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호

2025.04.10(목)

어제 레터에서 ‘한덕수의 거짓말’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내친 김에 오늘은 한덕수와 똑 닮은 이완규 헌재재판관 지명자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해 12월31일, 당시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몫 3명 중 2명(조한창, 정계선)을 임명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그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에게 재판관 임명에 대해 거칠게 항의했던 이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왜 상의도 없이 발표 하느냐”, “(탄핵심판 중인) 한덕수 대행이 돌아오면 어쩌려고 그러느냐”고 반발하며 최 대행을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같은 논리라면, 이완규 지명자는 한덕수 총리에게 “왜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느냐”, “56일 뒤 대통령이 선출된 뒤엔 어쩌려고 그러느냐”고 항의하며 지명을 거부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한 대행의 결정을 존중한다”네요.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지만, ‘윤석열의 집사’이자 ‘내란 혐의 피의자’인 그가 법복을 입고, 헌재 대심판정에 근엄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헌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겁니다. 그가 내리는 결정에 누군들 승복할 마음이 들기는 할까요? 이 정도면 ‘알박기’가 아닌 ‘대못박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악 치닫는 청년실업
건설·제조업도 '비명'

지난달 청년층 실업률이 7% 중반대로 올라서면서 코로나19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동시에 청년층 고용률은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건설업 취업자는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고, 제조업 취업자는 52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그래프를 그렸죠. 또한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5만2000명 증가하며 3월 기준 2003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사보기

한덕수발 '2차 내란'
짙어진 '윤석열 그림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후폭풍이 정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특히 내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지명하면서 비판이 더 거센 상황인데요. 사상 초유의 '월권' 논란에도 한 권한대행이 지명을 강행한 데에는 윤석열씨가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야권에선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씨와 사전 공모해 '내란 연장'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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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아수라장'
이완규는 사퇴 거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새로 지명된 2명의 신임 재판관 중 한 명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 방문한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이 처장은 내란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야는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정당성과 재판관 후보자의 적절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는데요.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 이 처장은 사퇴 요구에 거부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기사보기

대선 '시동' 이재명
김부겸 끝내 '불출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9일 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21대 대선 출마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반면 비명(비이재명계)계 대권주자로 거론되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전 총리의 경우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향후 대선에 출마하거나, 대선에 불출마하는 방식의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됩니다.→ 기사보기

희망퇴직 칼바람
떨고 있는 유통가

최근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희망퇴직 칼바람이 불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경기 둔화에 소비심리 냉각 현상이 뚜렷해지고, 유통 시장의 주도권 전반이 이커머스로 넘어가면서 오프라인 채널이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는 까닭인데요. 현재로서는 오프라인 업체들이 이같은 조직 슬림화를 통해 난관을 타개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전반적으로 저하한 소비심리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도미노 희망퇴직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기사보기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 57개국 대상 상호관세가 9일 0시 1분(현지시각) 공식 발효됐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34%의 상호관세와 50%의 추가 관세도 발효되면서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104%가 됐는데요.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국은 10일 낮 12시 1분부터 미국산 제품에 34%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양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 이른바 'S(Stagflation·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기사보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에서 관세와 방위비를 연계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 보호에 대한 지불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전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군사 보호'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를 명분으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한 압박도 본격화한 것인데요.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 지정된 민감국가도 변수입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오는 15일 대한민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이 발효되는데요.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방위비 협상에 있어 민감국가 지정 해제 문제도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기사보기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여파로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종목을 대거 매도하고 내수 및 방산 업종을 중심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는데요. 관세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종목들이 방어주로서 주목받는 모습입니다. 특히 한국전력(015760) 주식은 최근 코스피 전체에서 순매수 규모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기사보기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소득세 물가 연동제 도입에 반대하는 비율은 39.1%였습니다.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직장인들의 세부담 완화가 기대된다(55.17%)는 답변이 55.17%로 가장 많았습니다.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33.5%), 해외에서도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기에(10.51%)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과표구간 변경으로 과세 체계가 복잡해질 우려(49.1%), 과세형평성 저해(35.55%), 세수 감소 우려(11.76%) 등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기사보기

과거 주한미군을 상대한 여성들을 관리했던 경기 동두천시의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를 둘러싸고 시와 여성·인권단체 등을 중심으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을 위해 관리소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과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당한 곳인 만큼 역사의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맞섰는데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