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 정책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26일 토마토Pick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정부의 부동산 감세 정책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좁혀지지 않는
서울·지방 아파트값
지난 23일 부동산R114가 전국 아파트를 표본으로 가구당 평균 가격(호가, 시세, 지역별 평균 등을 반영해 산정)을 조사한 결과,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가는 12억9967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체 아파트 평균가(3억5460만원)보다 9억4507만원 높은 수치인데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과 지방 아파트의 가격 차는 3억1109만원(서울 5억3779만원, 지방 2억267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4억4759만원 차이를 시작으로, 2018년 6억2270만원, 2019년 7억983만원, 2020년 8억5184만원, 2021년 9억8845만원까지 서울과 지방 아파트의 가격차는 꾸준히 확대됐는데요. 이후 2022년(9억5283만원)과 2023년(9억3183만원)에 다소 둔화세를 보였으나 올해 들어 서울 집값이 상승하면서 다시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방 집계에서 세종을 제외하면 서울과의 가격차는 이보다도 더 클 것"이라며 "금융위기급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좁혀지기는 어렵다"고 짚었습니다.☞관련기사

수도권 아파트 고공행진
양극화 이유는 뭘까?
-전세가 상승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원인 중 하나로는 전세가 상승이 꼽힙니다. 지난 5월 수도권 전세가 상승률은 0.28%로 전국 상승률(0.12%)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전세 가격 상승 이유는 주택 공급 부족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신규 주택 착공은 건설비 상승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 공포 속에서 감소하고 입주 물량도 줄고 있는데요. 여기에 수도권 중심으로 빌라 전세사기가 대거 발생한 점도 아파트 전세 수요를 키운 요인으로 꼽힙니다.☞관련기사
-거래량 증가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보였는데요. 4월에는 서울 4840건, 수도권 1만9507건을 기록했고, 5월 거래(6월 말까지 신고기간)는 서울 5000건, 수도권 2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021년 8~9월 이후 약 3년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입니다.☞관련기사
-'똘똘한 한 채' 트렌드 :가격이 높은 주택 한 채만을 보유하려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도 특정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게 된 요인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또는 폐지 주장이 확산되면서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희소성이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고 신축과 구축 아파트의 차별성도 커지고 있다"면서 "한정적인 물건에 대한 선호가 커지는 만큼 주택 시장에서도 가치가 높은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 사이 간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오피스텔은 하락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피스텔 가격은 시장에서 꾸준한 약세를 보였습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05% 내리면서 2022년 9월 이후 21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 지역 오피스텔 가격 하락 폭은 4월 -0.20%에서 5월 -0.21%로 커졌습니다. 지방 역시 같은 기간 -0.19%에서 -0.20%로 낙폭이 커진 가운데 대구(-0.43%), 부산(-0.19%) 등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오피스텔 미분양 물량 누적, 신축 공급 유지, 투자 수요 감소가 겹치면서 벌어진 현상인데요. 한국부동산원은 "아파트 시장의 상승세에 힘입어 아파트와 비슷한 규모인 '아파텔'은 하락 폭이 줄거나 상승했지만, 소형 규모 오피스텔의 하락 기조로 서울 전체 오피스텔 매매가 하락 폭은 전달과 동일했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종부세·상속세 손대나
정부, 감세 드라이브 지속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이른바 '세금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와 상속세 대폭 완화 등 감세 '드라이브'를 지속할 방침임을 예고했습니다. 기업 등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 주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증대로 이어져 민생경제도 나아진다는 이른바 '낙수효과' 기조를 유지할 방침인데요. 이 기조에 따라 정부는 내달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부세 폐지, 국가전략기술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등의 법인세 완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다만 야당에서는 '고액자산가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부자감세'라는 취지로 반대하고 나선 상황이죠.☞관련기사세금 문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인 상황이기에 여야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관련기사

정부의 감세 논리는 무엇?
-상속세 :상속세 과세 대상은 2003년 1720명에서 2020년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최근 몇년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아파트 한 채'를 물려주는 이들이 상속세 범위에 대거 포함된 영향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렸습니다.☞관련기사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은 최근 한 방송에서 “과거 소득세나 각종 세금이 원활하게 징수되지 않을 때 상속세를 높은 세율로 유지하던 시대가 있었다”며 “지금은 사실상 세금을 많이 내고 있고, 이렇게 세금을 내고 모은 재산에 대해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는 건 이중과세 문제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한편 현재 상속세는 과표 구간에 따라 1억원 이하(10%), 1억~5억원(20%), 5억~10억원(30%), 10억~30억원(40%), 30억원 초과분(50%)의 세율이 부과되는데요. 이런저런 공제를 빼더라도 서울 아파트 1채 보유자(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1억9957만원) 상당수는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성 실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상속세율 평균(약 26.1% 내외)을 근거로 국내 상속세율을 최대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관련기사다만 공제 등 세부기준으로 보면 타국 대비 세율이 높은 편이 아니라는 반론도 존재합니다.☞관련기사
-종부세 :종부세는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 부동산 보유자에게 매기는 세금으로, 과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2005년 도입 당시부터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등이 논란이 됐고, 이후 집값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부담은 더욱 커졌는데요. 다만,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부동산 투기를 자극하고, 지방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관련기사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고금리(기준금리 3.50%) 기조를 유지하면서 소득 수준이 낮은 가계의 주택 매입 의욕은 꾸준히 하락 중입니다. 한은의 고금리 기조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다만 최근 각종 경제지표가 안정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각국 중앙은행을 비롯해 한은의 금리인하는 언제가는 일어날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시기가 문제인데, 금리인하가 가시화되면 시장이 한번 더 꿈틀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관련기사한편 정부의 세금 완화 정책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전면적이고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야당의 견제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관련기사금리와 세제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인 만큼, 중앙은행과 정부가 무엇에 비중을 두고, 어떤 계층을 위한 선택을 할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겠습니다.

