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호

2025.05.07(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격언이지만, 이 역시 적절한 시기와 사례에 적용될 때만 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좋은 문구를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판결문에서 접하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왜 그리 서둘러서, 급하게, 졸속적인 결과물을 내놓았냐는 여론의 비판을 마치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대법원 다수 대법관들은 "정의를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라는 변명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법관들의 항변에 여론은 싸늘합니다. 연휴 기간 진행됐던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판결 이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전혀 변하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유권자들은 '시간적 정의'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정의'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봤을 겁니다. “법관은 공평무사해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규칙인 법관윤리강령 제3조1항의 내용입니다. 즉, 스스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바깥에서 보기에도 정의롭고 공정한 외관을 갖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대법관들이 '외관의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건들과 달리, 누가 보더라도 유독 이재명 후보 사건만 서둘러 결론을 내렸다는 인상을 줬습니다. 대법원이 아무리 스스로 공정하다고 항변하더라도, 바깥의 다수가 의심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습니다. '공정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온 법원의 역사였는데, 역설적으로 최고법관들이 큰 오점을 남긴 것 같아 뒷맛이 매우 씁쓸합니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대세론을 형성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앞에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중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대선에 개입한 사법부의 표적재판 등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국민의힘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예비후보의 '반이재명' 단일화도 대선 정국을 흔든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기사보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재부상에 6·3 조기 대선판이 '내란 종식' 대 '이재명 방탄' 구도로 재설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씨 탄핵에 반대했던 김문수 당 대선 후보와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줄 탄핵'과 '사법부 압박'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세론'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기사보기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례적 속도로 판결하자 ‘대선 개입’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심리 과정에서 최소한의 ‘공정한 외관’을 갖추지 않아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헌법 정신과 적법 절차에 위배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마저 속도전에 나설 조짐을 보이면서 사법부를 둘러싼 혼란과 불신이 가중되는 모양새입니다.→ 기사보기

6·3 대선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국민의힘 내에서 단일화를 둘러싸고 내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친윤(친윤석열)계의 단일화 '압박'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일정을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진 겁니다. 이에 따라 대선판이 재차 요동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일화는 물론 보수 빅텐트까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기사보기

대선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대선 당일까지도 이 후보 재판을 진행합니다. 20대 대선에 이어 21대 대선에서도 이 후보는 사법 고비를 넘으며 선거 운동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기사보기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분노한 시민들이 서초동 대법원 앞에 집결했습니다. 시민들은 "사법 난동 대선 개입한 조희대 대법원을 박살내자. 탄핵하자"라며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사회도 국회에서 대법원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법정 선거운동이 눈앞에 있는데도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재판을 하겠다는 것은 정치 개입이자 난동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대선 개입 조희대'는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기사보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에 이어 자동차 부품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는 등 관세폭풍이 더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총리에 이어 경제부총리조차 공석인 일종의 무정부 상황에서 통상협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재계 안팎에서 깊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2+2 통상 협의’를 주도한 최상목 부총리의 사퇴가 국가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사보기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기본보수제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은 33.1%였습니다. 기본보수제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매물 확인만으로 비용 지불은 부당하다(57.85%)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에게 부담 전가(35.72%), 직거래 활성화로 중개업 위축 우려(5.23%)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본보수제 도입 찬성 이유로는 노동에 따른 정당한 보상 필요(54.98%), 중개사 책임 강화 장치(23.26%), 직업적 전문성에 대한 저평가 해소(19.64%) 등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기사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5일 음식점에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주장과 털 알레르기 등의 문제를 고려하지 못한 법이라는 비판이 대립 중인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