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러시아와의 회담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구상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나 유럽, 그리고 조 바이든 행정부와 궤를 달리해서 큰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 천명했던 ‘24시간 내 종전’은 허황된 꿈이 됐지만, 그래도 종전 논의가 긴박하게 오가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종전안은 어떤 걸까요? 그리고 유럽은 왜 반대하는 걸까요. 토마토Pick이 트럼프식 종전안을 짚어봤습니다.

트럼프 특유의 ‘톱다운’ 방식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종전의 실체는 '내가 주인공'이 돼야 한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우선 방식으로 보자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거론되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소통해서 전쟁을 일단락하려 합니다. 리더끼리 직접 결정하는 ‘톱다운’ 방식을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스타일이 어김없이 반영된 것이죠. 이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러시아를 제재하고 우크라이나가 중심이 되도록 한 바이든 정부와는 판이한 행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무기 지원을 한 바이든 전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지출에 인색합니다.

우크라 나토 가입도 반대
바이든 정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러시아에게 나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러시아가 요구하는 사안들을 대폭 수용하는 안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피터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우크라이나 영토 수복이라는 목표는 현실성이 없다”는 말은 사실상 미국이 영토 포기를 압박한 셈이죠.
또한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가입 불허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크림반도 상실에 이어 수년째 이어지는 전쟁을 겪은 우크라이나로서는 최대의 안전보장이 바로 나토 가입인데요. 이는 러시아가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항입니다. 유럽국가 상당수가 동의하고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No’라고 선을 그은 것이죠. 심지어 나토 가입을 통해 안보가 보장되면 점령당한 영토 수복을 포기하겠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중재안마저 거절했습니다. 덕분에 러시아도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고 있죠.

전쟁에서도 이윤 찾기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황에서 자국의 이윤을 챙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희토류를 요구한 것인데요. 파이낸셜타임스(FT)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광물 중 약 50%의 지분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합의문 초안에 ‘광물 개발권 분쟁 시 미국 뉴욕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문구도 넣었습니다. 희토류의 공동 개발이 아닌 사실상의 상납 요구라는 비판이 나오는 수준입니다. 중국과의 관세전쟁을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하는 셈이죠.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 전쟁 종식을 해낸 대통령이라는 타이틀도 덤으로 가져갈 테고요.

종전 논의에 유럽 패싱
트럼프 정부는 종전안 협상 과정에서 유럽연합(EU)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특사인 키스 켈로그는 “과거에 있었던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회담은 너무 많은 국가가 개입해 망가졌다. 우리는 대규모 그룹의 토론을 원치 않는다”며 선을 그을 정도입니다. 톱다운 방식을 통해 속도를 내는 한편으로 우크라이나 희토류 등 자국의 이익을 챙기려는 포석입니다.
EU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배제한 협상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건데요. 나토의 창립 배경이 소련(러시아)의 ‘유럽’ 침공에 대비해 집단안전을 보장하자는 것인데, 당사자인 유럽이 배제됐다는 것이죠. 지난해 초 스웨덴과 핀란드가 중립국 지위를 포기하고 나토에 합류한 것만 봐도 안보에 대한 유럽의 우려가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요. 미국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 제재에 협력한 입장에서 속이 탈 수밖에 없는 결정입니다.

유럽 방위비 인상 압박
미국의 유럽 패싱에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는데요. 후보 시절부터 주야장천 주장했던 방위비 인상이 그것입니다. 실제로 켈로그 특사는 뮌헨안보회의에서 “협상 테이블 배석 여부를 불평할 게 아니라 구체적 제안과 아이디어를 마련하고 방위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그대로 답습한 요구입니다. 이에 유럽 내에서도 방위비 인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예 유럽 자체 군대를 창설할 때가 됐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영국과 스웨덴 등도 이에 호응해 우크라이나에 평화군 파병을 검토하고 있죠. 그러나 어느 정도로 지출을 늘려야 할지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 패싱, 북한과 대화?
트럼프 정부의 EU 패싱을 보면, 미국이 우리나라와 북한을 대하는 태도와 매우 유사합니다. EU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정작 북한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친밀감이 드러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가깝다고 어필할 정도죠. 지난달에는 아예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하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동맹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철저하게 국익을 찾고 있습니다. 우방을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말란 뜻입니다.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 문제가 정리되면 곧 우리나라에도 청구서가 날아올 텐데요. 철저한 대비와 효과적 외교 전략이 절실한 때입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브리핑10

