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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365호] 우크라-러시아 전쟁 2년, 전망이 어두운 이유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365호
2024. 2.23(금)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우크라-러시아 전쟁 2년, 전망이 어두운 이유
2. 100개 병원서 9275명 전공의 사직…정-의, 23일 2차 토론
3. 이스라엘, 피난소 폭격 17명 사망…미 CIA국장, 협상차 파리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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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포격을 가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전쟁이 2년째 이어지면서 전선은 쑥대밭이 됐고, 각종 규제와 물가상승으로 전세계가 고통을 나누고 있습니다. 토마토Pick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2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러시아 침공 맞선 우크라이나
EU·미국도 간접적 지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지난 2022년 2월 24일 발발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와 비나치화, 돈바스 지역 주민 보호 등의 명목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요. 벨라루스와 돈바스, 크림반도 등 3면에서 국경을 침범했습니다. 전쟁 발발 초기만 해도 얼마 버티지 못할 거라는 게 세간의 주된 평가였으나,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맞섰습니다. 결사항전으로 수도 키이우를 지켜내는 데 성공했고, EU와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은 러시아의 침공을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서방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는 무기를 지원하는 한편 러시아에는 경제제재를 가했습니다. 이에 러시아도 천연가스 대금을 루블화로만 받겠다고 하는 등 EU를 겨냥한 에너지 규제로 응수했습니다. EU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등 각종 제재 수단을 계속해서 늘렸는데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차츰 러시아가 제재하고 EU가 견뎌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2023년 러시아의 위기
우크라 반격, 바그너 반란
단기간에 키이우를 점령한다는 러시아의 작전 계획이 틀어진 데 이어 해외의 우크라 지원이 본격화하면서 우크라이나도 반격에 착수했습니다. 2022년 가을 무렵 우크라이나는 대대적 반격에 나서서 군사적 요충지 헤르손 지역을 탈환하는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2023년 초부터 러시아는 수세로 전환했고, 우크라이나가 이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관련기사그러나 6월, 전쟁의 판도를 바꿀 큰 사건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과 바그너 그룹의 쿠데타입니다.
-우크라이나 대반격 :2023년 6월 우크라이나가 감행한 대대적 영토 탈환 공세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은 주요 격전지 바흐무트에서 러시아의 2중 3중으로 겹겹이 쌓인 방어선을 뚫지 못해 큰 피해를 입었고, 루한스크 전선에서는 오히려 역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대반격은 12월까지 이어졌으나 우크라이나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했고, 작전 실패 여파로 병기와 병력난에 시달리게 됐습니다.☞관련기사
-바그너 그룹 반란 :러시아의 군사기업인 바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공격의 주축이었습니다. 그러나 리더인 예브게니 프리고진과 러시아군 지도부 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프리고진은 지도부가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며 지도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에서 변화가 없고 오히려 토사구팽 기류가 보이자 선수를 쳐 모스크바로 진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벨라루스의 중재로 반란은 하루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여담으로 프리고진은 쿠데타 두 달 후인 8월 의문의 전용기 추락사고로 사망했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지원 환경 나빠진 우크라이나
대반격의 실패 양상이 짙어지던 10월 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세계의 시선이 가자지구로 쏠리면서 우크라이나의 싸움은 점점 ‘잊혀진 전쟁’이 되어갔습니다. 특히 주요 지원국이었던 미국의 지원 대상이 늘어난 것도 우크라이나에는 위기였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미국의 태도도 변화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군사지원 요청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 상원의원은 “돈을 달라고 미국에 구걸하러 오는 사람들(every beggar)에게 오기만 하면 다 줘야 하느냐”며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반격 막아낸 러 공세 강화
뒤에서는 휴전 제안도
