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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사하고 대통령한테 다 까발리겠다고 했다"

뉴스토마토
2024-10-02

[뉴스토마토 박현광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명태균씨로부터 협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2일 <뉴스토마토>가 확보한 음성 파일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 2월26일 E씨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내외를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2월26일 오전 11시4분(명태균-E씨 간 통화) E씨 : 여보세요. 명태균 : 여보세요. E씨 : 네. 명태균 : 내가 화내서 미안한데, 그 김영선이하고는, 그러면 안 되는 거요. 그 3개월 됐어. 내가 방향 다 가르쳐줬어. 정보 다 알아갖고. 끝끝내 말 안 듣고, 끝끝내 말 안 듣고. 그때 김해갑에 갔으면은 영웅이에요, 영웅. 제일 먼저 험지 가서. 지금은 김영선이 컷오프요. 끝난 지 오래됐어. 왜 발표 안 하냐? 내 땜에. 내가 여사하고 대통령한테 다 까발리겠다 그랬거든. 내가 대통령하고 여사한테 그래가 되겠어요? 어? 왜 가르쳐주는 대로 안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고. 또 이거 저 금전적인 것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여보세요? E씨 : 네. 명태균 : 여론조사 하든가 말든가, 나는 방법을 가르쳐 줬으니까 그건 알아서 그 김영선이하고 의논해요. 내한테 금전 얘기하지 말고. 내가 대통령, 여사 그 어 내가 얼마나 심한 얘기 한 줄 알아요? 00이 하고 다 물어보면 알 거여. 내 XX 가만히 놔두나. 내 XX 다 터자뿌겠다고. 내가 이렇게 뭐 협박범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게 겁이 나서 발표를 못 하는 거예요. 의창하고 김해. 알겠습니까? 끊어요. 하여튼. (통화 녹음은 2일 <박지훈의 뉴스인사이다>를 통해 공개됩니다.) 해당 통화가 이뤄지기 8일 전인 2월18일 오후 10시21분, 5선 중진이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구(창원의창)를 옮겨 경남 김해갑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명씨가 김 전 의원의 창원의창 컷오프 정보를 김 여사를 통해 사전에 입수하고, 김 전 의원의 지역구 이동에 관여한 정황을 앞서 단독 보도한 바 있습니다. 명씨 지시에 따라 2월19일 배포 예정이던 김해갑 출마 보도자료가 2월18일 밤 언론에 급하게 전달됐고, 명씨는 지역지 등에도 직접 전화해 기사를 유도했습니다. 명씨는 해당 기사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월14일부터 3월8일까지 13회에 걸쳐 경선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경남 창원의창과 김해갑 경선 대상자는 3월2일 같은 날 발표했고, 김 전 의원은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해당 발표는 명씨 말대로 경남에서 가장 늦게 이뤄졌습니다. 결국 명씨는 김 전 의원의 김해갑 컷오프 사실을 공관위 발표 최소 닷새 전에 알았고, 그 사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협박했다는 게 명씨의 육성에 담긴 정황입니다. '협박'과 관련해 당시 명씨와 매우 가까웠던 D씨는 '명씨의 휴대전화'를 주목했습니다. 윤 대통령 내외와 주고받은 통화와 메시지들이 명씨의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담겼고, 그 내용들이 밝혀질 경우 정부에 치명타가 될 것이란 게 D씨를 비롯한 복수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일종의 '명태균 캐비닛'인 셈입니다. D씨는 지난 2월29일 지리산 칠불사 회동에도 햠께 했습니다. 명씨의 육성에서 특이점도 보입니다. "여론조사 하든가 말든가, 나는 '방법'을 가르쳐 줬으니까"라는 대목으로, 일각에서는 명씨가 관여한 여론조사에 대한 의문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D씨는 "정치자금법 관련 수사가 시작되기 전 (명씨가) 낌새를 차리고 전화기를 별도로 만들어서 기존 (파일을) 다 옮겨 놨다. 그걸 언젠가 써먹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라며 "'책을 내니 어쩌니', '이 책을 내면 다 죽느니' 그랬다. 그걸 터트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녔다. 그 시점이 칠불사 회동 무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게 터지면 (정권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고, 위(대통령실)에서도 알라고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했다"며 "명태균이 직접 해준 얘기"라고 전했습니다. 명씨는 지난 4·10 총선 기간 김 여사로부터 김 전 의원 관련한 국민의힘 공천 정보를 사전에 획득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SBS>와의 전화 통화에서 "(하위) 30%가 되면 마이너스 점수 받고 경선 가는데, 하위 10%라서 (김영선) 당신은 컷오프야(라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로부터 정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의 당무감사 결과를 보고 김 전 의원의 컷오프를 예상했다는 겁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당무감사에서 하위 10%에 속했습니다. 명씨가 SBS에 했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명씨는 비공개 정보를 사전에 획득한 꼴이 됩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가 발표된 시점은 2023년 11월27일입니다. 김 전 의원 보좌진이기도 했던 E씨는 "하위 10%는 공개되지 않는다"면서 "2월21일부터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보가 갔다"고 말했습니다. 명씨 육성("3개월 됐어. 내가 방향 다 가르쳐줬어. 정보 다 알아갖고.")대로라면, 명씨는 당무감사 결과 개별 통보 최소 3개월 전에 김 전 의원의 창원의창 컷오프 사실을 알고 김해갑으로의 이동을 서둘렀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이 지역구 이동을 꺼리면서 시간이 지체됐다고 E씨는 부연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명씨를 잘 아는 또 다른 관계자는 "김 여사가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 기차를 타고 갔는데, 그 열차 안에 명태균이 타고 있었다"며 "민간인이 여사 일정에 동행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6월13일 경남 김해의 봉하마을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이때 민간인 신분의 일행이 동행해 논란이 됐습니다. 명씨 또한 당시 김 여사가 이용한 기차에 타고 있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E씨는 "대선 이후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각별하게 가까워졌다"면서 "특히 김 여사하고 (더 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쿵저러쿵 사적인 대화도 나누면서 (김 여사가) 약점이 많이 잡힌 것 같다"고 의심했습니다. 명씨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하며 판세를 읽는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관여했으며,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 내외가 거주하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와 코바나컨텐츠도 찾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게 주변의 일치된 전언입니다. 한편, 명씨는 휴대전화가 꺼져있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서 명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자 "앞으로 저에게 연락하지 말라"며 강한 불쾌감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반론 요청에 아무런 답을 전해오지 않았습니다. 박현광 기자 mua@etomato.com ...

