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10
'이재명 습격' 60대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7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1심 재판에서 자신을 독립투사 등에 비유하며 정치적 명분에 의한 범행이라고 강변했으나 2심에서 뒤늦게 반성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여야, 하늘이법 추진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교원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 교원의 비율이 2018년 1000명당 16.4명에서 2023년 1000명당 37.2배로 급증한 것을 거론하며 "교사들의 정신 건강 및 인력 관리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는데요.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도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하늘이법' 제정을 통해 교사들의 정신 건강을 챙기고 필요시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 질환으로 휴직 후 복직할 때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단순한 진단서 제출이 아니라 별도의 면담 및 평가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돌봄 교실과 학부모 간에 실시간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 이란 공습 가능성"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정부 임기 종료 직전 미국 정보기관이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전 대통령에 비해 이란 핵시설 공습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공습에 반대 입장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 핵시설 공습에 “추가 조치를 안하고도 해결이 가능하다면 좋을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관련기사
엑스, 트럼프에 합의금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엑스(X, 구 트위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합의금을 주고 소송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각) 엑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1000만 달러(약 145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월 자신의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해 일으킨 의사당 폭동 사태 이후 페이스북과 엑스 등이 자신의 계정을 차단하자 두 회사와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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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종전 협상 개시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개시하는 데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가운데 우크라이나 측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양국 정상은 팀 협업을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는데요.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독립, 영토 보전, 주권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으로, 오늘 이러한 입장이 논의됐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중국·베트남 인공섬 경쟁
남중국해 산호초 파괴 심각
중국과 베트남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축구장 약 4000개 넓이의 산호초가 파괴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3일(현지시각)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서를 분석해 “지난 10년 동안 남중국해 산호초 생태계가 광범위하게 파괴됐다”고 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산호초 매립·준설 결과 총 29.0㎢ 넓이 산호초에서 “전반적인 구조와 생존에 돌이킬 수 없고 장기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관련기사
지난해 국세 7.5조 감소
법인세 수입 급감 여파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5000억원 감소했습니다. 2023년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 영향을 줬는데요.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는 8조5000억원, 소득세는 1조6000억원 각각 증가했으나 법인세가 17조9000억원, 관세는 5000억원 줄었습니다. 한편 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3000억원을 기록했는데요. 금리는 3년물이 연 2.573%, 10년물이 연 2.844%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과 연초 자금 집행 수요 등으로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관련기사
북, 이산가족면회소 철거
정부 "즉각 중단해야"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성명에서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정부 시설인 ‘이산가족면회소’ 철거를 시작한 것에 대해 “정부는 남북이 합의하여 설치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러한 철거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대변인은 이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철거는 이산가족의 염원을 짓밟는 반인도주의적인 행위이며 우리 국유 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라며 “북한의 일방적 철거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가공식품 물가지수 상승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가공식품 물가지수는 122.03(2020년=100)으로 작년 동월보다 2.7%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3.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2.2%)을 웃돌았는데요. 가공식품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오른 품목은 오징어채(22.9%)였습니다. 맛김(22.1%), 김치(17.5%), 시리얼(14.7%), 유산균(13.0%), 초콜릿(11.2%)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비스킷(7.0%), 케이크(3.3%), 빵(3.2%) 등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물가 기여도가 큰 빵, 커피, 김치, 비스킷 등의 출고가 인상 영향으로 전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높아졌다"고 짚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4.43% “교원 감축 조치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81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감축 조치에 반대한다는 답변 비율도 45.57%로 비교적 팽팽했습니다. 감축 조치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학령인구 감소(68.41%), 국가 예산의 재정 효율성 확보(16.82%), 우수 교사 채용에 집중하여 교육의 질 향상(14.77%) 등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감축 조치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교육환경 변화로 필요 교원 증가(39.91%), 기존 교원들의 업무 부담 증가(32.51%), 수도권은 여전히 교원이 부족(26.23%)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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