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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440호] 대표에 관대해진 당헌·당규, ‘이재명 일극’ 된 비결
토마토Pick!
브리핑10
제 440호
2024. 6.17(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대표에 관대해진 당헌·당규, ‘이재명 일극’ 된 비결
2. 국힘 만난 의협…의료계 내부 갈등도
3. 미 대러제재 가속화
토마토Pick!
정치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임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 본인은 공식적으로 밝힌 바 없지만, 당 내부에서는 이미 정리가 끝났다는 데에 이견이 없습니다. 오히려 논란이 된 부분은 연임이 아니라, 연임 '그 이후'입니다. 최근 갑론을박이 벌어진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 문제가 이런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대선 주자이자, 연임한 이 대표의 '1극 체제'를 강화하는 쪽으로만 개정이 이뤄졌다는 게 대체적 평가입니다. 당내 민주화에 역행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토마토Pick이 민주당 당헌·당규 손질을 둘러싼 논란을 두루 짚어봤습니다.

대대적 당헌·당규 개정
무슨 내용 포함됐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어떤 당헌·당규를 손질했을까요? 생각보다 항목이 많습니다. △국회의장·부의장 후보 경선 및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표 20% 반영 △대선 1년 전 당 대표 사퇴에 예외 규정 추가 △‘전국대의원대회’의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변경 △당 조직 ‘민원국’을 ‘당원주권국’으로 확대 재편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처분을 폐지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중을 ‘20 대 1 미만’으로 규정 등입니다.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곳곳에 '이재명 대표 맞춤형', 또는 '이 대표 영향력 확대'로 귀결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재명 맞춤형’ 논란 왜
세부사항 뜯어보니
당헌·당규 개정을 두고 논란이 일었을 때 이 대표도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굳이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며 보류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대표를 제외한 당 지도부가 개정을 밀어붙였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당무위원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뒤 기자들에게 “대표가 너무 착하다. (이 대표가) 반대를 많이 해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 방어를 위해 연출된 발언이라는 의심이 들지만, 아무튼 지도부 모두 '이 대표에게 유리한 개정'이라는 점은 간접적으로 시인한 셈입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당원 중심 정당 :이 대표와 친명계에서 주로 밀고 있는 주장입니다. 바뀐 항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당원 투표의 영향력이 당내 여러 투표에서 크게 강화됐습니다. 이 대표는 당내에서 유일하게 강성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팬덤의 상당수가 권리당원입니다. 권리당원 권한 강화는 곧 이 대표의 압도적 당권 장악을 의미합니다. 다른 경쟁자의 등장 자체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선 1년 전 당 대표 사퇴에 예외 규정 추가 :해당 규정에 따라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 대표는 다음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선 1년 전이 되는 시점에 이 대표가 '예외 규정'을 활용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 규정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일찌감치 이 대표의 눈치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외 규정이 적용될 경우 '대권-당권' 분리라는 정당 민주주의 원칙이 크게 훼손됩니다. 당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쟁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선수가 심판 역할까지 함께 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조항 삭제 :이전에도 한 차례 갑론을박이 있었던 조항입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등 재판 중인 현안 외에도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이 모든 기소를 '부정부패 혐의'가 아닌, '검찰의 정치공작'으로 판단해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조항을 삭제해 논란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왜 지금 할 이유를 모르겠다”
친문에 친명까지 반대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개정을 두고 여러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불필요한 개정이라는 것입니다. 친문계인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굳이 안 해도 될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 대표 맞춤형 개정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상호 전 의원도 “지혜롭지 못했다. 굳이 이런 오해를 살 일을 왜 지금 하나 싶다”고 꼬집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왜 하필 지금인지 모르겠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원조 친명계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도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비판적 의견을 냈습니다. 공개적 발언을 한 인사들 외에도 불만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당헌 80조, 대의원제 축소
당헌·당규 칼질 연속
민주당이 당헌·당규에 칼질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대표가 대선후보가 되고 실질적인 당의 원톱이 된 이래 지금까지 꾸준히 수술이 이어졌습니다. 과거 논란이 된 당헌·당규 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당헌 80조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문재인 대표 시절 만든 핵심 개혁안으로, 지난 2022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검찰공화국이 됐고, 민주당 의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기소가 진행될 게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대장동 의혹 등에 휘말려 있던 이 대표는 당권 도전을 노리고 있었고, 당헌 80조 개정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당헌 80조 3항에 '검찰의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해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당무위로 넘기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권리당원 전원투표 :마찬가지로 2022년 8월 전당대회 직전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보다 우선해 당 최고 의사결정 방식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이 추진됐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당에 다수 유입돼 권리당원이 대폭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당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대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대의원 권한 축소 :이 대표 체제에서 숱하게 거론된 논란으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혁신안 중 하나였습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가치가 달라, 대의원 1표가 최대 '권리당원 60~70인분'의 표와 같은 가치를 갖는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지난해 말 대의원 1표의 가치를 권리당원 20표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당헌을 바꿨습니다. ‘개딸’의 영향력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당시에도 '이 대표 사당화의 일환'이라는 반발이 일었습니다.