(외교 미스터리)①또 하나의 굴종…'미군정 57호'를 아십니까

뉴스토마토
2024-10-03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반세기 넘게 풀리지 않는 '외교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외교 굴종 사태인 일명 '미군정 57호'인데요. 이 법령으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한국인들 사유 재산이 몰수됐습니다. 미군정 57호는 광복 직후 3년간 남한을 통치한 미 군정청이 1946년 2월21일 공포한 법령으로, 일본돈은 모두 지정은행에 예입해야 한다는 강제 법령이었습니다. 1946년 2월21일 공포된 미군정 법령 제57호 전문. (사진=국립중앙도서관 제공) 원금 일부 대일청구권 보상…상당수 '증발' 3일 이 법령에 따르면, 1946년 3월2일부터 7일까지 미 군정청이 지정한 7개 금융기관(조선은행·조선식산은행·조흥은행·조선상업은행·조선신탁회사·조선저축은행·금융조합연합회)에 1원권 이상 종류의 일본은행권과 대만은행권을 예입해야 했습니다. 또 예입한 뒤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화폐의 모든 거래를 금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돈을 유통시키지 않은 겁니다. 당시 위반할 경우 군정재판소 결정에 따라 처벌한다는 내용이 법령에 있었습니다. 조선인이 소지한 모든 일본은행권을 강제로 예치시키고 보관증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법령 어디에도 해당 은행에 일본은행권을 예입할 경우, 이를 상환해 준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 군정재판소 결정에 따라 처벌한다는 벌칙까지 둬 사실상 당시 조선인이 소지한 모든 일본은행권을 강제로 예치시키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조선인의 일본돈을 모조리 몰수한 셈입니다. 미군정 57호는 당시 엔화를 다수 보유하고 있던 조선인들에겐 청천벽력이나 다름없는 법령이었습니다. 어릴 때 일본으로 건너가 사업을 하거나 노동을 통해 일본돈 중심의 사유 재산을 형성했지만, 강제로 은행에 예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공권력을 동원한 미국의 재산권 침해 사례로, 굴종 외교 사례 중의 하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10만명 이상의 피해자들 사례도 제각각입니다. 지난 2022년 9월16일 방송된 <SBS> 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Y'에 나온 김규정씨는 자신의 아버지 김규식씨의 일본은행 현금 보관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보관증에 적혀있던 금액은 1만2020엔으로, 현재의 돈으로 환산하면 100억원의 가치입니다. 김규식씨는 조흥은행에서 보관증을 받게 됐지만 다른 은행과 합병을 하면서 기록이 사라져 결국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일부 보상이 이뤄지긴 했지만, 이마저도 적은 액수였습니다. 일본은행권을 예입한 후 30년이 지난 후에야 보상이 진행됐기 때문에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면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었습니다. 금액이 적어 거부한 사람들은 강제로 서명하게끔 협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실제 박정희정부 당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의 협박에 의해 적은 보상 금액에도 돈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당시 군부정권 시대의 강압적인 사회 분위기 탓에 이에 대한 불만이 전국적으로 표출되지 못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1975년 신문에 딱 1번 10개월 안에 예입금을 찾아가라는 공고를 냈는데 대부분은 이 공고를 보지 못해 보상금을 찾아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어 어떤 사람들은 수령한 적이 없는데 수령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괴로워하다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일본돈 행방 의구심…보상 주체도 '미국' 아닌 '일본'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보상금이 박정희정부가 한·일 협정의 결과물로서 일본으로부터 받아낸 '대일 청구권 자금'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박정희정부는 한·일 협정 체결 10년 후인 1975년 7월1일부터 1977년 6월30일에 걸쳐 일제 강점기의 한국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 자금을 확립해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한국 정부에 이관했다고 주장하는데 미군정 때 7개 금융기관에 예치한 돈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이며, 박정희 정권은 대일 민간 청구권 자금으로 일부를 내줬는지 여부가 의문입니다. 보상 주체가 미국이 아닌 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선 한·미 행정협정(한·미 주둔군지위협정, SOFA)과 한·일 협정에 따른 대일청구권 영향으로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7년과 2023년 두 차례 미군정 57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부적법하다"며 이를 각하했습니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미군정 57호 법령"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6·25 전쟁 땐 미국이 일본에 굉장히 많은 특혜를 줬다. 군수 부분은 일본만 도맡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런 맥락에서 미군정 57호 법령도 화폐와 관련해 일본과 이승만정부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게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재벌 신뢰지수)①삼성 1위 '굳건'…총수도 이재용 '선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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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15일(현지시간) 프랑스 리옹 그루파마스타디움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해 메카트로닉스 종목 은메달을 수상한 김지한 선수에게 메달을 걸어주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삼성그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1월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국내에서 가장 신뢰하는 재벌그룹과 총수로 꼽혔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기여 측면에서 삼성그룹과 이 회장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LG그룹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현대자동차그룹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신뢰도 면에서 안정적으로 2~3위권을 형성했습니다. 