 브랜드 '디에이치'와 '힐스테이트'를 앞세워 높은 수주고를 올리는 것은 물론 매년 수만 가구를 공급하는 주택사업 강자입니다. 지난해 전체 매출 21조2391억원 중 49%는 국내 건축·주택사업 분야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현대건설의 매출은 전년 대비 17.6%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23.7% 감소한 5749억원을 기록했는데요. 현대건설 관계자는 "건설경기 둔화와 건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수익성이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관 변경은 지난 2017년 태양광발전사업과 환경관리대행업 추가 이후 약 6년 만의 사업 확장입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기존 한화건설에서 지난해 11월 지주사로 흡수합병된 한화 건설부문은 수처리 사업 분야에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린 인프라 디벨로퍼'를 선언했습니다. 단순 시공을 넘어 수처리 사업의 제안부터 시공, 운영까지 개발을 주도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7214억원 규모의 대전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지난달 1조2400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약정으로 사업비를 확보했죠. 지난해 12월에는 평택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친환경 신사업 확대 기조를 밝혔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의 지난해 매출 비중을 보면, 석유화학·가스 등의 생산·공급설비를 건설하는 화공 부문과 산업·환경·바이오플랜트 사업을 수행하는 비화공 부문이 각각 47.9%, 52.1%로 나뉩니다.   남궁홍 삼성엔지니어링 사장은 지난 16일 열린 제5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미래 기술 투자와 인재 양성 등 기술력을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과 기후 위기 같은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회사를 만들어가겠다"면서 "수소, 탄소중립, 수처리 등 친환경 사업을 확대해 지속적인 성장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한성희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사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포스코이앤씨)   포스코건설은 지난 20일 사명을 '포스코이앤씨(POSCO E&C)로 변경하며 친환경·미래성장 사업 확장 의지를 다졌습니다. E&C는 에코 앤 챌린지(Eco&Challenge)를 뜻합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새로운 사명에 대해 "자연처럼 깨끗한 친환경 미래사회 건설의 의미를 담은 에코(Eco)와 더 높은 곳의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도전을 상징하는 챌린지(Challenge)의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존 건설업을 넘어 '인류와 지구 생태계의 가치를 실현하고, 친환경 미래사회 건설을 위해 끝없이 업(業)의 한계에 도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견 건설사들도 사업 다각화를 위해 정관 변경에 나섰습니다.   계룡건설산업은 이달 28일 주총을 통해 '데이터센터의 구축·판매·운영·임대 및 기타 관련 사업'과 '벤처사업의 발굴·운영·투자·육성 및 기타 관련 사업'을 정관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KCC건설은 건설사업관리(CM) 분야를 신규 등록을 위한 건설엔지니어링업을 신설합니다. 한신공영은 도장공사업 등 전문건설공사업은 삭제하는 반면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등을 정관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앞서 SK에코플랜트는 건설기업에서 환경기업으로 전환하기도 했죠. 지난 2021년 5월 이전 사명인 SK건설에서 '건설'을 빼고, 사업포트폴리오를 재편해 환경기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양 또한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소 건설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통적인 건설업을 탈피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시장 침체와 공사비 인상으로 건설업 경기 전망이 악화된 것과 무관하지 않죠.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인건비와 건자재 비용이 계속 오르면서 건설업의 성장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경기 영향도 많이 받아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ESG 경영이 대두되면서 환경에 부정적 인식이 강한 건설업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시장 위축에 기로 선 건설사…주택 사업 ‘쏠림’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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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지난해 고금리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악화한 상황에서도 주택(건축)사업 중심의 매출 구조를 바꾸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신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건축·주택 부문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 모습입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작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삼성물산·현대건설·DL이앤씨·포스코건설·GS건설·대우건설·HDC현대산업개발 등 7곳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79조원으로 이들 건설사의 국내 주택·건축 부문 매출액은 46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사옥. (출처=각사)   주요 건설사, 작년 매출액 절반이 주택·건축 부문서 발생   원자잿값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해외 사업과 친환경 인프라 등 신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작년 매출액의 절반이 넘는 