대반격을 막아낸 푸틴 대통령은 연일 상승세입니다. 오히려 격전지 아우디이우카를 수복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의 지원이 컸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병기 부족 위기에 처한 러시아의 든든한 동아줄이 되어줬기 때문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후 무기 지원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8월 이후 약 100만발 이상의 포탄을 공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관련기사이후 푸틴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순방을 재개했으며, 북한 평양 답방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가진 서방 언론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패배를 안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러시아는 휴전 가능성도 열어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로이터 통신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중동 등지의 협력국들을 통해 미국에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의 20% 가량을 점유한 이 상태로 전쟁을 종식하자는 것인데요.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상태로 휴전을 논의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사실상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러시아서 또 의문의 죽음
서방 다시 규합해 제재하나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반푸틴 인물 알렉세이 나발니가 감옥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프리고진에 이어 나발니까지 석연찮은 죽음을 맞으며 국제사회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배후라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아울러 강도 높은 제재도 예고됐는데요. EU는 나발니의 급사에 대한 독립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제재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아예 오는 23일 제재 패키지를 발표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러시아 제재가 효력을 상실하고 회의적인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발생한 폭거에 국제사회가 다시 한목소리로 비판에 나선 것입니다. 대선을 앞둔 러시아에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초심 잃은 젤렌스키
사면초가 우크라이나
그럼 과연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 군부 모두 초심을 잃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 마련에 실패했습니다. 부패 문제가 드러나고, 국내 여론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집권 연장에 이용하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임기는 5년입니다. 젤렌스키 임기는 올해 5월에 만료됩니다. 하지만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는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미 계엄령을 연장해 선거는 무산됐고, 임기는 자동으로 연장됐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2/3는 계엄령 연장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본인이 전쟁이라는 현재 상황을 자신의 임기 연장의 방편으로 이용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군부와 정치권의 부패 :당초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면서 우려했던 건 부패 문제입니다. 물자가 제대로 전쟁에 사용되는지가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우려하던대로 서방이 제공한 군수물자의 상당수가 전장에서 사라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지도자들과 군부가 축재의 수단으로 빼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막대한 전비를 지원했지만 탈레반 공세를 막아내지 못한 아프가니스탄이 겹쳐지는 장면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 기류가 생긴 것도 부패 때문입니다. 이에 지난 10월에는 슬로바키아 신임 총리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반전에 실패한 전황 :현재 전황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부정적입니다. 대반격의 실패 이후 켜켜이 쌓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CNN에 따르면 아우디이우카에서 철수할 때 부상자를 남겨두고, 모든 것을 불태우라는 명령도 있었다고까지 하니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로서는 손쓸 수 없는 외국의 상황들도 우크라이나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병력 충원 문제도 어려움 겪어 :전쟁이 길어지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지지부진한 전쟁 포로 석방을 외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리우플 전투 당시 수백명의 포로가 발생했지만 젤렌스키는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그 사이 포로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병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젤렌스키의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계절 :겨울철 땅이 진흙으로 바뀌어 군이 진격할 수 없는 ‘라스푸티차’가 끝나갑니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때는 진격의 걸림돌이었는데요. 대반격이 실패한 지금은 오히려 러시아의 진격이 예상됩니다. 특히 러시아 대선을 앞둔 만큼 푸틴 대통령은 선전을 위해서라도 공습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병력과 병기 부족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세를 견뎌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국제정세 :현재 가장 주목되는 것은 가자지구에서의 전쟁입니다. 가자지구 전쟁이 계속되면서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잊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방인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것도 문제입니다. 미 공화당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지원은 더 난항을 겪을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브리핑10

