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3호

2025.05.02(금)

어제 나온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며, '법원'이라는 조직이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결의 내용이 아니라,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판사들은 자신들을 각자 독립된 판단을 하는 독립된 존재라고 생각하겠지만, 국민은 1심이든, 2심 3심이든 하나의 조직 즉 법원이라는 '사법부'로 인식합니다. 같은 조직에서 세 번의 재판 결과가 이렇게 극에서 극으로 오가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이미 지난번 윤석열을 풀어주며 늘어놓았던 지귀연 판사의 황당한 논리에 한 차례 절망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죄 취지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1,2,3심 판사들마저 180도 다른 판단을 내리는 판국이니,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어떻겠느냐고 묻고 싶은 겁니다. 법원이 기준을 제시해 국민들이 이에 수긍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 사이의 갈등을 부추기는 형국입니다. 과거엔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 길게는 몇 년씩 걸렸습니다. 이번엔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예전과 달리 이런 '전광석화' 같은 재판을 왜 이재명 피고인에게 제1호로 적용했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번처럼 신속하게 재판해서 법정 기한(3개월)을 넘기는 재판이 없어야 합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는 걸 대법원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 국가에서 사법부만 유일하게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는 권력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권력 선출 과정에 개입하려 한 사례'는 두고두고 역사에 오점으로 남으리라 봅니다.

윤여준·강금실·김부겸
이재명 '용광로 선대위'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대권 행보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했습니다. 계파, 진영, 정권을 뛰어넘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며 '용광로 선대위'로 끓어오르는 모습입니다. 특히 보수 진영 출신 인사들이 전면에 나선 게 주목되는데요. 이들은 국민 통합을 외치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기사보기

거부권 없는 '쌍특검법'
대선 이후 '정국 핵폭탄'

이른바 방탄 거부권(재의요구권)이 없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별검사법)이 향후 대선의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6·3 대선 후 쌍특검법의 본회의 표결 방침을 정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상수로 굳어진 거부권→재표결→부결의 무한루프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인데요. 특히 이번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된다면 입법권 대 거부권의 대치 정국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 후 윤석열·김건희 부부 의혹을 규명할 특검법안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사보기

SKT 사태 후폭풍
은행권 비대면 위기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로 개인정보 유출 불안감이 금융권으로 확장하는 양상입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서비스 신청이 증가세입니다. 3개 대형 시중은행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서비스 접수 현황을 보면 지난 23일 1499건에서 29일 12만35건까지 8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기사보기

행정수도 기대 세종 '들썩'
집값 이어 청약도 대란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설 등이 부상하면서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선거철마다 호가가 급등락했는데, 막연한 기대감으로 섣부른 매수에 나서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보기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이 후보의 대권 행보도 적신호가 켜진 셈인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이날 오후 3시 대법관 12명 가운데 10 대 2 의견으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기사보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6·3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시점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직후였습니다. 이 후보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폭발한 상황에서 등장한 셈인데요. 12·3 비상계엄의 책임자이자 가담자인 한 권한대행이 제2 내란의 길을 열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기사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습니다. 짧은 체류 기간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막후 실세’로 거론되는 그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한 재계 총수들의 움직임도 분주했습니다. 상호관세 유예, 대미 투자 확대 등에 대한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방한이 국내 기업과 트럼프 일가 중 누구에게 ‘선물 보따리’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사보기

카페에서 장시간 자리를 지키고 앉아 공부하는 ‘카공족’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 73.2%는 카공족이 ‘문제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문제 없다’는 의견은 26.8%였습니다.→ 기사보기

서울 한 고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쓰는 것을 지적한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두고 찬반 격론이 다시 오가는데요. 휴대전화 사용을 막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지만, 반대로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는 등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참여하기

●본분 팽개치고 출마…'낭떠러지 앞'에 선 한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