58.8%가 주택·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건설사별로 보면 현대건설의 경우 매출액(21조2391억원) 중 국내 건축·주택 부문 매출액이 10조5958억원으로 49%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건축·주택 부문 매출 비중은 전년동기(48.6%) 대비 소폭 늘어난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국내 토목 사업 매출(1조1906억원)은 5.5%로 1.3%포인트 감소했으며 플랜트·전력 사업은 5.9%에서 1.2%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매출액은 21조2391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57% 늘었지만, 매출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매출원가율은 92.9%로 2.8%포인트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5749억원으로 23.7% 감소하는 등 내실은 떨어진 상태입니다. 특히 앞서 현대건설은 2022년 경영계획 발표 당시 국내 신규 수주 비중을 65%로 줄이고 해외비중은 35%로 늘리기로 했지만, 실제론 국내 매출 비중이 79.9%로 2021년(71.8%) 보다 더 증가했습니다.   DL이앤씨 또한 작년 매출(7조4968억) 가운데 약 69.8%인 5조2522억원이 주택공사 건설용역, 부동산 관련 서비스와 같은 국내 주택사업에서 발생했습니다. 해외 주택 사업(426억원)까지 더할 경우 70.4%가 주택 부문입니다.   반면 토목사업과 플랜트 사업 비중은 각각 19.7%, 13.8%에서 17.8%, 11.7%로 떨어졌습니다. 별도 기준 매출을 봐도 주택 사업은 3조6984억원으로 4.3% 오른 데 반해 플랜트는 6891억원으로 21.4% 급감했습니다.   (표=뉴스토마토)   GS건설은 자체 공사에서 국내 주택 사업이 차지하는 금액이 8398억원으로 전년(7893억원)보다 늘었지만 매출비율은 8.7%에서 6.8%로 소폭 줄었습니다. 다만 국내 도급 공사를 보면 건축·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6%에서 66.5%로 뛰었고 신사업은 작년과 같은 0.2% 비중을 기록한데 그쳤습니다. 플랜트와 인프라 관련 비율은 각각 8.1%, 5.0%에서 2.3%, 2.4%로 줄었습니다. 플랜트부문에서 분할된 ECO사업부 비중은 1.2%입니다.   물론 건설사 나름대로는 신사업과 해외부문에서 성장 모멘텀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경우 매출액(14조5980억원) 가운데 73%가 건축부문으로 나왔는데 국내 건설, 주택사업 용역 등이 9조3737억원을 차지했습니다. 다만 수주 총액을 보면 건설사업이 75조2623억원으로 90%에 달했으며 주택사업 도급액과 잔고는 1년 새 각각 2.3%, 1.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새 먹거리 마련 본격화 여부 '주목'   대우건설의 경우 매출에서 주택건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말 68%에서 작년말 61%로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토목(16.4%→18.2), 플랜트(10%→13.9%) 부문은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우건설은 지난해 해외 사업을 확대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7600억원)을 경신했던 만큼, 주택 사업 쏠림을 개선 여부가 실적을 좌우할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포스코건설은 국내 도급 공사에서 건축 부문 비중(별도 기준)을 50.6%에서 42.7% 줄이고 플랜트(18.7%→19.4%)와 인프라(9.6%→11.6%)로 늘렸으며 HDC현대산업개발은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외주주택 매출이 1조9946억원으로 전년에 견줘 18.6% 줄었습니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건설업계에 대해 “건설사 모두 레거시(legacy) 부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신사업을 점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 분양 성과를 담보할 수 없는 시장 여건을 고려하면 수주 심의 기준을 높인 건설사 또한 과거와 같이 적극적으로 주택 사업을 수주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지난 몇 년간 지속 상승한 주택가격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주택 구매 수요가 상당히 위축됐다”면서 “(아파트 매매거래량 등) 근본적으로 업황이 개선되리라는 시그널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불공정거래 의혹 '에코프로'…숏스퀴즈 눈치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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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에코프로가 검찰과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의혹을 받으며 압수수색을 받았단 소식이 전해진 20일 오히려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사전 내부자 거래를 통한 불공정 거래 의혹에도 오히려 주가가 급락세에서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숏스퀴즈 물량이 유입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숏스퀴즈는 공매도를 진행한 투자자가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손실을 줄이기 위해 다시 그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에코프로가 악재를 맞아 급락한 순간 커버 물량이 대거 유입되면서 상승세로 전환했다는 설명입니다.   공매도 세력의 눈치보기로 숏스퀴즈 물량이 지속 유입될 경우 향후 에코프로 관련주의 주가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미 주가 과열로 인해 밸류에이션 진단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주의는 필요합니다.   검찰, 청주 본사 압수수색 진행…불공정거래 의혹   검찰이 에코프로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지난 2020∼2021년께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뒤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16∼17일 이틀에 걸쳐 충북 청주에 위치한 에코프로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이상 주식거래 징후를 발견해 금융위 특사경에 이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해당 이상 거래 징후가 언제인지 특정된 것은 아닙니다.    