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재계 상위권의 그룹 총수임에도 불구하고 신뢰도와 도덕성 면에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3일 공표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10대 재벌그룹 가운데 어느 그룹을 가장 신뢰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4.4%가 삼성그룹을 꼽았습니다. LG그룹이 23.9%, 현대차그룹이 10.7%의 선택을 받으며 2~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SK그룹(3.4%), 한화그룹(2.7%), 롯데그룹(1.5%), CJ그룹(1.0%), 신세계그룹(0.9%), GS그룹(0.6%), HD현대그룹(0.5%) 순이었습니다. SK그룹의 경우, 재계 서열 2위 그룹임에도 신뢰도가 3.4%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3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8%포인트입니다.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7%로 집계됐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재용 신뢰도 '1위'…정의선·구광모 안정적 '2~3위권' 국내에서 가장 신뢰하는 재벌그룹 총수도 이재용 회장이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최태원 회장은 재계 2위의 재벌그룹 총수임에도 불구하고 신뢰도가 2.7%에 불과했습니다. '재벌그룹 총수 가운데 누구를 가장 신뢰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5.0%는 이재용 회장을 선택했습니다. 정의선 회장과 구광모 회장이 각각 18.7%, 16.3%의 선택을 받으며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정몽준 HD현대 아산재단 이사장(4.6%),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3.5%), 최태원 SK그룹 회장(2.7%),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2.4%),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2.4%), 이재현 CJ그룹 회장(2.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1.2%) 순이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재용 회장은 또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은 공헌과 기여를 한 국내 기업인으로 선택받았습니다. '기업인들 중 누가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은 공헌과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9.0%가 이재용 회장을 선택했습니다. 정의선 회장과 구광모 회장이 각각 17.4%, 12.3%의 선택을 받으며 뒤를 이었습니다. 재계 5위 그룹을 이끌고 있는 신동빈 회장의 경우, 사회 공헌도가 0.9%로 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도덕성 부분에서도 이재용 회장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누가 가장 도덕성이 높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26.4%는 이재용 회장을 선택했습니다. 정의선 회장과 구광모 회장이 각각 17.4%, 16.7%의 선택을 받으며 뒤를 이었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신동빈 회장을 선택한 응답은 각각 2.0%, 1.4%에 불과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경영 능력이 있는 기업인으로도 이재용 회장이 선두에 있었습니다. '누가 가장 기업 경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1.2%는 이재용 회장을 선택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20.7%, 구광모 회장이 13.1%의 선택을 받으며 각각 2위와 3위로 나타났습니다. 재계 2위 그룹을 이끌고 있는 최태원 회장을 꼽은 응답은 4.3%에 불과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최태원, 사회 부정영향 '첫손'…여성·60대 40% 이상 '부정적' 최태원 회장은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업인으로 첫손에 꼽혔습니다. 특히 여성과 60대에서 40% 이상이 최 회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최 회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 것은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 따른 여파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누가 우리 사회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7.0%가 최태원 회장을 지목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14.7%의 선택을 받으며 2위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신동빈 회장(9.6%), 김승연 회장(7.2%) 순이었습니다. 성별과 연령, 지역을 불문하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총수로 최 회장을 선택한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24년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서치통 홈페이지(www.searchtong.com/Home)를 참조하면 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단독)HUG, 전세보증금 반환 100조 쓰고 수수료 1조도 못 챙겨

뉴스토마토
2024-10-03

[뉴스토마토 임지윤 기자] 국내 유일 주택보증 전문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반환에 100조원 넘게 쓰고 수수료는 1조원도 못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HUG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4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보증료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가입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하는 제도로 일반 서민이 주로 이용합니다. 최근 5년간 수수료 수입, 고작 '3525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최근 5년간 보증료 현황. (그래픽=뉴스토마토)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HUG의 최근 5년(2020년~2024년 8월)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수입은 3525억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도별 수수료는 △2020년 391억원 △2021년 293억원 △2022년 897억원 △2023년 1198억원 △2024년 8월 746억원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는 올해만 놓고 볼 때 전체 보증업무 중 분양보증 1956억원, 주택 사업 금융 보증 1320억원, 정비 사업 자금 대출 1236억원에 이어 4번째 규모로 전체 보증수수료 6834억원 대비 10.9%에 달하는 등 HUG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HUG가 매년 4월 발간하는 주택보증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잔액은 99조 3914억원입니다. 이에 포함되지 않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해지 건수와 올해 보증잔액까지 포함하면 100조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5년 동안 거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수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잔액 대비 0.35% 수준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전세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는 수취 보증료보다 환불 보증료가 커, 지난해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세보증 사고 늘어나면서 HUG 재정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HUG가 전세사기를 겪은 세입자를 대신해 갚은 '대위변제액'은 3조554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3년 사이 약 7배 늘어났습니다. 