100개 병원서 9275명 전공의 사직
정-의, 23일 2차 토론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9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의 수도 8000명을 넘겼는데요.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74.4%인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습니다.☞관련기사한편 정부와 의료계가 23일 2차 토론을 벌입니다. KBS는 23일 오후 3시 30분부터 90분 동안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의 특집 '의대 증원 논란의 본질을 묻다' 토론회를 생방송한다고 전했는데요. 정부 측에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의료계에서는 김택우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출연해 양측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관련기사

'비명횡사' 이재명 공천학살에
비명계, 집단 행동 가능성
밀실 회의와 비선 개입 의혹, 정체불명 여론조사 등과 맞물려 노골적인 비명계 공천 학살 양상이 짙어지자 비명계도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공천 파동에 반발해 친문계 좌장 격인 홍영표 의원을 주축으로 친문·비명 인사 10여명이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공천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향후 집단행동 돌입 여부 등을 폭넓게 논의 중인데요. 다만 이 대표를 향해 2선 후퇴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에는 아직 신중한 모습입니다. 각종 논란에 대한 진상규명과 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먼저라는 시각입니다. 이 같은 내홍이 격화되고 있음에도 이재명 대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관련기사

‘푸틴, 우크라 복속 목표 여전’
이란에 탄도미사일 지원받기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째 지속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목표를 여전히 갖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21일(현지시각) 서방국 관리들이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복한다는 최대치 목표를 포기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란으로부터 탄도미사일 약 400기를 지원받았으며, 이 미사일들의 상당수는 '졸파가르'와 같은 '파테-110' 계열의 탄도미사일이라고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 송환
형량 100년 이상 나올 수도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장본인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2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한국의 인도 요청을 기각하고, 미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100년 이상의 중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점쳤는데요. 우리나라는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인 반면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입니다. 권씨는 뉴욕 연방 검찰로부터 증권 사기 2건, 상품 사기 2건,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2건, 사기 음모, 시장 조작 음모 등 총 8가지 범죄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 피난소 폭격 17명 사망
미 CIA국장, 협상차 파리행 예정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중부 뉴세이라트 난민수용소에 폭격을 가해 팔레스타인인이 최소 17명 사망하고 34명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21일(현지시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의료진 소식통은 현재 구조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성과 어린이들이 많이 포함됐습니다.☞관련기사한편 미 악시오스에 따르면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라마단(이슬람 금식성월) 이전에 가자지구 전쟁의 일시 휴전과 인질 석방을 논의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올해 라마단은 3월 10일로 예정됐으므로 3주 내로 결론을 맺겠다는 것입니다.☞관련기사

‘국경통제강화 행정조치 검토’
바이든 대선 전 승부수
미 매체 폴리티코는 21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남부 국경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조치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에게 국경통제 관련 정책은 약점으로 꼽히는데 이를 수정하려는 취지입니다.☞관련기사아울러 이날 12억 달러(약 1조6000억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도 승인했는데요. 바이든은 2020년 대선 당시 학자금대출 탕감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서울시민 가구당 총자산 9억5000만원
라이프스타일 재현 데이터 공개
서울시민 가구당 총자산은 9억5361만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2일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시민 라이프스타일 재현 데이터’(2022년 3분기 기준)의 결과인데요. 재현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와 통계적 특성이 유사해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인공적으로 재현해 생성한 가상 데이터를 뜻합니다. 이에 따르면 평균 대출금액은 9210만원, 연평균 소득은 7369만원이이었습니다.☞관련기사

정부, 과일 관세인하물량 2만t 추가
농산물 대상 출하장려금 지원도
정부가 과일값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내달 말까지 수입업체에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톤(t)을 추가로 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2일 정부는 과일·석유류 가격 상승과 연초 서비스 가격 조정 가능성 등 물가 불안요인이 여전하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주요 마트·소비처의 수입과일 수요를 매주 조사해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할당관세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26일부터는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출하장려금도 신규 지원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손흥민-이강인 극적 화해
축협 “우승한 듯 기뻐”
2023 카타르 아시안컵 과정에서 충돌해 논란이 된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가 극적 화해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축구협회도 반색했는데요. 정해성 신임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은 21일 브리핑에서 “어떤 대회에서 우승한 것처럼 기쁘고 흥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축구협회는 오는 3월 월드컵 예선 등의 일정을 소화할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6.01%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75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반대하는 비율은 33.99%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중고차 품질이 보장될 것'이라는 답변이 48.0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정보 비대칭성이 심했던 중고차 매매 시장 개선'이 35.58%,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발급 등 법적 의무 사항이 지켜질 것'은 14.42%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고정비 지출 상승해 중고차 가격 상승이 유발될 것'이라는 답변이 46.9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영세 업체들 생존 위협'(30.61%), '정부가 상생 차원에서 점유율 제한을 권고했기에 실효성 떨어짐'(12.24%)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지난달 일본 관광객 3명중 1명은 한국인
지난달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1위는 단연 한국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은 지난달 일본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가 268만8100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월 수준을 회복했다고 21일 발표했는데요. 이중 한국인이 85만7000명으로 31.4%를 차지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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