에코프로 측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20년과 2021년 회사의 주요공시 사항과 관련해 임직원의 불공정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금융위 조사는 기존 조사 대상기간과 유사해 그 연장선의 조사로 이해하고 있다"며 "회사의 불미스러운 일을 전하게 돼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홈페이지에 내용을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에코프로는 전날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장초반 13%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종가는 0.88%(3500원) 오른 40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지만, 회사 측이 빠르게 해명을 내놓고 최근 주가 급등과 무관한 과거 사건의 연장선상이란 답변이 노이즈 해소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급증한 대차잔고…에코프로비엠·에코프로 1,2위   올해 급등세를 타고 있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의 대차거래잔고금액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에코프로 일평균 대차거래잔고금액(대차잔액)은 지난 1월 2286억원이었는데 3월 들어 8600억원으로 4배 폭등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1조2000억원이었는데 3월 들어 2조5000억원에 이르러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대차잔액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차 잔액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여한 뒤 갚지 않고 남은 금액을 일컫습니다. 통상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대기 자금으로 해석하는데요. 때문에 대차잔액 증가는 공매도 대기 자금의 성격으로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늘었다는 신호로 판단합니다.    에코프로의 경우 외국인, 기관의 순매도 공세도 지속 중입니다. 전날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1개월 순매도량은 각각 110만2957주, 109만2979주로 집계됩니다. 외국인의 매도세에 대해 윤채현 포유환율연구소장은 "외국인이야말로 적정주가 산출을 하는데에 앞서 있다"면서 "매출액은 올라가는데 리튬가격 상승과 글로벌 자동차업계 자체 배터리 생산 때문에 경쟁 심화로 영업이익률(마진율)이 안나올 수 있어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구체 생산(에코프로머티리얼즈), 리튬 제조(에코프로이노베이션), 배터리 리사이클(에코프로씨엔지) 관련 계열사를 한곳에 모은 에코프로그룹 포항 공장. (사진=에코프로)   대차잔고 급증에 압수수색까지 악재에도 '숏스퀴즈' 기대 부각   증권가에선 단기적 숏스퀴즈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숏스퀴즈란 공매도 투자자들이 주가상승으로 인한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주식을 집중 매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2020년에 발생한 게임스탑(GME) 사태가 있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매도를 갚아야 할 시점에도 여전히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손실을 감수해서라도 되사서 갚아야 한다"면서 "(에코프로의) 숏 스퀴즈 발생시 주가는 더 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최근 급등한 배경 자체는 공매도와 숏스퀴즈 관련 수급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에코프로가 구축하고 있는 수직계열화와 벨류체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중장기 성장 자체로는 펀더 멘털이 바뀐 부분은 없다"고 했습니다. 에코프로가 구축한 수직계열화는 배터리 리사이클-전구체 생산-양극재 제조-폐배터리 회수 등 양극재 전주기를 아우르는 생태계입니다.    또 다른 증권사 연구원도 "개인투자자들 수급이 굉장히 강한 편이고 2차전지 섹터 자체가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크다보니 자금이 흘러갈 방향성이 2차전지나 반도체 말고는 거의 없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에코프로의 주가가 더 상승할 것이란 분석들도 나옵니다.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인 '유럽 핵심원자재법(CRMA)' 발표를 앞두고 코스닥 2차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에 기대감이 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회사 에코프로비엠의 호실적 전망과 주요 고객사인 삼성SDI(006400)의 신규 투자 구체화 등 투자 매력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2차전지 섹터 전망은 좋지만 에코프로그룹에 대해선 고평가란 지적도 나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연구원은 "(2차전지) 섹터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둘다 벨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싸지는 않다"면서 "올해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은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공급계약 정보를 공시하기 이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11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금융위 특사경은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활용해 검찰과 공조 수사에 나섰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에코프로는 작년에도 회장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구속됐다가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해서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패스트트랙으로 넘겼다"고 전했습니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기업대해부)레인보우로보틱스, 매출 100억에 시총 2.3조?