반면 회수한 금액은 5088억원으로, 전체 대위변제액의 14.3%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은 3조8598억원을 기록하며 설립 이후 최대 적자를 기록했고, 부채비율은 116.89%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4조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며 소방수 역할을 자처하고 있지만 올해 전망되는 손실 규모는 7조원에 달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최근 5년간 보증별 보증 잔액 추이. (그래픽=뉴스토마토) "보증료 올려야" vs "서민 부담"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율 등을 감안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확보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개선'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HUG로부터 발주받아 용역을 진행한 한국리스크관리는 보증료율을 최저 0.121%에서 최대 0.339%까지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2022년, 2023년 발행된 보증액을 기준으로 보증수수료 수입을 산정했을 때 각각 현재 수수료 체계에서의 연간 수입보다 632억원, 587억원 수입 증가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은 0.115%(9000만원 이하, 부채비율 70% 이하 아파트)~0.154%(5억원 초과, 부채비율 80% 초과 비아파트) 수준입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지난 7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증사고 대비 턱없이 낮은 보증료율을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 사장은 "공공기관 성격을 갖고 있어 보증료율을 현실화해도 임차인에게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합리적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서민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도입 목적이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인 만큼 서민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일각서 나오는 배경인데요. HUG 용역 보고서를 요청해 받아본 민홍철 의원도 "공익성보다 수익성 영업이익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는 결국 모두 서민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증료율 현실화가 비아파트 기피 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맹성규 의원은 "우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100% 보증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보증료율 개편을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고 발생과 관련해서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권대중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HUG가 처음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율이 거의 없다 생각해서 보증료율을 낮춰 잡은 것 같은데 지금 HUG 재정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라 보증료율 현실화는 필요하다"면서도 "서민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 올릴지가 관건"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etomato.com ...

또 거부권…'김건희 방탄' 올인

뉴스토마토
2024-10-02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한 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발동했습니다. 특히 이번 거부권 대상에는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도 포함돼 있는데요. 파탄 난 국정 운영은 아랑곳하지 않고 '김건희 방탄'에만 올인하는 모양새입니다. 정부의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을 규탄하며 야5당 의원들이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계원(왼쪽부터), 김용민, 권향엽, 노종면 의원이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2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 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세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의결한 지 이틀 만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가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 24차례(법안 기준)나 거부권을 사용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대통령(박정희 5건·노태우 7건·노무현 6건·이명박 1건·박근혜 2건)의 거부권 사용 횟수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표결에 나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국민은 민생과 의료대란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대통령은 특검법을 막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는데요. 야권은 거부권 법안 재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이르면 4~5일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로 돌아온 법안의 재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300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출석해 192석의 범야권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중 8명만 이탈하면 가결될 수 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재벌 신뢰지수)②국민 44.4% "삼성 신뢰"…LG·현대차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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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3

