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10
선관위 사무총장 “특혜채용, 변명 못해”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5일 선관위에서 벌어진 특혜 채용 논란에 “척결 대상”이라고 시인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이 10개가 있어도 저희가 변명해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또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비리는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하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했다고 했지만,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국정감사 권한을 가진 국회의 제도 개선 요구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부정선거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연관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권성동 “헌재, 한덕수·최재해 탄핵 각하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세력의 29번 연쇄 탄핵 중에서도 가장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정략 탄핵이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이었다"라며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한 총리와 최 원장의 탄핵을 신속히 각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감사원장 최종 변론이 끝난 지 3주, 한 대행 최종 변론이 끝난 지 2주가 지났다. 이제 평의도 끝났을 것"이라며 "그런데 왜 선고를 못 하나. 도대체 무슨 눈치를 보는 건가. 헌재가 정치를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선 "연쇄 탄핵의 목표는 '국정 마비·부패 천국'이었다"라며 "부패를 잡아내는 감사원의 독립성은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무참히 짓밟고, 부패한 선관위에 대해선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니 감사하지 말라고 두둔하는 게 탄핵 전문당 이재명 세력의 민낯"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아랍연맹, 트럼프에 대응
가자지구 개발 계획 채택
중동과 아프리카의 22개국 연합체인 아랍연맹(AL)이 가자지구 개발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AL은 4일(현지시각) 이집트 카이로에서 특별정상회의를 갖고 이집트가 제안한 가자지구 재건 구상을 수락했습니다. 약 200만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가자지구에 잔류하도록 허용하면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530억 달러를 투입해 단계적으로 개발한다는 건데요.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주민 이주 및 해변 휴양지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관련기사
중 전인대 '대만성' 참석?
대만 “대표 아니다” 반박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에 ‘대만성’이 참석한 데 대해 대만 측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대만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대만 대륙위원회는 지난 4일 중국측이 밝힌 ‘대만성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대만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고, 대만을 대표하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국인민대표회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만성 대표는 총 13명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저우치 대표는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식 현대화가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양안 교류와 협력에 큰 기회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중, 유엔 분담금 20% 돌파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의 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유엔에 내는 분담금 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20%를 넘었습니다. 이는 2001년 이후 22%를 유지하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액수인데요. 중국은 세계보건기구(WHO) 분담금 비율도 2위에 오른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유엔 대사로 임명한 엘리스 스테파닉 하원 의원은 이에 대해 “중국이 공산당 간부와 외교관을 유엔의 여러 기구에 배치하고 있다”며 영향력 확장을 경계했습니다.☞관련기사
미, 해외 대기 측정 중단
미 국무부가 세계 80여 도시 주재 미국 공관에서 10년 이상 해왔던 대기질 측정 업무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스(NYT)의 4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예산 제한으로 이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나 매카시 전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전쟁터 같은 곳을 위험지역이라고 하지만 극도로 나쁜 대기 질도 못지않은 위험 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미 관세, 일본차 업계에 타격"
5일 일본 현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 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 중국에는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시 일본 자동차 업계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시행될 경우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영업이익이 마쓰다는 57% 급감하고 도요타는 18%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혼다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연간 7000억엔(약 6조8000억원) 규모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 밝히기도 했죠. 아울러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일본 자동차가 감소하면 일본산 부품 수요도 위축돼 일본의 수출도 줄어들 수 있다고 아사히 신문은 짚었습니다.☞관련기사
주택연금 신규 가입 급감
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762건으로, 지난해 12월(1507건)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높아질 때는 일반적으로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감소하는데요. 이는 연금 수령보다 주택을 직접 매각해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늘기 때문입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0.4로, 전월 대비 2.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140.6) 이후 6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된 수치입니다. 한편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매월 일정액의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관련기사
대체거래소 첫날 2백억 거래
한국 최초의 대체거래소 넥스트트레이드(NXT)가 공식 출범하면서 70년 가까이 유지됐던 한국거래소(KRX) 독점 체제가 '복수 주식 거래시장 시대'로 재편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일 메인마켓(오전 10시~오후 3시 20분) 거래량은 21만3983주, 거래대금은 88억3244만원을 기록했는데요. 애프터마켓(오후 3시 40분~오후 8시)에서는 거래량 22만758주, 거래대금 113억6261만원으로 메인마켓에서의 수치를 웃돌았습니다. 한편 NXT 거래 가능 종목은 우선 10개로 한정되지만 오는 17일부터 110개 종목, 24일부터 350개 종목, 31일부터는 800개로 거래 종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미국, 유럽 등의사례처럼 한국에서도 대체거래소 도입 시 거래량·거래대금 등 증시 유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9.9% "아파트 주차료 차등제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주차료 차등제에 반대한다는 답변 비율은 20.1%였습니다. 차등제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51.81%)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편법적 주차등록 방지(27.78%), 내부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것이므로 따라야(19.65%)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차등제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여러 대의 차량이 필요한 가구도 존재(53.23%), 주차 문제는 외부 차량 주차 등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24.88%), 시행 시기 유예 필요(17.91%) 등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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