뉴스토마토
2023-03-21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협동로봇·휴머노이드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의 주가가 끝을 모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005930)가 로봇 사업을 신성장 사업으로 꼽으며 지분을 매입한 것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지난 1월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투자 공시 이후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가는 4배 가까이 뛰어올랐는데요. 시장에선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성장성에 주목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단기 과열 양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삼전 투자에 레인보우로보틱스, 시총 12위 '껑충'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전 거래일 대비 1.74%상승한 12만28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난 16일 삼성전자의 추가 지분 확보 소식으로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3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3자배정 유상증자에 590억원을 투자하며 지분 10.22%를 확보한 바 있는데요. 지분 4.8%를 277억원에 추가로 매수한 겁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주식 285만4136주(14.99%)를 보유하게됐는데요.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 전량에 대한 콜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도 확보했습니다.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지분율은 최대 59.94%까지 늘어나며 완전 자회사가 됩니다.   이번 콜옵션 권리는 앞서 지난 1월 진행한 유상증자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유상증자 결정과 함께 오준호 CTO와 이정호 대표, 허정우·임정수 기술이사 등 사내이사 4명이 삼성전자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 내용은 삼성전자의 동의 없이 사내이사들의 보유주식을 처분 금지와 레인보우로보틱스 이사 1명 지명이 주 내용입니다. 앞선 이사진은 주식을 팔게 되더라도 일정 기간은 삼성전자에 우선매수권을 줘야 했습니다. 이번 콜옵션 계약으로 앞선 주식 처분 금지 기간을 명시한 셈이죠.   콜옵션 계약으로 삼성전자의 인수 가능성까지 언급되자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가는 그야말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 5000억원대에 불가했던 시가총액은 2조원을 넘어서며 코스닥 시총 순위 12위까지 올랐죠. 올해 들어 주가 상승률은 256.46%에 달합니다.   삼전·레인보우로보틱스, 로봇 사업 시너지 기대   시장에선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확장과 다족보행·협동 로봇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레인보우로보틱스의 협업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삼성전자는 시니어 특화 보행 보조 로봇 'EX1' 출시 계획을 밝히고 로봇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레인보우로보틱스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통해 로봇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협동로봇이나 서비스로봇 분야에선 사업적 시너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협동로봇은 사람과 함께 작업을 하는 로봇으로 자동차 공장 등 산업계에서 주로 사용됐는데요. 최근에는 식당이나 카페, 물류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죠. 세계 협동로봇시장은 2020년 4억8000만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33%씩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2030년에는 8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출시 예정인 EX1을 비롯해 그간 가사도우미 로봇이나 안내 로봇 등의 서비스로봇도 공개해왔죠. 특히 레인보우로보틱스는 로봇의 핵심 부품부터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까지 자체개발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인공지능(AI) 기술 등과 시너지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투자 결정은 협동 로봇을 활용한 삼성그룹의 자동화 추진, 미래 로봇 기술개발 협력의 두가지 이유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 경우 레인보우로보틱스의 협동 로봇 판매 실적 증가 및 삼성전자 공급 레퍼런스 확보에 따른 글로벌 인지도 향상 등 긍정적 영향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인보우로보틱스, 주가 고평가…과열 우려   (그래픽=뉴스토마토)   일각에선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가가 지나치게 과열 양상을 보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로 이족보행 로봇 '휴보(HUBO)'를 개발하면서 유명해진 기업입니다. 지난 2021년 2월 기업공개(IPO) 도전 ‘3수’ 끝에 기술특례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했죠. 당시 공모가는 1만원으로 상장 당일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된 뒤 상한가)’을 기록한 이후 주가는 2만원 안팎을 유지했죠.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지난해 매출은 136억원. 영업이익은 13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는데요. 전일 종가기준 시가총액은 2조3366억원에 달합니다. 비슷한 규모의 2차전지 소재기업 천보(278280)(2조2450억원)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289억원, 565억원입니다. 현재 주가와 매출을 기준으로 국내 2차전지 소재 대표기업 중 하나인 천보보다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가치를 25배정도 높게 보고 있는 셈입니다.   기업가치 산정 시 주로 사용되는 주가수익비율(PER)을 기준으로 보면 레인보우로보틱스의 PER은 350배가 넘는데요. 