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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441호] 채상병 순직 1주기 임박…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까
토마토Pick!
브리핑10
제 441호
2024. 6.18(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채상병 순직 1주기 임박…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까
2. 환자단체, 서울대병원 휴진 규탄
3. 바이든, 미경합주 흑인 지지율 하락
토마토Pick!
해병대 채 상병이 순직한 7월19일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사안에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순직 1주기에 맞춰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특히 순직 당시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둘러싼 의문을 풀어내는 게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첫단추로 꼽히고 있습니다. 18일 토마토Pick에서는 박 전 수사단장 사건을 중심으로 이번 사안을 전반적으로 재조명했습니다.

사건의 시작
병사 사망에서 수사관 보직해임까지
-채상병 사망 사건 :지난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쯤 폭우 피해 지역인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의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소속 채수근 일등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채 일병은 20미터가량 급류에 떠내려가 결국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해병대 제1사단장의 권한으로 사후 채 일병은 추서 진급됐고, 이후 언론에서는 '채 상병'으로 표기했습니다.)
-수사단장의 수사 및 보직해임 :당시 사건을 수사 중이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현장의 만류에도 수색을 지시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보고 받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최초 보고 내용을 결재했다가 돌연 철회하고 수사 결과에서 임 사단장의 혐의를 제외하라고 지시했죠. 그러나 박 단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박 단장은 보직해임됐고,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박 수사단장의 이첩은 항명인가
이첩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이 서명을 했다는 건 군사법원법에 따라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서명은 했지만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관련기사장관이나 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박 전 단장 쪽은 "대통령령에 따라 이 사건은 지체없이 이첩했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박 전 단장의 해임과 입건 과정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부가 전방위적으로 움직였다는 정황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항명죄 적용이 실은 임성근 보호용이라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었죠. 이미 알려진 것처럼 박 전 단장 재판을 진행 중인 군사법원이 사건 직후 대통령과 장관, 대통령 참모와 국방부 핵심 인사들 사이에 이뤄진 다수의 통화기록을 제출받으면서 이런 의심은 한층 짙어졌습니다.☞관련기사

박정훈 수사단장을 둘러싼 수사·재판들
-채상병 순직 책임 수사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수사는 경북경찰청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현장 작전통제 본부장인 7여단장과 포병 11대대장을 불러 대질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최근 조사에서 대대장은 상관인 여단장의 지시에 따라 수중 수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7여단장은 '수중 수색 관련 구체적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독려하는 원론적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으며 현장 지휘관들의 의욕 및 과실로 작전 지침이 잘못 전파돼 벌어진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공수처 외압 의혹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 수사자료를 재검토 하하고 사건 혐의자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수사입니다. 공수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비롯한 주요 관계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공수처 주변에선 이들의 진술 태도가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박 전 단장 항명혐의 재판 :현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는 당시 사건을 조사한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전 단장 측 변호사들은 "피고인이 유죄라는 것은 검사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거꾸로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하지 않았다, 즉 박 전 단장이 무죄라는 것을 변호인이 입증해야 하는 이상한 재판"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앞으로 통화 내역 등에 대한 사실 조회를 신청하고 공수처 자료 등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망라한 증인 신청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 이 명령이 수사 외압이었다는 것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특검법'을 둘러싼 정치권 대립
22대 국회에서는 어떨까
순직사건의 진상 규명과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과 재의투표 부결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재상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관련기사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사실상 '1호 법안'으로 지정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참모 수준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장관에게 전화를 하는 등 직접 개입한 정황 등도 드러나면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오히려 더 커진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독소조항'을 조정하더라도, 특검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소수이지만 존재합니다. 박 전 단장 재판도 변수로 꼽힙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경우 “만약 박 전 단장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윤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본다”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관련기사진실을 덮고 특정인을 보호하려고 정의로운 군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입니다.