(외교 미스터리)②'최대 10만명' 사유재산 강탈…'대일청구권·SOFA' 합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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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3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미군정 57호에 따른 우리 국민의 사유재산 피해가 명확했음에도 추후 제대로 된 배상이 이뤄지지 못한 건 'SOFA(한·미 행정협정)'와 '대일청구권'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미군정이 일본 은행권의 예입을 강제했지만 SOFA를 통해 추후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했고, 한·일 협정에 따른 대일청구권으로 일본의 개인 배상을 막고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배상했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미군정 57호에 의한 피해자는 최대 1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일청구권자금피해자환수위원회 피해자 후손들이 지난 2019년 7월 23일 청와대 사랑채 인근 도로에서 대일청구권 자금 환수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 정부가 직접 막은 '배상의 길' 지난 1997년 9월 2일 미국 육군성 주한미군배상사무소는 미군정 57호 피해자협회 회장인 임춘남씨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진정서에 대한 답을 내놨습니다. 임씨는 같은 해 3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미군정 57호 피해 금액의 배상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진정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배상사무소는 임씨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귀하(임씨)께서 주장하는 점에 대해 법률적 탐구 및 조사를 했지만,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배상의 사유가 없다고 밝힌 두 가지 근거는 SOFA와 대일청구권입니다. 1967년 2월 9일 한·미 행정협정인 SOFA가 발효됐습니다. 그런데 SOFA 제23조 13항에는 '본조의 규정은 본 협정의 효력발생전에 발생한 청구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청구권은 합중국 당국이 이를 처리하고 해결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미국 측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한반도에서의 모든 업무가 미군정장관의 손에서 대한민국 정부 당국자의 손으로 이관됐다고 주장합니다. 미군정 57호 피해를 한국 정부에 요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근거는 박정희정부의 대일청구권 보상입니다. 미군정 57호 피해자들이 이미 대일청구권을 통해 보상을 받았다는 건데요. 박정희정부는 1971년 1월 19일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해당 법률안 2조 1항에는 '일본은행권·대만은행권 예입'이라는 미군정 57호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입한 예입금 등에 대한 보상을 명시합니다. 대일청구권은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인들이 겪은 억압과 착취에 대해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상의 청구권인데요. 박정희정부에서는 일본이 아닌 미군정에 따른 사유재산 강탈을 대일청구권으로 배상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1965년 한·일 회담 당시 기록을 보면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 배상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일괄 배상으로 대신하겠다며 '정치적 타결'로 협상을 마무리 짓습니다. 심지어는 정부가 일제강점기가 피해자 103만 2684명에 대해 총 3억6400만달러 배상을 일본 측에 요구했는데,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배상 금액은 다릅니다. 우리 정부는 일제강점기 사망자에 대해 일본 측에 1650달러를 요구했는데, 실제 유가족들이 받은 금액은 당시 환율로 622달러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미군정 57호에 따른 피해자들도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박정희정부는 일본 측으로부터 받은 3억달러 중 95%를 경제개발 비용으로 사용하며,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무부 재무정책국 자금시장과가 남긴 대일청구권 관련 자료에는 '대일민간청구권자금은 고속도로 건설, 포항제철 공장건설, 소양강댐건설 등 국책사업에 사용됐다'고 적혀있습니다. 1967년 1월 7일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군정 57호 피해자가 약 10만명에 육박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진=부산일보) 피해규모도 금액도 '미궁' 미군정 57호의 피해자 규모와 그 금액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기록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박정희정부는 1971년 5월 21일부터 1972년 3월 20일까지 10개월 동안 대일청구권 관련 신고를 받았는데, 총 14만 1803건이 접수됐습니다. 다음날인 3월 21일 <동아일보>는 마감 당일 비교적 한산하던 신고 사무소에 인파가 밀려 창구가 붐볐고, 대일청구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신고법의 인색한 규정으로 인해 누락된 사레가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미군정 57회 피해자들 중 증빙서류 문제로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이 뜻밖에 많았고, 부산에서는 예치자투쟁위원회까지 결성되기도 했다고 전합니다. 대일청구권 관련 접수 총 14만 1803건 중 미군정 57호 피해자 규모를 특정할 수 없지만 또 다른 기록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1967년 1월 7일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부산 민락동에 사는 이제춘씨는 대일청구권을 근거로 정부에 미군정 57호 피해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씨는 미군정 57호에 따른 피해자가 10만명이나 된다면서 이들이 민간청구권협의회를 조직하고 변호사를 고문으로 모셔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군정 57호에 의한 피해자는 10만명에 육박합니다. 문제는 미군정 57호 피해자들이 대일청구권을 통해 보상을 받긴 했지만, 30년이 지나서야 받은 금액이 터무니없었습니다. 미군정 57호 피해자모임 회장인 임씨는 대일청구권을 통해 195만 6000원을 보상받았습니다. 하지만 1946년 미군정 57호에 따라 모친이 예입한 금액은 6만 5200엔이었습니다. 당시의 명확한 환율은 기록에 없지만 임씨는 1945년경 일본 동경 근교의 땅값이 1평당 1엔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거액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예입하고 찾지 못한 것은 물론, 미군정 57호와 관계도 없는 대일청구권으로 소액의 보상만 받은 셈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5년간 민자사업 30조 확대"…또 건설경기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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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사상 최대 반도체 실적에 따른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정부가 전 부처를 망라하는 맞춤형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히 내수 시장을 반영하는 건설·투자가 악화일로를 걷자 향후 5년간 30조원가량의 민간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목표 아래 투자 활성화 대책을 제시했는데요. 정부는 민간투자 사업 활력을 위해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자재비 변동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24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내수경기 침체를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방어하겠다는 취지지만, 또다시 건설경기 부양으로 내수 진작을 꾀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민자사업 특례'로 물가상승분 부담 완화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발족해 투자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4분기 내 24조원 규모 현장대기 사업의 가동을 지원하고, 하반기 10대 제조업의 설비투자 62조원을 이행하는 등 계획된 투자 실행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내년까지 1년 추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투자여력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우선 당장 투자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급격히 늘어난 공사비를 지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경우 2021~2022년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상승률과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차이의 50%를 총사업비에 반영하고, 이를 위해 사용료·관리운영권 기간 등으로 최대 4.4%까지 조정할 방침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해서는 '가격산출기준일~고시일'의 물가변동분 중 50%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도 추진합니다. 