최근 국내증시에서 고평가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에코프로비엠(247540)(84배)보다 4배 이상 높습니다.   올해 초 삼성전자의 투자 결정 이전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증권가 목표주가 평균치는 3만5000원에 불과했는데요. 삼성전자 투자 이후 발행된 보고서의 목표가(10만원)도 이미 넘어선 상황입니다. 올해 국내 증권사들이 발행한 레인보우로보틱스 보고서는 유진투자증권에서 발행한 보고서가 유일합니다.      익명의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로봇산업의 성장성은 높지만, 현재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가는 다소 과열된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삼성전자의 투자를 고려해도 지나치게 고평가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경영참여 목적으로 디엔에프(092070), 에스앤에스텍(101490), 에프에스티(036810), 와이아이케이(232140), 엘오티베큠(083310) 등의 지분 5%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10%의 할인을 받고 투자했죠. 그러나 대부분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전일 종가 기준 디엔에프 41.65%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에프에스티(-24.22%), 엘오티바큠(-17.49%), 와이아이케이(-14.60%), 에스엔애스텍(-4.74%) 등도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사진=레인보우로보틱스 홈페이지 캡처)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단독)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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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인터뷰-상)이태수 보사연 원장 "연금개혁 큰 틀서 모수개혁 결론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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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인터뷰)위정현 게임학회장 "엔씨, 가족경영 벗어나 세대교체해야"

뉴스토마토
2023-03-21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한 회사에 부부와 동생이 다 들어와 임원을 하고 있는 경영 형태는 국내 주요 게임사 중 엔씨소프트가 유일해요. 김택진 대표 외에 나머지 가족분들은 게임에 대해 이해도가 큰지 검증받지 못했어요. 20년이 지나도록 엔씨는 리니지라는 작품 하나로만 먹고 산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게임법 개정안 통과의 소회와 앞으로 개선해야할 점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이선율기자)   엔씨 정기주총 참석해 세대교체 필요성 제기할 예정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엔씨소프트가 리니지라는 하나의 IP(지식재산권)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오랜 기간 높여온 점을 언급하며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위 학회장은 오는 29일 열리는 엔씨소프트 정기주주총회에도 참여해 이 같은 의견을 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위 학회장은 지난 18일 <뉴스토마토>와 만나 "지난 2021년 3월에도 엔씨 주총에 참석해 김택진 대표에게 확률 공개 여부에 대해 물었으나 끝까지 확답을 하지 않았다"면서 "그 때 엔씨는 확률을 그림파일로 공개하는 꼼수를 썼다. 엔씨는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을 상징하는 국내 MMORPG를 상징하는 대표 게임사인 만큼 회사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는 게 중요해 주총에 참석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질의해 새로운 리더십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위 학회장은 엔씨의 가족 경영 방식에 따른 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사업은 김택진 대표와 부인 윤송이 엔씨소프트 최고전략책임자(CSO)가 함께 주도해왔고, 리니지 모바일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클렙의 운영은 동생인 김택헌 수석부사장이 주도해왔는데요. 특히 북미시장 공략을 위한 엔씨웨스트와 유니버스 등을 운영했던 클렙의 부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직원 감원 및 매각 이슈 등이 불거졌고 이에 따라 경영 능력 또한 재평가받는 중입니다.   위 학회장은 "20여년이 지나도록 리니지IP 외 다른 사업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김택헌 수석부사장은 확률형 아이템 등의 과금모델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다"면서 "이번 엔씨 주총에서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고 퇴진해야 한다고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 학회장은 국내 게임사들의 업력이 20여년이 넘은 만큼 이제는 전문 경영인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엔씨 외에 크래프톤에 대해서도 배틀그라운드 하나의 IP에만 지나치게 편중된 매출 구조를 지적하며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강남구 토즈 회의실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현재 게임산업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 (사진=이선율 기자)   확률 공개 게임법, 컴플리트 가챠 빠진 반쪽짜리   지난달 통과된, 게임 아이템 확률 공개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안'에 대해선 컴플리트 가챠 규제가 빠져 사실상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평가도 했습니다. 위 학회장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만 가지고 6년여간 게임업계에서 반대해왔었는데 트럭 시위를 주도한 게이머들과 여기에 공감해준 언론 덕분에 겨우 통과될 수 있었다"면서 "원래는 컴플리트 가챠까지 함께 내놨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내년 22대 국회에서 부분 개정안을 통해 법적으로 규제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료와 무료 요소가 결합된 확률 등도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시행령TF에서 반드시 다뤄야할 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게임법 개정안 추진은 약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되는데요. 