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10
‘윤 탄핵-김 여사 특검’
7일 동시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김 여사 특검법은 10일 표결이 예상됐는데요. 일정을 당겨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묶은 것은 여당의 집단 불참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안 들어오겠다는 여당을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어 그 시점에 김 여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윤, 김용현 면직 재가
신임 국방은 최병혁 주사우디대사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가 전날 사의를 밝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고 신임 국방부 장관에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를 지명했다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안보 전반에 넓은 식견을 갖췄을 뿐 아니라 야전 경험이 풍부한 작전 전문가"라며 "헌신적 자세로 임무를 완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해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등 군 본연의 임무를 확실히 수행할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S&P ‘한국 투자심리
정상화에 시간 필요’
S&P글로벌은 4일(현지시각) 우리나라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인한 투자심리 정상화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P는 이날 리포트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와 신속한 해제는 신용등급 ‘AA’ 수준의 주권 국가로서는 매우 예상치 못한 일”이라며 “하룻밤 사이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투자자들에게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켰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국회 의결로 신속히 계엄령이 해제된 것은 한국의 정치 시스템 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것이 투자자들의 신뢰 훼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더 큰 정치혼란 예고’
유럽 언론도 관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시도 및 해제, 그리고 야권의 탄핵 시도를 보며 외신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이 더 큰 정치적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BBC는 이날 “한국은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소란스러운 나라”라며 윤 대통령이 “의회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공영 AFP통신도 보수 정치인이자 스타 검사였던 윤 대통령의 미래가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윤 퇴진' 주장했던 북한
계엄사태엔 ‘묵묵부답’
북한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아직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5일 오전 9시 기준 조선중앙TV, 노동신문 등 북한관영매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관한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는데요. 특히 노동신문은 주 1회 6면을 할애하여 반(反)윤 단체 동향을 거의 매일 실을 정도로 빈도가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입니다. 한편 지난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당시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등을 통해 2시간20분 만에 신속하게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전공의 처단 동의 못 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관련 내용이 포함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조 장관은 5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저는 포고령이 발표되고 나서 알았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또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고령 제안을 어디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알 수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내용이 어떻게 들어간 것인지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조계종 “역사의 후퇴” 비판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역사의 후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우스님은 5일 발표한 조계종 입장문에서 “이번 계엄령 선포는 적법성 논란을 초래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철저한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암울했던 시기에나 있었던 일방적인 비상계엄령 선포가 21세기에 다시 일어났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냉정한 이성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관련기사
병원협회, 의료특위 '중단'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참여 중인 의료계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병협)가 5일 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병협은 이날 오전 상임 이사회를 열어 현 상황에서 의개특위 참여를 지속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성규 병협 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환경이 변화할 때까지는 일단 참여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병협 내 의개특위 위원의 사의 표명이 있었고, 계엄 선포와 포고령에 대한 의료인들의 분개 등 여러 요인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대법, 계엄사 파견 요청 거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가 요청한 법원 사무관 파견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당일 심야에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간부들은 회의에서 계엄사의 요구 사항을 논의했고, 이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점 등을 고려해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국민 59.87% “접경지에 대형 태극기 게양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1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게양에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은 40.13%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안보관광지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 국가 상징을 기념하기 위해’라는 답변이 48.63%로 가장 많았습니다. ‘애국심 고취를 위해’가 25.14%, ‘통일을 희망한다는 상징성 있는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는 22.22%였습니다. ‘기타’는 4.01%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44.84%로 가장 많았고, ‘오물풍선 등 남북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괜한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가 26.9%, ‘태국기로 애국심을 고취한다는 게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에’가 26.36%로 엇비슷했습니다. ‘기타’는 1.9%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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