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4조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내년부터 2000억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를 신설하고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의 설립도 허용합니다. 정부가 수요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의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은행이 투자할 때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100%로 하향 조정하고, 공공기관의 민자사업에 대한 출자 근거도 구체화합니다. 공모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는 현행 30%에서 100%로 확대하고, 연금저축계좌의 투자 대상에 공모상장 인프라펀드를 추가합니다. 신용보증 공급 규모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인 4조원까지 늘리고, 보증한도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2배 확대합니다.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까지 발족…규제도 대폭 완화 정부는 민자사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섭니다. 우선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에 대한 개량·증설을 허용하고,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을 최대 10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합 추진하면 자기자본 의무 출자비율도 1%포인트 낮추고 '생활 SOC 사업 우대 집합자산 유동화회사보증'도 3000억원 규모로 신설합니다. 다수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통합·연계하는 결합형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 주무관청 지정 제도도 도입합니다. 새로 발굴된 민자사업 대상시설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에 일괄 상정·심의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역시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유휴 국·공유지에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대상지 공모형 민자사업'도 신규 도입합니다. 재정·민자사업 간 연계도 강화합니다. 생활 SOC 등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 유형을 확대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이라도 민자적격성 판단 기준을 만족하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부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유형을 17개에서 24개로 확대하고, 우대 보증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향후 5년간 30조원 수준의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하반기 중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 발굴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과 함께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까지 발족하고 나선 것은 내수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결국 또다시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내수 진작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앞서 윤석열정부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달빛고속철도 등 예타 면제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건설 경기 악화로 내수도 악영향을 받고 있어 경기 안정화 대응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여러 변수를 고려하면 경기가 하반기에도 상고하저 흐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한시적 규제 유예 등 건설경기 부양으로 내수 진작에 나섰지만 정책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고 근본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활성화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포장김치도 품절…확산되는 김치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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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뉴스토마토 김충범·김성은 기자] 최근 1개월 새 배추 가격이 50% 가까이 오르면서 김치대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추 작황 악화로 배추 물량이 크게 감소한 까닭인데요. 치솟은 배추 값에 김장 대신 포장김치에 눈을 돌리려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상품 역시 빠르게 품절되고 있어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배추 가격은 1포기 당 9662원으로 불과 5일 전인 25일 9383원보다 2.97% 올랐습니다. 또 1개월 전(6538원) 대비로는 무려 47.78%나 급등했는데요. 근래 배추 가격이 치솟은 데는 추석 직후 집중 호우가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시작된 집중 호우로 침수된 전국 배추밭 면적은 667㏊(헥타르·1㏊는 1만㎡)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축구장 900개가 넘는 넓이이며, 올해 가을배추 재배 면적 예상치인 1만2870ha의 5.2%에 이릅니다. 이처럼 배추 가격 자체가 상승하면서 포장김치를 찾는 수요층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위 김치 업체 제품들의 매출 역시 뚜렷한 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CJ제일제당 '비비고' 김치의 경우 지난 8월 배추김치(포기배추김치·썰은배추김치) 매출은 1년 전보다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배추 가격 폭등이 더 심했던 지난달에는 둘째 주까지 배추김치 매출이 전년 대비 14% 늘었습니다. 또 대상의 '종가' 김치는 지난 8월 전체 김치 매출이 1년 전 대비 14% 증가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종가 포기김치', '종가 전라도포기김치', '종가 맛김치' 등 배추김치 매출은 17%나 신장했는데요. 문제는 이들 포기김치마저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대상의 공식 자사몰인 '정원e샵'에서는 판매되는 종가 포기김치 상당수는 현재 품절 상태입니다. 