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10
민주당, 20개 민생의제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제4기 민생연석회의를 출범하고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의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온라인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플랫폼 육성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 지원 체계 정비 △주4일제 등입니다. 한편 인태연 전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과 공동 의장을 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발표한 내용은) 민생연석회의 의제다. 혹시 (대선) 공약이나 이런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 안 생기면 좋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탄핵심판 각하해달라”
국힘 82명, 헌재에 2차 탄원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1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고 촉구했는데요. 또한 이들은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탄원서 제출은 나경원 의원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앞서 나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지적하며 지난달 28일에도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대만군, 중 겨냥 전쟁대비훈련
대만군이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중국군 침공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대만군 관계자는 전날 중국군의 회색지대 전술을 통한 무력 침공을 가정한 ‘즉시 전쟁 대비 훈련’을 처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회색지대 전술이란 민간 선박 등을 내세워 군사적 목표에 준하는 목적을 이루려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상황이 발생하면 각 작전구 산하 주력 전투 부대가 즉시 전술 위치로 기동해 신속한 작전 출동과 고도의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국정 지지율 4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1일(현지시각)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50일 직후 발표된 에머슨 대학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은 47%였습니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2%p 하락한 수치인데요.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1%에서 45%로 올랐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에머슨대 여론조사는 지난 8~10일 미국의 등록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3%p입니다.☞관련기사
우크라, 30일 휴전안 수용
우크라이나가 미국과의 고위급 협상을 통해 러시아와 30일간 휴전하는 방안을 수용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현지시각) 양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관건은 러시아의 동의입니다. 미국은 러시아 설득을 위한 접촉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며 러시아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관련기사
바그너 용병, 말리 학살 논란
러시아 용병 바그너 그룹이 아프리카 말리에서 학살을 자행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의 11일(현지시각)일 보도에 따르면 말리 정부는 2021년부터 투아레그족 분리주의자 등의 소탕을 위해 협력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헤니 은사이비아 서아프리카 분석가는 “바그너 용병들은 운송 차량이나 장사하는 사람을 무차별 공격한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살해하고 재산을 약탈한다”고 했습니다. 와심 나스르 수판 센터 선임 연구원은 “그들의 정책은 ‘모두 죽여라’이다. 지역 주민들을 공포에 빠뜨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전국 아파트 분양가
평균 3000만원 넘어서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12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전 최고치인 지난해 8월(2474만원)보다 600만원 이상 높은 수준인데요. 지난달 분양가 급등의 원인은 전국 분양 물량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서울 강남권에서 신규 분양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2월 전국 분양물량은 1631가구(일반분양 기준)에 그쳤는데요. 여기에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가 포함됐습니다. 원페를라는 전용 84㎡ 기준 22억~24억원대에 분양가가 형성됐습니다.☞관련기사
김하늘 양 살해 교사
48세 명재완 신상 공개
지난달 10일 대전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고(故)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8) 씨의 신상이 12일 공개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 결정에 대해 명씨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견을 내면서 이날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이 즉시 공개됐습니다.☞관련기사
LA다저스 김혜성
개막은 트리플A에서
LA 다저스의 김혜성(26)이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메이저리그 개막전 로스터에서 제외됐습니다. 김혜성은 15경기(시범경기)에 출전해 타율 0.207(29타수 6안타) 1홈런 3타점 6득점 4볼넷 11삼진 2도루를 기록했는데요. 출루율(0.303), 장타율(0.310) 모두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시범경기 후 김혜성은 트리플A 오클라호마시티 코메츠에서 시즌을 시작합니다. 이후 타격폼 변경에 따른 조정 작업을 거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국민 89.3% “소방활동 중 출입문 파손, 배상 의무 없어”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배상 의무가 있다’는 의견은 10.7%였습니다. 배상 의무가 없다고 본 이유로는 ‘직무수행인 만큼 이들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이 52.4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소방관들의 구조 활동이 위축될 우려’는 36.91%, ‘화재 현장에서 늘 정확한 판단만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이 9.84%였습니다. ‘기타’는 0.78%입니다. 배상 의무가 있다고 본 이유로는 ‘소방법에 적법한 소방 활동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해야 한다고 돼 있기에’가 51.89%로 가장 많았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은 보호받아야’는 33.02%, ‘무조건적인 면책은 무분별한 공권력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12.26%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기타’는 2.83%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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