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대 들어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의 가자전쟁은 현대 전쟁의 새로운 판도를 보여줬습니다. 구시대처럼 ‘돌격 앞으로’도 아니고, 세계대전처럼 더 막강한 화력을 쏟아붓는 것도 아닙니다. AI(인공지능)와 드론을 활용해 표적을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타격하는 게 새로운 추세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AI가 과연 병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까요? 토마토Pick이 최근 국내 정치권에서 제기된 AI와 징병제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이재명의 "국방 AI화"가 촉발
국내 정치권의 '국방 AI화' 논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계기가 됐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국방분야에서의 AI 강화를 강조했는데요. 그는 지난 2일 “우크라이나 전쟁도 드론 전쟁인데 수십만 젊은 청년들이 왜 군대에 가서 막사에 앉아 세월을 보내고 있냐”며 “저게 진정한 국방력이고 전투력일까. 드론·로봇·무인으로 갈 텐데 국방을 AI화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막사에 앉아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발언이 여권과 언론의 비판을 받았는데요.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병역에 대한 부담이 큰 청년 남성층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AI가 병력을 대체할 수 있느냐는 논란을 부른 것이죠.
이에 이 대표는 4일 다시 “군은 첨단무기와 장비를 갖춘 스마트강군으로 발전해야 하고, 병사들도 의무로 병영에서 청춘을 보내며 견디는 게 아니라 첨단과학기술 전문 직업군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첨언했습니다. 병역 이야기보다 국가 방위산업의 첨단화와 군 전문화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병력 부담 감소한 현대전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과 AI가 전쟁 양상을 뒤흔들고 있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참호전 양상이 남아있기는 했으나 드론이 러시아 전차를 공격하거나 건물을 폭격하는 모습을 보였죠. 반면 러시아 지원을 위해 투입된 북한군은 구식 전술을 사용해 돌격하다가 큰 피해를 봤습니다.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AI를 통해 통신을 감청, 데이터를 선별해 표적을 찾아냈고 공격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전쟁 초기부터 구글로부터 AI 기술을 제공받았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력은 원래부터 차이가 있지만 AI까지 가세하면서 전력은 뒤집을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AI는 실시간 전장 감시, 공습 등 전투의 자동화를 불렀고 소규모 병력이 더 큰 활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보전에서도 대활약을 했죠. 보조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컸지만 그 영향력을 본다면 앞으로 점점 더 전쟁의 중심이 될 게 자명합니다. 이 대표의 말처럼 군의 첨단화는 꼭 필요한 과제인 셈입니다.

AI 시대?…그래도 징병 고민
사실 AI가 대두하기 전부터 전쟁과 첨단무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전 세계는 자국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발전에 열을 올리고, 신식 무기를 사들였죠. 그러나 최근 전쟁이 격화하면서 세계는 오히려 징병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때 모병제를 추진했던 대만은 징병제를 넘어 여성 징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까지 높아지면서 병력 증강이 불가피해진 것이죠.
이런 분위기는 유럽에서도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독일이 지난 2011년 폐지된 징병제 부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기 총리로 취임할 예정인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 대표도 “군대에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병력 증대에 지지를 표했죠. 스위스도 현역 입대자 수가 급감하면서 여성의 징병을 검토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지난해 3월 이미 여성 징병을 시행했죠.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안보 우려가 유럽 전체로 확대된 영향인데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위비에 불만이 컸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유력 대권주자로 거듭나면서 NATO 와해 우려까지 더해졌죠.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 대신 러시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유럽의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출산 병력난 맞은 국군
AI, 대안은 O 해결책은 X
AI의 발달은 무인 전투를 불렀고, 적은 인원으로 큰 활약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대다수 나라들이 병력난을 겪는 가운데 군의 첨단화는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했죠. 이 대표의 발언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적절한 발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위기가 닥치자 앞서 살펴봤듯 대부분 나라들은 징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각국이 징병제를 검토하는 것은 AI를 운용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과 대치상태로 인한 현실적 위협은 유럽과 러시아 못지않습니다. 북한의 병력은 약 120만으로 세계 최대규모죠. 그들 전부가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은 강군은 아니겠지만 AI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 국내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저출산 위기 탓입니다. 현재 병력을 유지하기 벅차 여성 징병, ‘시니어 아미’ 등의 논의가 나오는 실정이죠. 결국 첨단화와 함께 병력을 유지할 방안도 찾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병역은 선거철 표심과 직결되기 때문에 누구도 손대기를 꺼리는 문제입니다. 국제정세가 점점 더 험악해지는 상황에서 AI와 첨단기술에만 의지할수 있을까요? 적절한 병력 규모와 유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요?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브리핑10