아울러 CJ제일제당의 'CJ더마켓'에서 판매되는 비비고 포기김치 역시 품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 편의점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의 포기김치 판매량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지난달 이마트 포기김치 판매량은 1년 새 10%, 롯데마트는 5%가량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GS25의 포기김치 판매량은 전년 대비 11.6% 상승했습니다. 주부인 김모씨(45·여)는 "배추 가격이 워낙 올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포기김치를 사려 해도, 이마저도 물량이 없어 난감하다"며 "추후 정부 수급 상황 소식에 따라 김치를 조금씩 구매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가 공급량 1만톤 확보하겠다는 정부…대란 잡힐지는 미지수 이처럼 배추 가격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정부도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 방향'을 통해, 가을배추 정부 가용물량 조기 출하(6000톤)와 수입 확대(4100톤) 등을 통해 추가 공급량을 1만톤 이상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배추를 비롯해 무, 당근 및 수입 과일 전 품목의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중국에서 배추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산 배추 수입은 지난 2010년, 2011년, 2012년, 2022년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중국 배추는 지난달 27일 경기 이천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천비축기지에 16톤 정도의 물량이 입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김치대란이 진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배추의 경우 수급뿐만 아니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아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동훈 한국물가정보 선임연구원은 "최근 평균 기온이 점차 내려가면서 배추 생육 환경이 좋아져, 당장 이번 주 배추 가격은 수도권 전통시장 기준 1포기 2만원에서 1만4000원으로 내렸다"며 "날이 선선해지며 배추 수확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나머지 요소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통상 김장 배추는 수분을 빼기 위해 일반 배추보다 15~20일 정도 더 키우는데, 지난달 심은 배추의 경우 폭염과 폭우 등으로 상태가 좋지 않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농가에서 추가 재배를 얼마나 하는지, 향후 날씨 기복이 없는지 등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치대란 사태 이전 선제적 방안 마련 미흡에 대한 아쉬움도 제기됐습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농산물 수입 전 정부가 나서 재배가 어떤 식으로 됐고 그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미리 안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수입해 온 중국산 배추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 배추는 식자재 업체, 외식 업체, 수출용 김치 업체에 공급되는 용도로 쓰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은희 교수는 "중국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지만 절임 배추가 아니라 신선 배추이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수입 확대에 따른 국내 농민들이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김치 매대에 놓인 포장김치들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김성은 기자 acechung@etomato.com...

국내 3G 1.05%…'조기종료' 움직임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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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국내 3G 가입자 비중이 1.05%로 낮아졌습니다. LTE에 이어 5G가 대중화되면서 이용자가 감소한 영향입니다. 3G 사업 종료 시점을 두고 고민 중인 국내 사업자들은 현재 전세계 이동통신망이 차세대 망으로 전환되는 추세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미 지난 2020년부터 3G 종료 움직임이 본격화된 바 있는데요. 정부도 사업자들이 원한다면 조기 종료가 가능하다며 3G 종료가 머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을 보면 국내 3G 이용자는 59만4550회선으로, 60만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체 회선 수 가운데 비중은 1.05%에 불과합니다. 연초 67만회선을 웃도는 1.19% 점유율을 보였지만, 매월 감소 추세입니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017670)은 28만1669회선을, KT(030200)는 9만629회선을 보유 중입니다. 전체 가입자 가운데 SK텔레콤 비중은 1.22%이고, KT는 0.67%로 1%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알뜰폰의 3G 비중은 2.37%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6월 SK텔레콤 CDMA 행사에 전시된 3G 서비스. (사진=뉴스토마토) 국내 사업자들은 3G 조기종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파수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종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인데요. 20년 전 기술인 3G의 평균속도는 5Mbps에 불과합니다. HD급 동영상 재생조차 원활하지 않은 수준이죠. 전체 트래픽에서 3G가 차지하는 비중도 0.002%에 불과해 3G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사업자들은 주장합니다. 3G 기지국은 전국에 28만개 운영되고 있는데, 기지국당 평균 가입자 수를 보면 LTE 대비 10분의1 수준으로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로 지목됩니다. 글로벌 사업자들이 3G 종료에 나서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인데요. 독일의 보다폰은 2020년 3G 종료 선언 이후 이듬해 6월30일 종료했습니다. DT와 O2도 같은해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대신 이들은 3G 주파수 2.1㎓ 대역을 LTE와 5G에 사용하는 식으로 네트워크 고도화를 추진했습니다. 미국의 AT&T, T-모바일, 버라이즌은 2022년 2월부터 차례로 3G 서비스를 종료했고, 영국도 지난 2월 BT와 보다폰이 서비스 종료를 단행했습니다. 일본은 KDDI와 소프트뱅크가 3G 서비스를 종료한 가운데 NTT도코모는 2026년 3월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대만은 일찍이 2018년 12월 3G 주파수 면허 종료시점에 맞춰 'LTE 온리 국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내도 3G 망에 대한 유연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3G 서비스 종료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3G 종료가 조만간 국내에서도 본격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공급 계획인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에서 사업자들이 조기 종료를 원한다면 이용자 보호계획 등을 고려해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G 주파수 이용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지만, 사업자들이 조기종료를 원할 경우 이 기한 내 3G 서비스 종료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2G 서비스의 경우엔 전체 가입자의 1% 미만이 돼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바 있습니다. 