이제는 밝혀야 할 의혹
-대통령실의 개입 이유 :박 전 단장 변호인 측은 '가장 밝히기 힘든' 그래서 괴로운 지점으로 대통령실이 사건에 직접 개입한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정황상 대통령이 개입한 건 분명한데 개입한 이유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변호인 측은 "이첩이 강행된 직후에 벌어진 일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일개 사단장 하나를 챙기려고 왜 그렇게 무리를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임 사단장 사이에 이른바 '비선 실세'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의 극렬한 저항 :사건 발생 당시인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대통령실은 사건을 충분히 수습할 시간이 있었지만, 거짓말과 부인으로 사태를 키웠습니다. 특검 필요성이 더 커진 셈이지요. 대통령실은 사건 직후 수사외압 의혹의 시발점으로 지목되는 '윤 대통령 격노설'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이에 대한 증언 등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부인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여당에서 '격노가 무슨 문제냐'고 대응하고 있는 것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사건 발생 후 1년
'비상식의 악순환' 끊어야
지난해 7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질 때만 하더라도 이 사건이 1년 가까이 정국을 흔들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조국을 지키려 해병대를 지원한 20세 청년이 수색 중 사망했고, 박 전 단장은 원칙과 직업윤리에 따라 사건 책임자들을 수사해 자료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박 전 단장에게 돌아온 건 보직해임과 항명,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이었습니다. 군과 해병대 수뇌부의 비상식적 지시, 그리고 더 '윗선'의 황당한 대처 등이 더해져 현재까지도 의혹은 해소가 아닌 증폭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용산과 군이 1년 가까이 무책임과 회피로 일관하면서 이제 이번 사건은 현 정부의 핵심 아킬레스건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들 때는, 늦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파국을 피하려면, 지금이라도 성실한 소명과 상식적인 대처가 절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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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서울대병원 휴진 규탄
서울의대 교수들이 최근 집단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는"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정부를 압박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며 휴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환단연은 17일 입장문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목적 달성을 위해 무기한 전체 휴진이라는 선택을 꼭 했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를 압박하는 도구가 환자의 불안과 피해라면 그 어떤 이유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10일 "응급실과 중환자실, 입원실, 그리고 치료를 미룰 수 없는 진료 등의 필수 기능에 인력을 보충해 투입할 터이니 환자분들께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환단연은 이에 "비대위는 응급환자·중증환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서울의대 소속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비응급이나 중등도(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는 불안과 피해를 겪어도 된다는 의미인가"라며"환자는 의대정원 숫자,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과 관련해 아무 잘못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대선 1년 전 대표 사퇴 예외’
민주당 당헌 개정안 의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17일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 11개당헌 조항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어기구 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은 이날 중앙위원 599명 중 501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 422명(84.23%), 반대 79명(15.77%)로,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어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규정을 포함한 11개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선 1년 전 사퇴 당헌은 그대로 유지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그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표를 연임한 후 대표로서 2026년 4월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관여한 후 이듬해 3월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관련기사

바이든, 미경합주 흑인 지지율 하락
트럼프 지지율 올랐지만 ‘작은 이득’
미국 대선의 경합주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주, 미시간주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흑인 유권자 사이 지지세가 4년 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A투데이가 서퍽대학교와 지난 9~13일 펜실베이니아주·미시간주 흑인 유권자 각 500명을 대상으로 한 공동 여론조사를 진행해 16일(현지시각) 발표한 결과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에서 56.2%, 미시간에서 54.4%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에서 10.8%, 미시간에서 15.2%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4년 전과 비교해 두 지역에서 각각 20%p, 22%p씩 하락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3%p, 6%p씩 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하락세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작은 이득’을 봤다는 게 USA투데이의 분석입니다.☞관련기사

'주간 전투중단' 이스라엘
저녁엔 난민촌·레바논 폭격
이스라엘의 ‘주간 전투중단’ 선언에 따라 16일(현지시각) 가자지구 남부 라파는 몇 달만에 대규모 폭격 없이 조용한 낮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자 이스라엘군은 중부 알부레이즈 난민촌을 겨냥해 표적 공습을 감행했고,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 어린이 5∼6명을 포함해 9명이 숨졌습니다.☞관련기사또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 마을들에도 폭격을 감행했습니다. 레바논 의료진과 군 소식통을 인용한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폭격으로 여성 한 명이 죽고 아이들 포함 민간인 6명이 다쳤습니다.☞관련기사