박수영, 6일만에 단식 중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농성 6일째인 6일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마친 뒤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의료진 검토 결과 더 이상 (단식을) 하게 되면 건강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결론이 났다”며 “병원 이송 의견이 있어서 당 지도부도 병원으로 강제 이송시켜 치료를 받게 하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국힘, '선관위 채용비리' 겨냥
"해체 수준의 개혁 필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이라며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나서서 수사받고 특혜 채용을 시킨 인사들과 특혜 채용된 직원들을 모두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또 "가족 채용, 특혜 채용이 선거 부정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침묵, 방조로 선관위를 돕는다. 선거 카르텔, 불법 동맹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아울러 권성동 원내대표는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이는 선거에 대한 불신으로도 직결된다"며 "선관위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중, 미 관세에 “전쟁 준비됐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현실화한 가운데 중국은 “모든 종류의 전쟁 준비가 되어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중국 워싱턴 주재 대사관은 공식 X(옛 트위터)에 “전쟁이 미국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관세 전쟁이든, 무역 전쟁이든, 또는 다른 어떤 종류의 전쟁이든, 우리는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일 중국에 대한 ‘10+10%’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중국도 농산물 등 일부 품목에 10~15%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전쟁이 현실화했습니다.☞관련기사

캐나다, WTO에 미국 제소
캐나다가 미국이 부과한 관세와 관련해 5일(현지시각)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캐나다는 WTO에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분쟁 협의 신청을 냈는데요. 앞서 미국은 지난 3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들 세 국가는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른 자유무역권이지만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습니다.☞관련기사

영-프, 젤렌스키와 백악관행?
영국과 프랑스 정상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을 찾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소피 프리마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각)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미국이 친러시아적 행보를 보이면서 유럽 전체에 안보 위기가 악화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미 협상이 틀어진 젤렌스키 대통령만으로는 사안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관련기사

2월 수입차 판매 24.4％↑
6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지난 2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 대수는 2만199대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달보다 24.4％ 증가한 수치인데요. 정윤영 KAIDA 부회장은 “전기차 보조금 확정에 따른 전기차 등록과 일부 브랜드의 신차효과 등으로 전월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2월 설 연휴로 영업 일수가 감소하면서 판매량이 급감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아파트 분양전망' 하락
6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3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월보다 2.5포인트 하락한 72.9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은 73.4로 3.2포인트 감소, 비수도권은 72.8로 2.3포인트 내렸는데요. 다만 이번 조사에선 같은 수도권이라도 지역에 따른 온도차가 나타났습니다. 인천은 64.5로 전월(76.0) 대비 11.5포인트 급락한 반면, 서울(87.1→85.7)은 소폭 하락, 경기(66.7→70.0)는 오히려 지수가 상승한 것인데요. 이는 최근 주택 매매시장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고 주산연은 풀이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강남권 부동산의 가격 및 거래량이 상승하는 분위기인데요. 이같은 매수세는 강동구, 양천구 등 주변 인기 주거지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 주요 지역으로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기업 97% "올해 경제위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 1월 국내 50인 이상 기업 508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96.9%가 '올해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 답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응답 기업 중 22.8%는 올해 경제위기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보다 심각할 것으로 봤습니다. 다른 74.1%는 '1997년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위기가 올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 정치 불안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복수 응답)으로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47.2%), 소비 심리 위축 및 내수 부진 심화(37.8%),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 심리 위축(26%) 등이 꼽혔습니다.☞관련기사

‘유리천장 지수’
한국 29개국 중 28위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5일(현지시각)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The glass-ceiling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29개국 중 28위를 기록했습니다. 매체는 일하는 여성의 노동 참여율, 소득, 유급 육아휴직 현황 등 10개 지표를 반영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매년 유리천장 지수를 산정해왔는데요. 지수가 낮다는 것은 일하는 여성의 환경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의미입니다. 1위는 스웨덴이 차지했고, 아이슬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튀르키예와 일본이 각각 29위와 27위를 차지하며 한국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관련기사

국민 89.8% ‘경찰의 실탄 사격 대응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6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반대한다’는 의견은 10.2%였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경찰의 정당 방위권 보장을 위해’가 53.7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최근 흉악범죄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에’는 33.96%, ‘현장의 판단은 존중받아야’가 12.14%였습니다. ‘기타’는 0.11%입니다. 반대 이유로는 ‘실탄 사용은 최후의 수단이어야’가 53.92%가 가장 많았습니다. ‘자칫 과잉 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 27.45%, ‘경찰의 판단 기준과 훈련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우선돼야’는 17.65%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기타’는 0.98%입니다.☞관련기사

1. ‘이재명 vs 모든 잠룡’…치열한 수싸움 본격화
2. 당정, 의대정원 원점으로…의대생들 돌아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