브리핑10

아리셀 대표 ‘대국민 사과’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지난 24일 발생한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25일 “불의의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과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는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한다고 밝히며, 외국인 불법고용 질문에는 “불법 파견은 없었고, 안전교육도 충분히 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한편 고용노동부는 사고 인지 후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을, 경기지청에는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지산본)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고용부는 현장감식이 마무리된 후 본격적 조사에 착수할 전망인데요.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0여명으로, 올해 1월27일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관련기사

복지부 "미복귀 전공의는 사직, 복귀자는 지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수련병원에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해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기를 바란다”며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게는 걸림돌 없이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어 “전공의들이 수련을 중단하는 것은 개인의 불행이자 국가의 큰 손실”이라며 “예전과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는 결국 의료현장을 장기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이달 말까지 복귀하라는 시한을 제시한 셈입니다.☞관련기사

미, 가자지구 불안 우려
이스라엘 추가 작전 반대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이 격전 국면이 지나도 가자지구에서 작전을 이어가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각)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가자 지구에서 군사 작전을 계속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약화하고, 북부의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요르단강 서안의 불안정을 가중하고, 이스라엘이 이웃 국가들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충돌해 전면전 양상이 짙어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우크라-EU 곧 안보협정
미국도 2082억원대 지원
우크라이나가 이번 주중에 유럽연합(EU)과 안보협정을 맺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폴란드 매체 RMF는 24일(현지시각)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27일 EU 정상회의에 참여해 안보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협정은 안보·국방, 그리고 EU 가입 등 민간 측면의 2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관련기사아울러 미국도 추가 지원에 나섭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약 1억5000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추가로 보내기로 25일(현지시각)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관련기사

미 ‘워싱턴선언으로 충분’
한반도 핵무장론 선긋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복원으로 북핵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한반도 핵무장론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국 고위 관계자는 이에 선을 그었습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워싱턴선언이 현재 상황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선언은 지난해 4월 발표된 것으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대신,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입니다. 캠벨 부장관은 워싱턴선언 실행이 목표라며 한국은 미국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동북아시아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한미, 2차 침략 도발하면…’
6.25 맞은 북, ‘징벌’ 경고
북한이 6.25전쟁 발발 74년을 맞은 25일 우리나라와 미국이 ‘제2의 침략전쟁’을 도발하려 하면 ‘무자비한 징벌’을 내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기관지 노동신문은 사설에서 “미 제국주의와 그 추종무리들은 어제 날의 쓰디쓴 참패를 망각하고 우리 국가의 주권과 국익을 침해하려는 반(反)공화국 대결 광증과 군사적 도발 책동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매년 6월25일부터 7월27일까지를 ‘반미 공동투쟁 월간’으로 지정하고 한미를 성토해왔습니다. 특히 6월25일은 ‘미제 반대투장의 날’로 기념했습니다.☞관련기사

연준인사들, 실업률 상승 경계
“금리 인하 가능성 염두에 둬야”
24일(현지시각)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들 사이에서 실업률 상승을 우려하며 기준금리 인하 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실업수당 청구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지출이 약화되기 시작하면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고용 양쪽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대해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행사 연설에서 "미국 노동 시장이 변곡점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추가적인 경기 둔화는 실업률 상승을 의미할 수 있다"며 "우리는 인플레이션과 완전고용이라는 두 가지 임무를 모두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아울러 이들은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관련기사

범정부 ‘화재 예방 대책’
실효성 의문
최근 발생한 경기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사고로 수십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역대 범정부의 화재 예방 대책이 실효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2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08년 최악의 근로자 화재 참사로 기록된 경기 이천 냉동창고 화재(40명 사망) 이후 범정부 화재 대책은 4번(2008·2016·2019·2020년 발표) 마련됐습니다. ‘이천 냉동창고 유사재해 재발방지 대책’에는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확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그러나 2020년 경기 이천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화재로 38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반복됐죠. 그나마 2020년 ‘건설현장 화재 안전 대책’에는 이전 범정부 대책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모국어 안전교육 확대 등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대책이 담겼으나, 최근 외국인 근로자가 급격히 늘어난 산업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관련기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법안'
22대 국회서 재추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됩니다. 고용부는 25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는데요. 법안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확대하는 내용과 배우자 출산휴가 및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한편 해당 법률안들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됩니다.☞관련기사

국민 60.31% "전주시-완주군 통합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31명을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조사한 결과로, 통합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39.69%로 집계됐습니다. 통합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 통합이 해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49.37%로 가장 많았습니다. ‘양측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가 기대되기 때문에’는 37.97%, ‘이전부터 생활권이 겹쳐 이질감이 적기 때문에’는 의견은 10.13%였습니다. 통합 반대 이유는 ‘군민의 반대가 큰 상황에서의 일방적 추진이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48.08%로 가장 많았고, ‘완주군이 일방적으로 전주시에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30.77%), ‘완주군의 독자적 성장 및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11.54%) 순으로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올해 여름휴가 트렌드는 '국내여행'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가 전국 20~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687명이 올 여름휴가 때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들 중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70.8%에 달했는데요. 국내여행을 계획 중이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지역은 강원도(31.3%)였으며, 제주(18.1%), 부산(9.1%)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8.6%로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는 일본(37.3%)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앰아이는 "고물가 시대에 가성비를 챙기며 여름 휴가를 보내고자 하는 니즈가 올 여름휴가 계획에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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