‘푸틴 평화제안 고려해야’
크렘린궁, 우크라에 경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화 제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인터뷰에서 “현재 최전선의 역학관계는 우크라이나인의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아마도 조국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정치인은 그러한 제안에 대해 생각해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협상이 가능하지만 그 결과는 합법적인 우크라이나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젤렌스키는 그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은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는다. 그(푸틴)는 협상 가능성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중국-필리핀 선박
남중국해서 또 충돌
중국과 필리핀 선박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수역인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 필리핀명 아융인) 인근에서 또 충돌했습니다. 17일 중국 해경은 위챗을 통해 “이날 필리핀 보급선 1척이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 난사군도(스프래틀리 군도) 런아이자오 인근 해역에 무단 침입해 중국 해경이 관련 법에 따라 통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필리핀 보급선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을 위반했으며 “관련된 책임은 완전히 필리핀 측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일본 자민당, 지지율 10%대
2001년 4월 이후 최저치
지난 15~16일 일본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에서 자민당 지지율이 19%로 나타나, 지난 5월 조사(24%)보다 5%p 떨어졌다고 17일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아사히가 현행의 무작위 전화방식(RDD)의 지지율 조사를 진행한 200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그동안 자민당의 역대 최저 지지율은 2009년 민주당에 정권을 내준 아소 다로 정권 시절의 20%였습니다. 또한 기시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도 22%로 전월보다 2%p 하락해 내각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관련기사

'단타' 판치는 국내주식시장
박스권 장세 장기화 여파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3일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의 데이트레이딩 거래량은 총 1020억9774만주로 전체 거래량(1752억3760만주)의 5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데이트레이딩 거래대금은 총 1111조원1139억원으로 전체 거래대금(2302조5862억원)의 48%를 차지했는데요. 데이트레이딩 주체는 개인 투자자 비율이 높았습니다. 올해 코스피·코스닥 데이트레이딩 중 개인은 71.3%를 차지했고, 외국인(17.8%)과 기관(10.2%)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데이트레이딩이 높은 비중을 보이는 이유로는 국내 증시가 장기간 박스권에 갇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이 원인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관련기사

일본서 돌아온 신윤복 그림
"도난 확인" 최근에 신고
17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풍속 화가 혜원 신윤복(1758∼?)의 ‘고사인물도’가 도난당했습니다. 조선 후기 풍속 화가였던 신윤복이 1811년에 그린 뒤 마지막 조선통신사 파견 때 일본으로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는 ‘고사인물도’는 2008년에 개인이 일본의 수집가에게 구입하여 일본에서 국내로 197년 만에 돌아와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림을 보관해왔던 후암미래연구소 측은 최근 “족자 형태의 그림을 말아서 오동나무 상자에 보관해 왔으나, 2020년 1월 사무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소장품이 없어진 것을 확인했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유산청에 신고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고미술 업계와 주요 거래 시장을 확인하는 한편, 제보를 통해 그림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국민 70.05% "전세사기 선 구제 후 회수 지원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98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조사한 결과로, 반대하는 응답자는 29.95%로 집계됐습니다. 선구제 후회수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국민의 기본 생존권을 위해 국가가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 60.71%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세사기는 개인적 문제로 국한해서 보기 어렵다’ 26.43%, ‘기업 금융 지원도 하는 나라에서 개인을 대상으로의 지원’이라는 의견은 11.43%였습니다. 반면 선구제 후회수에 반대하는 이들 중에는 ‘정부가 지급한 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이라는 답변이 38.60%로 가장 많았고, ‘전세사기는 개인간 계약에서 발생한 문제’가 31.58%, ‘건설회사 등에 대한 부동산 PF 대책도 직접적 현금 지원은 없다’는 15.79%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쏟아지는 '러브버그' 목격담
기온 상승에 관찰시점 앞당겨져
자연활동 공유 플랫폼 '네이처링'에 따르면 지난 2일 인천 부평구를 시작으로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를 봤다는 목격담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6월 13일 경기 부천시에서 첫 관찰 기록이 나온 것과 비교하면 예년보다 최소 열흘 이상 빠르게 목격된 것인데요. 이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러브버그의 출현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러브버그는 혐오감을 주는 외형과는 별개로 질병을 옮기거나 생태계를 교란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러브버그의 애벌레는 나무 및 낙엽을 분해해 토양에 영양분을 전달하는 익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모델에 울고 웃는 유통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년
전세냐 월세냐 그것이 문제로다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서치통에서는 매주 월요일 정치현안조사를 실시합니다. 정치 성향 문항을 포함하여 총 4문항으로 금주 서치통의 현안은 △원외 투쟁 국민의힘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vs투쟁을 지속해야 한다. △상임위 배분, 국회의장 임의?vs여야 합의? △국정운영평가 회원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에서 정당지지도, 선거 관련 문항은 제외됩니다.☞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대화 없는 대치, ‘머나먼’ 국회 정상화
2. '마이웨이' 국정…해법도, 해결 능력도 없다
3. ‘이재명 리스크’ 최고조, 민주당 어디로?
4. 리더십 부재, 한동훈만 쳐다보는 여당
TOMATO LE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