야5당 내란종식 원탁회의 출범
5개 야당이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원탁회의)를 19일 출범시킵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원탁회의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5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내란종식 원탁회의는 지난해 12월 3일 내란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표면화된 내란을 반드시 종식시킬 것”이라며 “야5당은 아직도 내란을 이어가고 있는 헌정파괴 세력에 맞서 민주 헌정질서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이재명, 증인으로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3월 21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인 채택은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검찰 신청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재판부는 이번 주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한편, 증언 이후에는 이 대표의 추가 소환 필요성을 판단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 ‘가자 구상’ 착수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이 17일(현지시각)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자발적 퇴거를 추진하기 위한 새 행정기구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 기구는 정부의 여러 부처 및 안보기관 대표들로 구성되며 국방부 안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방부는 이 사업이 “가자 주민들 가운데 자발적으로 제3국으로 떠나기 원하는 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미 “우크라 720조 갚으라”
텔레그래프의 17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받은 지원의 대가로 5000억 달러(약 720조원)를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제시한 ‘재건투자기금’ 협정 초안을 근거로 이렇게 밝혔는데요. 텔레그래프는 이 초안이 “법적으로 영원히 우크라이나를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로 삼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실적으로 배상 부담액을 갚기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죠.☞관련기사

시진핑 주재 회의 불참
바이두 시총 3조4천억 증발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의 리옌흥 최고경영자(CEO)가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주재하는 민영 빅테크 회의에 불참했는데요. 대만 중앙통신은 17일 리 회장이 좌담회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져 홍콩 증시에 상장된 바이두 주가가 약 7% 폭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시가총액이 약 2조4억달러(3조4600억원) 증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리 회장이 좌담회에 불참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이로 인해 바이두가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관련기사

일, 다케시마 날 행사에
또 차관보급 당국자 파견
일본 정부가 올해 다케시마(독도)의 날 행사에 차관보급 고위 당국자를 파견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오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에서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이마이 에리코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할 방침인데요. 무려 13년 연속 차관보급 파견입니다. 시마네현은 각료급 참석을 요구했지만, 당국이 한일관계를 고려해 각료 파견은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재취업’ 전공의 5176명
필수의료과는 고작 18%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 수련병원에서 사직했거나 임용을 포기한 레지던트 9222명 중 5176명(56.1%)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했습니다. 이 중 58.4%인 3023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인데요. 사직 전공의들이 취직한 의원급 병원을 과별로 보면 내과 382명(12.6%), 산부인과 80명(2.6%), 소아청소년과 45명(1.5%), 외과 35명(1.2%)에 그쳤습니다. 특히 필수의료과에 재취업한 사직 전공의는 3023명 중 17.9%에 머물렀습니다. 정형외과 254명(8.4%), 안과 215명(7.1%), 이비인후과 229명(7.6%), 피부과 206명(6.8%) 등 인기과는 재취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관련기사

‘의료대란’ 여파, 수혈 급락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사용 건수는 13만7645건입니다. 이는 2023년 같은 기간 15만9854건 대비 2만2209건(13.9%) 감소한 수치인데요. 김윤 의원은 "중증질환자의 수술과 치료에 필수적인 수혈 건수가 감소한 것은 해당 환자들의 수술 또는 치료 지연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라며 "장기화되는 의료대란으로 중증질환자의 수술 및 치료 지연 등의 피해가 늘고 있어 피해 규모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코레일, 부채 22조원 전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2025년 영업적자를 약 2940억원, 부채를 약 22조3000억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1700억원, 부채는 약 1조2000억원 증가한 수치인데요. 코레일은 "여객 운임 인상이 어려운 상태에서 물가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영업 적자가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82.6% ‘강력범죄 전과자 배달 금지,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94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반대한다’는 의견은 17.4%에 그쳤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80.02%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과자들의 취업 제한은 다른 분야에서도 있기에’와 ‘업계의 전반적인 이미지 개선 효과 기대’는 각각 9.99%, 9.01%로 엇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0.97%입니다. 반대 이유로는 ‘부작용으로 생계형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59.54%로 가장 많았고, ‘직업의 자유 침해’가 34.1%였로 뒤를 이었습니다. ‘라이더 부족 등 물류 차질 우려’는 3.47%, ‘기타’는 2.89%입니다.☞관련기사

1. '명태균 2라운드'…조기 대선 앞 여야 수싸움 치열
2. 심판 일정에 단호한 헌재, 3월 중순 선고 현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