이 유예기간 동안 시행령이 제정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중 게임업계와 학계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행령 개정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시행령 TF와 관련해 한국게임학회는 입법을 반대한 단체인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배제하고 학계와 정부 전문가로 인원을 구성해야 하며, 정보 공개 관리 감독기구도 민간위원회로 새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위 학회장은 "이들 단체들은 확률형 아이템을 공개해야 한다는 트럭 시위가 나오는 타이밍에서도 계속 문제를 외면하고 자율규제만 주장해왔다"면서 "게임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산업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것에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민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위원회에서 새롭게 확률 검증을 하게 되기에 그간 게임법 추진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단체는 제외돼야 객관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게임산업 발전에 별다른 역할을 해오지 못한 게임문화재단 역시 담당 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 대비 경쟁력 저하…좋은 게임 양산이 과제로 남아   경기도 성남 판교 전경. (사진=이선율 기자)    중국의 한국게임 판호 발급 이슈도 올해 화두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말 중국은 국산 게임을 대상으로 외자 판호를 대거 발급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적극적인 외자판호 발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위 학회장은 중국의 판호 개방에 대해선 판호 발급에 대한 규제 완화보다 중요한 것은 게임의 흥행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21년 6월 중국 판호를 받은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모바일'이 흥행에 실패한 점을 다시 살펴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위 학회장은 "지난해 외자판호를 7개나 줬고 앞으로도 중국은 판호를 더 주겠다는 메시지를 줬다"면서 "그러나 판호를 받고도 중국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가 더 큰 고민이 됐다. 앞서 국내 게임의 대표 선수로 나섰던 검은사막 모바일이 대박났다면 국내 많은 게임사들이 강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을텐데 여러가지로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확률형 아이템 구조가 아닌 게임 중에서 경쟁력 있는 게임, 좋은 게임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임이 딱히 없다는 점이 심각한 고민이 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부터라도 양질의 게임을 집중 개발했어야 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국내 게임산업의 현 주소에 대해 해외보다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위 학회장은 "과거 10년 전과 비교하면 국내 게임 경쟁력이 현저히 추락해 있다"면서 "PC기반 온라인 게임 개발력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모바일 게임은 원 오브 뎀으로 전락했다. 중국 원신만 보더라도 국내보다 더 잘 만들었는데 중국은 양적, 질적으로 모두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우리는 양적으로는 성장해있지만 질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게임학회는 1차적으로는 게임법 개정안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습니다. 위 학회장은 "시행령TF가 구성돼 게임학회가 참여하게 된다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의 제도화와 더불어, 컴플리트 가챠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공론화해 22대 국회에서 금지를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세대 교체를 하지 않는 게임사들에 대한 문제제기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국내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

인천공항 면세점 롯데 탈락…요동치는 업계 판도

뉴스토마토
2023-03-21

보험 규제는 모두를 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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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보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천차만별일 겁니다. 보험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 차이가 있을 것이고, 경제 분야 지식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일반적인 금융소비자이지만 보험 가입 경력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러니 보험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는 모든 소비자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보험금을 받는 것처럼 돈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일반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금융당국 관계자에게서 최근 들은 한 마디가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종신보험 가입기를 취재하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당국 관계자에게 문의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기자가 직접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고지의무'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는데 이처럼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관행을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 사항을 물었던 것인데요. 