통신사업자연합회인 KTOA는 "3G 조기 종료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환경적 측면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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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이 기사는 2024년 09월 30일 16:39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IB토마토 정준우 기자] 철강 제조사 영흥(012160)이 자산 매각으로 유동성을 확보해 재무구조를 개선한다. 재무구조 개선은 자본 잠식 상태인 자회사 대호특수강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영흥은 채무 보증 방식으로 대호특수강을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대호특수강의 재무적 어려움이 영흥에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유동성을 확보해 자회사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 이러한 우려를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영흥) 재무구조 개선 위한 유동성 확보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영흥은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을 120억원에 매각하는 유형자산 처분 결정을 공시했다. 영흥은 유휴부지를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거래는 내년 12월31일 잔금 수령과 함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토지 매각을 통해 확보한 유동성은 자회사 대호특수강에 대한 지원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흥의 별도 기준 재무 상태가 준수한 반면 대호특수강의 재무 상태는 올해 상반기 기준 자본잠식이 시작된 상태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자본잠식은 자본금보다 자본총계 규모가 작은 상태로, 회사의 잉여금이 바닥나고 결손금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영흥의 재무구조는 안정적이지만, 현금성 자산 규모는 자회사 재무 지원을 하기 다소 부족하다. 이러한 점이 자산 매각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상반기 영흥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85억원으로 지난해 말(107억원)보다 20.6% 감소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영흥의 별도 기준 부채비율은 61.6%, 차입금의존도는 23.9%다. 보통 재무 상태가 안정적이라 하면 부채비율 100%, 차입금의존도 30% 이하를 뜻한다. 그에 반해 대호특수강은 올해 상반기 기준 자본금 564억원, 자본총계 544억원이다. 여기에 자본잉여금(309억원)과 기타자본구성요소(-230억원), 그리고 기타포괄손익누계액(64억원)과 함께 올해 상반기 결손금(161억원)을 반영하면 자본잠식이 나타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기준 부채비율 305.9%, 차입금의존도는 46%에 달한다. 현재 대호특수강은 이자 지급액이 보유 현금성 자산을 능가했다. 올해 상반기 대호특수강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은 14억원에 불과하지만, 올해 상반기 대호특수강이 이자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27억원이다. 향후 현금성 자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영흥은 직접 자금 지원보다는 채무보증 등 간접적 방식으로 대호특수강을 지원하고 있다. 채무보증은 채무자가 채무 상환을 이행 못 할 시 보증인이 대신 갚는 것으로, 채무불이행 등 제한적 상황에서만 실제 지원이 이뤄진다. 이에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이 없어 재무 지원의 체감 효과가 적다. 올해 상반기 영흥이 대호특수강에 대해 실시한 채무보증 규모는 지난해 말 523억원, 올해 상반기는 479억원 수준이다. 올해 하반기 들어 영흥이 추가로 대호특수강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정하면서 9월 기준 현재 채무보증 규모는 493억원으로 파악된다. 그에 반해 올해 상반기 대여금 등 자금 지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지난해에도 20억원의 대여금 지원만 이뤄졌다. 대호특수강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영흥의 현금 사정도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자금 지원이 적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자회사 직접 지원 강화 전망 120억원의 유동성이 확보될 경우 영흥이 자회사를 직접 지원할 경우 자회사들의 재무 상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호특수강이 여전히 재무적으로 부담이 심한 상태지만 실적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적 개선 가운데 채무 보증 외 실질적 자금 지원이 이뤄질 경우 실적 회복 개선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호특수강은 지난해 상반기 영업적자 41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영업흑자 36억원으로 전환됐지만, 실질적인 현금창출력은 반대 방향을 보인다. 올해 상반기 대호특수강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은 2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54억원)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다. 영업활동현금흐름이 감소한 원인은 운전자본 감축 효과가 끝났기 때문이다. 대호특수강은 지난해 운전자본 조정을 통해 48억원의 현금을 확보했지만, 올해 상반기는 운전자본 운영 과정에서 33억원의 현금이 지출됐다.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 이뤄지면 현금창출력 하락에 따른 자금 고갈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현재 대호특수강은 철강 사업 부진에 따른 자본 잠식과 함께 신사업 차원에서 인수한 이오이스의 완전 자본 잠식 문제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오이스의 올해 상반기 자본총계는 -10억원이다. 이오이스는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생성형 이미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대호특수강의 보유 현금성 자산을 고려했을 때 직접 자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영흥은 올해 상반기 자동차 부품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와이에이치오토를 설립했다. 자동차용 스프링을 생산하는 와이에이치오토 역시 영흥으로부터 채무보증 등 재무 지원을 받고 있다. 이에 영흥이 향후 자산 매각으로 확보하는 유동성은 대호특수강뿐 아니라 와이에이치오토에도 갈 가능성이 관측된다. <IB토마토>는 영흥 측에 향후 구체적인 재무건전성 제고 계획을 질문하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 정준우 기자 jwjung@etomato.com ...

(시론)이재명의 ‘보수 선언’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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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