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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612호] '지뢰밭' 시리아…과도정부 '외줄타기'
토마토Pick!
브리핑10
제 612호
2025. 3.5(수)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지뢰밭' 시리아…과도정부 '외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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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시리아 반군이 아사드 정권을 몰아내고 정권교체를 이룩한 지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정권교체를 주도한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은 타국과의 외교관계 재정립 및 자국 정치 안정화에 착수했는데요. 서방세력들도 일단은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시리아의 상황이 불안하다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토마토Pick은 시리아 내전 종식 후의 상황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진단했습니다.

온건하고 열린 정책 추진
과도정부의 이미지 쇄신
아사드 정권을 몰아내고 들어선 과도정부는 이미지 쇄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과도정부의 대통령 아흐메다 알샤라는 여성에게 히잡을 강요하지 않는 온건한 정책을 냈으며, 최근에는 헌법 초안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에 여성 1명을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이슬람 원리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나름 온건하고 열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죠. 미국도 이런 점을 높이 사 알샤라 대통령에게 걸렸던 현상금 1000만 달러(약 144억원)를 해제했습니다. 유럽연합(EU) 역시 시리아 재건을 명분으로 지난달 에너지, 운송 부문과 관련된 각종 제재들을 유예하기로 했죠. EU는 과도정부에 대해 “알아사드 정권의 몰락은 시리아 국민에게 희망적인 새 시대의 시작을 열었다”고 평가했는데요. 14년 만의 내전 종식이 희망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바라는 기대감이 드러난 대목입니다. 나아가 과도정부의 이미지 쇄신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겠죠.

과거 극단주의 이력에 우려
그러나 여전히 시리아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HTS는 본래 극단주의 조직인 알카에다에서 떨어져나온 분파로, 알카에다와 협력하는 등 극단주의적 행보를 걸어온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샤라 대통령에게 현상금이 걸렸던 사실부터가 이를 입증하고 있죠. 한 마디로 독재정권이 나간 후 극단주의 정권이 들어선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BBC에 따르면 지난 1월 시리아 과도정부는 교과서와 교육과정 내용 중 일부를 고쳤는데요. ‘나라를 지킨다’는 구절을 ‘알라를 지킨다’로 교체하거나 진화론과 빅뱅 이론이 사라지는 등 이슬람주의 성향이 짙어졌습니다. 앞서 시리아 과도정부는 자국 내 모든 종파를 포용하겠다고 했지만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약속의 확실한 이행이 필요한데요.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통합 반군, 내부 갈등 요소
시리아에서 내전이 시작된 것은 독재정부의 횡포가 크게 한몫했지만, 내전의 장기화는 여러 세력의 이합집산 때문이었습니다. 종파와 민족 등에 따라 수많은 반군이 중구난방으로 들고 일어섰죠. 지금은 HTS가 정권을 몰아냈지만 이들 반군이 모두 통합된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설립 취지부터 다르니까요. 과도정부가 종파 포용을 약속하면서도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무기를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시리아 내에서 쿠르드족 분리독립 운동을 벌이는 시라아민주군(SDF)은 여전히 정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죠. SDF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세력이라 과도정부가 함부로 손을 대기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쿠르드족 독립, 또다른 '불씨'
다른 종파의 포용을 약속한 과도정부가 SDF와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겪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배경엔 HTS의 뒷배가 되어준 튀르키예가 있기 때문인데요. 튀르키예는 HTS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직·간접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시리아 정권 교체 과정에서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튀르키예가 SDF를 철저히 배척하고 있다는 건데요. SDF가 쿠르드족 분리독립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300만이 넘는 쿠르드족은 시리아와 튀르키예 등 각지에 흩어져 있는데요. 이들이 분리독립할 경우 튀르키예는 많은 영토와 인구를 상실할 게 자명합니다. 때문에 쿠르드의 독립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죠. 2019년에는 독립 시도를 막기 위해 아예 시리아 북부의 쿠르드족 자치정부 로자바를 침공했을 정도입니다. 튀르키예의 쿠르드족 경계는 현재까지도 여전한데요. 지난달에는 튀르키예군이 시리아 동북부 알하사주 샤디디 지역에 공습을 가해 쿠르드군과 민간인 12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치고 올라오는 이스라엘
북쪽이 튀르키예와 쿠르드족의 갈등으로 혼란스럽다면, 남쪽에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사드 정부가 축출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골란고원 비무장지대를 통과, 시리아군 점령지였던 헤르몬산을 점거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도 군사를 빼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과도정부에 시리아 남부 전체를 비무장지대로 정하라며 압박하고 있죠. 그때까지 군대를 무기한 주둔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유엔(UN)까지 나서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습니다.