수혜자는 한 명뿐
민주당, 이재명 일극화
이 대표가 대권주자로 발돋움하고 당의 실권자가 된 이래, 민주당의 당헌 개정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의원 권한 축소 및 권리당원 권한 강화, 당직자의 직무 지속성 강화의 두 가지에 집중됐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도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를 염두한 개정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기소됐을 경우라도 당직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은 덤입니다. 한 사람을 위한 개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수준입니다. 민주당은 당원권 강화가 정당 민주주의의 올바른 방식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당이 '이재명 1극 체제'로 흐르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벌써부터 당내 의견의 다양성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이 과연 건강하다 할 수 있을까요? 이 대표와 민주당 모두가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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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만난 의협
의료계 내부 갈등도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14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만났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인요한 의원은 임 회장과 면담 후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건지 진지한 대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의료계의 내부 갈등도 커지고 있는데요. 의협이 집단휴진에 앞서 의료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통일된 안을 내놓겠다고 밝히자 전공의 단체가 반발한 것입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통일된 요구안에 합의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 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 등은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국힘, '채상병 수사' 진상 규명 촉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14일 윤희근 경찰청장을 만나 채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 이전에 수사를 종결하고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소집해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특검법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국정조사 추진 움직임을 보이자 여당이 앞장서 경찰과 공수처의 신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대응 행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바이든 ‘차남 유죄 평결’
“배심원단 결정 따를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총기 불법 소유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사면은 물론 감형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BC 등에 따르면 그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한 후 가진 현지 기자회견에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는 배심원단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렇게 할 것이다. 나는 그를 사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헌터 바이든은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총기를 불법으로 구매 및 소지해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오는 10월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관련기사

미 대러제재 가속화
중국 금융기관도 압박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돕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금융기관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12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돕는 개인과 기관 등 300여개 대상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중국이나 홍콩의 러시아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도 혐의가 있다면 제재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13일 뉴욕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연설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러 제재를 조직적으로 위반할 경우 중국 대형은행에 대한 제재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예멘 후티 반군, 또 상선 공격
UN·NGO “억류 직원 석방하라”
예멘의 친이란 성향 후티 반군이 또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공격했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는 후티 반군이 13일(현지시각) 아덴만에서 화물선을 향해 대함 순항 미사일 2발을 발사해 이 화물선에 타고 있던 선원 1명이 크게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후티는 7개월여간 50여차례에 걸쳐 상선들을 공격했는데요. 후티에 선박째 피랍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산하 기구와 비정부기구(NGO)들은 후티에 의해 억류된 직원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AFP 등에 따르면 이들은 성명을 통해 “후티 반군이 예멘에 억류한 모든 직원을 즉각적이고 조건없이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5월 PCE 반년새 최저치
"연준 2회 금리인하 가능성"
미국 5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지표가 전월 대비 0.11% 상승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각) 매크로이코노믹스의 이언 셰퍼드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같이 전하며 "이는 올해 1~4월의 평균 근원 PCE 증가율 0.32%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예상보다 소비지출이 빨리 둔화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는데요. 근원 PCE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중시하는 주요 지표로, 낮은 수준이 유지될 경우 연준이 금리를 내릴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표를 토대로 전문가들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연내 2회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관련기사

4월 은행 대출 연체율 0.48%
가계대출 연체율도 상승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4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약 4년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2월 은행 연체율(0.51%)에 버금가는 수치인데요. 4월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 이유는 2조원 규모의 신규 연체 채권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월보다 0.06%포인트 올랐는데요. 신용대출 연체율이 0.79%로 0.12%포인트 뛴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관련기사

소형 아파트 경쟁률, 중소형 제쳐
4인 가족 줄고 딩크족 증가 여파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청약시장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가 큰 인기를 얻으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5월까지 소형 아파트 경쟁률은 11.21대 1을 기록, 전용 60~85㎡인 중소형(4.45대 1)과 전용 85㎡ 초과인 대형(5.29대 1)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주택평형별 청약경쟁률을 보면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소형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중소형이나 대형의 경쟁률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소형 아파트가 7.35대 1의 경쟁률로 중소형(6.68대 1)을 처음으로 제쳤고 지난해에는 소형 아파트 경쟁률이 12.92대 1을 기록하며 중소형(9.02대 1)과 격차를 벌렸습니다. 이는 딩크족이 증가하며 기존 4인 가족이 줄고 소규모 가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본석됩니다.☞관련기사

기재부, 설비·건설투자 전망 긍정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최근 향후 설비·건설투자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기재부는 14일 “국내 기계 수주는 감소했으나 설비투자 조정 압력은 상승하며 향후 설비투자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건설수주(경상)와 건축 허가 면적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올해 1분기 설비투자 조정 압력 증가율이 5.1%로, 지난 속보치(-1.3%)와 비교해 수치가 크게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존에 건설업 고용을 이끌어왔던 과거 건설 수주 효과들이 속속 바닥나면서 건설업 고용은 감소 전환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3.03%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32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조사한 결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반대하는 비율은 46.97%로 집계됐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적절한 대처라는 답변이 44.44%로 가장 많았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 36.11%, 대북확성기가 북한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은 15.28%였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반대하는 이유는 실효성 있고 적절한 대응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0.00%로 가장 많았고, 지나치게 위기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26.67%), 안보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16.67%)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극지연구소 연구진, '항생제 무력화' 효소 발견
극지연구소 연구진이 14일 미생물에서 항생제를 무력화하는 효소를 발견해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혁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팀과 이화여대 연구진은 스테노트로포모나스(Stenotrophomonas sp.) 세균을 연구해 항생제 기능을 억제하는 효소 ‘CESS-1’을 찾았습니다. 또 CESS-1 효소가 페니실린을 포함해 항생제 5종의 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항생제와 결합하는 구조를 규명했습니다. 연구진은 세균이 항생제 기능을 막는 과정을 연구하면 항생제 내성을 극복할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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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대화 없는 대치, ‘머나먼’ 국회 정상화
2.'마이웨이' 국정…해법도, 해결 능력도 없다
3. ‘이재명 리스크’ 최고조, 민주당 어디로?
4. 리더십 부재, 한동훈만 쳐다보는 여당
TOMATO LE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