설명의무라는 것은 보험금 산정, 지급과 같이 아주 중요한 보험계약 사항을 보험판매인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이해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설명의무 대상이 되는 사항 중 하나가 고지의무인데요.   고지의무라는 것은 보험 소비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과거 병력이나 직업 변화, 건강 상태의 변화 등에 대해 보험사에 말해야 하는 것이죠. 오토바이를 타는지 안 타는지, 탄다면 일상용으로 타는지 영업용으로 타는지 등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 모두 달라지기 때문이죠.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지의무에 대해 소비자가 설명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를 두고 법정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 관계자, 이 이야기를 듣더니 "우리나라 사람들 보험 가입률이 얼마나 높은데, 고지의무를 모르나요?" 합니다. 고지의무, 아는 분들 많겠죠. 그러나 보험 가입 경력이 없는 사회초년생들, 모르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고지의무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보험 가입자들 적지 않을 겁니다. 고지의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계속 되는 것이 방증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극소수라 하더라도, 이는 금융당국 관계자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닙니다. 보험사 관계자라면 모를까요. 맥도날드 뜨거운 커피 소송을 그 이유로 들고 싶습니다.   이 소송은 1992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할머니가 드라이브 스루에서 커피를 샀는데, 운전 중에 커피를 쏟고 말았습니다. 3도 화상을 입자 맥도날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커피를 너무 뜨겁게 줬다는 이유죠. 결국 법원은 34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손님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맥도날드는 컵에 '커피가 뜨거우니 조심하라'는 경고문구를 삽입했죠.   당연한 일이라 생각해도 소비자에게 주의 안내를 충분히 하지 않았을 경우 판매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판매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상식이라 보이는 것도 많고요. 하지만 누가 그 상식의 선을 정해주는 것인가요? 만약 상식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면 이는 지극히 소비자의 관점에서 논해야 합니다.   (사진 = 뉴시스) ...

공유 자전거타고 몽글몽글한 봄 바람 느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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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낮 최고 기온이 20도를 넘어서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었던 지난 주말, 집 앞인 경기 수원시 영통 신동 수변공원 벤치에 앉아 햄버거로 점심을 먹고 소화할 겸 광교호수공원까지 공유 자전거를 빌려 탔습니다.   공유 자전거 이용은 처음이었는데요, 몽글몽글한 봄바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 상쾌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용 방법도 어렵지 않더라고요.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결제할 카드를 입력한 뒤 QR코드를 촬영하는 데 3분 남짓 걸렸습니다.   신동 수변공원에서 자전거를 빌린 후 광교호수공원까지 이어진 하천을 따라 페달을 밟으니 15분 정도면 도착하더라고요, 네이버 지도의 가장 빠른 길에도 나오지 않은 방법이었는데 우연한 기회로 집에서 광교를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이동 수단과 경로를 찾았습니다.   같은 구간을 차량으로 이동 시엔 5.6km 거리지만 직행버스가 없어 한 바퀴 수원 시내 투어 후 환승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때를 맞추지 못할 땐 걸어가는 것보다 더 늦게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합니다. 이에 통상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걸어 다녔습니다.   아울러 맑고 온화한 날씨에 봄나들이를 나온 수 많은 차량들의 불법 주차와 그로 인한 교통 체증 스트레스도 겪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 자전거를 타지 않아 느끼지 못했지만 자전거도로도 끊김 없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연일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유 자전거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 미래세대를 지키는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녹색 교통을 실현할 수 있는 훌륭한 취지를 갖고 있는 공유 자전거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띄어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몇몇 자전거는 햇빛 등에 의해 핸들 부분이 녹았거나 충전이 덜 되어있기도 했는데, 업체의 운영과 관리가 필요해보였습니다. 그러나 눈에 더 많이 들어온 건 길목 곳곳에 방치돼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자전거들이었습니다. 하천과 수풀 곳곳에 누워있는 녹슨 자전거도 정말 많더라고요,   업체의 관리뿐 아니라 '공유' 자전거인만큼 빌려 쓰고 나선 자전거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공유 자전거의 훌륭한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공유의 가치를 높이는 배려를 느끼고 싶은 하루였습니다.    15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교정에서 한 학생이 홍매화를 향해 자전거를 몰고 있다. (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