새 뇌관 되거나, 균형 잡거나
시리아는 튀르키예와 이스라엘, 이란 등이 접한 중동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런 만큼 여러 세력이 난립했고, 각국이 반군을 후원하면서 시리아는 주요국들이 대리전을 치르는 장이 됐죠.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끈끈하게 얽히고설켰습니다. 시리아로서는 어느 세력이든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죠. 과도정부가 과연 복잡하게 얽힌 국제정세의 실타래를 풀고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동의 수많은 나라들이 그랬듯 또다른 갈등에 휩싸일까요? 과도정부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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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룰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최 대행은 지난 4일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마 후보자의 임명에 관한 의견을 들었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국무위원들 모두가 마 후보자 임명에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 데에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는데요. 국민의힘 인사들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주호 "하늘이법, 현장 의견 적극 반영할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늘이법(가칭) 국회 입법 상황 공유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하늘이법 입법은 2월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대한 교육부 대응 방향의 일환으로, 그와 같은 가슴 아픈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고위험 교원의 긴급 분리와 조치를 비롯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부총리는 이어 "교육부는 이후의 대응과정에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학교 현장과 교육청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 ‘지옥계획’ 추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휴전 협상에서 견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다시 교전 가능성이 제기된 건데요. 3일(현지시각) 가디언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1단계 휴전이 이미 만료된 가운데 철군 없이 추가 인질 석방을 끌어내기 위한 가자지구 봉쇄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와 수도를 끊고 가자지구 북부 주민들을 남부로 이동시키는 건데요. 이스라엘 공영 칸(KAN) 라디오에 따르면 이번 작전 이름은 ‘지옥 계획’입니다.☞관련기사

미, 관세 25% 부과 강행
캐나다·멕시코 통화 급락
미국이 예고한 대로 4일(현지시각)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각 25% 관세 부과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양국의 통화가 급락했는데요.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3일 한때 캐나다 달러/미국 달러 환율은 0.6% 오른 1.4542캐나다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멕시코 페소/미국 달러 환율 역시 0.9% 급등한 20.75페소까지 오르기도 했죠. 올해 캐나다 달러화와 페소화는 관세 위험으로 등락을 반복했는데요. 이번 일로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미, 태평양 ‘저가 미사일떼’ 구상
미국이 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저비용 순항미사일을 무더기로 배치하는 작전을 구상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4일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이 사거리 800km, 약 15만 달러(한화 2억1700만원) 저가형 미사일을 개발 중이며 이는 중국의 야망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필요를 충족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저렴하지만 대량의 무기를 갖추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관련기사

일 자민당 당원 2년 연속 감소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당원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오부치 유코 자민당 조직운동본부장은 이날 당내 회의에서 지난해 말 기준 당원 수가 전년 대비 6만2413명 줄어든 102만8662명이라고 밝혔는데요. 교도통신은 2년간 약 9만6000여명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과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총선)에서의 참패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프리미엄’ 꺼지자 급락
금값 하락폭 국제시세 15배
국내 금 가격이 글로벌 시세보다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이 꺼지면서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 대비 15배 넘게 하락했습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금시장에서 지난달 28일 1㎏짜리 금 현물(금 99.99_1㎏) 1g은 13만90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달 14일 종가(16만3530원) 대비 14.98% 급락한 금액인데요. 반면 같은 기간 국제 금 가격은 13만6130원에서 13만4830원으로 0.95%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KRX 금시장에서의 금값 하락분 대부분이 금에 대한 '김치 프리미엄'이 가라앉으면서 발생한 셈인데요. 앞서 전문가들은 과도한 프리미엄이 붙은 KRX 금 현물보다 금 선물 또는 국제 금 현물로 투자 대상 자산을 교체할 것을 권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홈플러스, 회생절차 신청
“자금이슈 선제적 대응”
홈플러스가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지난달 28일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나란히 하향 조정했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배경에 대해 이익창출력 약화와 재무 부담 등을 지적했죠.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해 11월 기준 부채비율 1408.6%, 차입금의존도 72.6%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임직원, 노동조합, 주주 모두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며 회생절차 신청과는 무관하게 대형마트, 온라인 채널 등 모든 영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2025 KBO 리그
‘피치클록’ 본격 적용
올시즌 한국프로야구(KBO) 리그에 피치클록(Clock) 제도가 정식 도입됩니다. 피치클록은 경기 시간을 단축해 팬들에게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주는 게 목적인데요. 제도 도입에 따라 투수의 투구 간격은 주자 없을 때 20초, 주자 있을 때 25초로 제한됩니다. 타자의 경우 8초가 표기된 시점에 양발을 타석에 두고 타격 준비를 마쳐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시 투수에게는 볼이, 타자에게는 스트라이크가 선언됩니다. 한편 피치클록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가 우선 도입했고 내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등 국제대회에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국민 74% ‘학교 실내에 CCTV 설치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4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반대한다’는 의견은 26%였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교내 강력범죄 억제 효과 기대’가 50.9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학생의 행동관찰 및 부모상담 자료로 활용’은 26.89%, ‘학대 등으로 교사들이 의심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가 21.22%였습니다. ‘기타’는 0.95%입니다. 반대 이유로는 ‘CCTV만으로 모든 범죄를 예방할 수는 없다’가 34.62%, ‘학생 인권 침해 가능성’이 32.31%로 엇비슷했습니다. ‘교권 침해 우려’는 30.77%였습니다. ‘기타’는 2.31%입니다.☞관련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최근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 담당교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지난달 교원단체총연합회가 현장체험학습 중단·폐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결의문의 핵심인데요. 이런 분위기에서 현장체험학습이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우리 정치의 민낯을 보여준 ‘K-엔비디아’ 논쟁
2. 최상목도, 한동훈도, 극우보수 심기경호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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