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10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검토 항목 많아 지연 가능성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 왔습니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별로 토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14일에 이뤄질 것이란 주장에 힘이 실렸습니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다는 이유에섭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검토할 항목이 많아 종전보다 평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이 경우 선고까지 1∼2주가량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정확한 선고 날짜는 2∼3일 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거 노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이틀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됐습니다.☞관련기사
포천 '오폭사고' 피해 주택
142가구로 늘어
경기 포천시 전투기 오폭사고로 인한 민가 피해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9일 포천시에 따르면 당초 피해 민가는 58가구였으나 전날 99가구로 증가했고, 이날 오전까지 142가구로 급증했는데요. 민간인 부상자는 기존 17명에서 2명 증가한 19명(중상 2명, 경상 17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인 12명을 포함하면 오폭사고로 이날까지 집계된 부상자는 총 31명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포천시는 지속해서 이 일대 피해 조사와 안전진단을 진행 중이입니다. 안전진단에서는 전기·난방·가스 시설과 거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물 안전성 등을 점검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마크롱 ‘유럽 핵우산’에
푸틴 “나폴레옹 잊었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러시아의 위협에 맞선 ‘유럽 핵우산’을 주장한 가운데 러시아가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나폴레옹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한다”며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났는지 잊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나폴레옹 1세가 1812년 러시아를 침공했으나 크게 패배한 후 몰락한 것을 빗댄 것으로풀이됩니다.☞관련기사
트럼프, '비트코인 비축'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 전략비축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7일(현지시각) 크립토 차르로 불리는 데이비드 삭스 백악관 가상자산·AI 정책 책임자는 자신의 SNS에 “몇 분 전,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설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삭스는 “준비금은 민·형사상 자산 몰수 절차의 일환으로 압수한 비트코인을 자본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납세자들에겐 비용이 한 푼도 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스페이스X 우주선 폭발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스타십 우주선이 6일(현지시각) 텍사스에서 이륙했지만 몇 분만에 폭발했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실패인데요. 스페이스X는 엑스(X, 옛 트위터)에 “스타십은 상승 연소 도중 예정되지 않은 급속한 분해를 경험했고 교신이 끊어졌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여러 영상들에는 달·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십이 공중에서 폭발한 후, 파편들이 플로리다 남부와 바하마 인근 상공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북, 한미연합훈련에 반발
10일부터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연습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악의적인 모든 징표를 빠짐없이 갖추고 최악의 변이를 거듭했다”며 “조선반도에 정세악화의 폭풍을 몰아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훈련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 진행하는 것으로 북한군의 전략 및 전술, 전력 변화 등 현실적인 위협을 시나리오에 반영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후쿠시마 오염수 11차 방류
7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최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일본 명칭 처리수) 11차 해양 방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도쿄전력은 10일 오염수 보관 탱크에서 삼중수소 농도 등을 확인하고, 이달 말까지 오염수 약 7800톤을 방류할 방침입니다. 한편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24일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해 그동안 10차에 걸쳐 오염수 7만7000여톤을 바닷물과 희석해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에 방류해왔습니다.☞관련기사
정부, 비축 배추·무 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민생경제점검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배추·무 수급 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비축한 배추 2600t을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무 비축분 500t을 도매가격의 70% 수준으로 대형마트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다음 달까지 배추와 무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민간 수입을 유도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공항 콘크리트 둔덕 철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으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이 지목된 가운데 정부는 방위각시설의 기초대가 지표면 위로 노출된 공항들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문제가 됐던 콘크리트 둔덕을 철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물로 변경하는 것이 이번 개선 사업에 핵심 내용인데요. 개선사업 대상으로 지목된 곳은 무안, 여수, 김해, 사천, 광주, 포항경주공항 등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돌출된 형태(둔덕)를 흙으로 덮어 땅속에 들어가는 시설로 할지, 방위각 시설을 부러지기 쉬운 경량철골로 개선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4% "경력 있는 신입 모집, 문제없다"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포스코 측 모집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46%였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경력직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54.44%)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신입보다 빠른 적응으로 업무 공백 최소화(27.22%), 경력을 포기할 만큼 높은 급여를 제공한다면 무관(16.48%) 등의 의견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신입들의 설 자리 감소(56.52%), 임금을 줄이기 위한 상술(34.78%), 다른 기업으로까지 같은 문제가 확대될 우려(7.17%) 등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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