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10
이재명 “즉시 추경해야”
권영세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정부·여당에게 “추경(추가경정예산)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즉각 추진해야 할 만큼 긴급하다”고 압박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는 “민생 예산을 삭감할 때는 언제고 민생 추경을 하자고 하느냐며 민주당을 비난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이에 대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지난해 예산을 엄청나게 깎지 않았나. 바로 1월초부터 추경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경제상황을 보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서 필요하면 즉시 추경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도 준비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발 관세전쟁 대응
정부,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정책이 반도체·배터리·조선·자동차·철강 등 5대 산업에 미칠 여파와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살폈는데요. 이에 정부는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가칭)을 신설, 34조원 이상으로 조성해 저리대출 등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최 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낌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젤렌스키, 푸틴과 대화 시사
4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는 푸틴 대통령과의 협상 테이블에 대해 “만약 그것이 우크라이나 시민에게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이 방식을 시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부정적인데요. 푸틴 대통령은 지난주 자국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차기 정부와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계엄령을 근거로 대선을 치르지 않은 점을 꼬집은 것입니다.☞관련기사
영-EU, 5월 정상회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오는 5월 유럽연합(EU) 지도자들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4일(현지시각) 폴리티코는 스타머 총리가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영국으로 초청해 회담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영국 총리실은 “이 정상회담은 영국과 EU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영국과 EU 간의 독특한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분야에서 진전을 이룰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미 원조 공백, 중국이 메울 것”
미국의 대외 원조 전담기구인 국제개발처(USAID)의 폐쇄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중국의 ‘일대일로’가 그 공백을 메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코넬대 크리스포퍼 배럿 응용경제정책학 교수는 “중국이 해외 중요 자원에 대한 접근을 모색하고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국가들과 연대 구축에 나서면서 USAID 폐쇄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싱가포르 싱크탱크 동남아시아연구소(ISEAS)-유소프 이샥 연구소의 자얀트 메논 수석 연구원도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다른 국가들이 그 공백을 메울 것이며, 중국이 그중 하나라는 점은 분명하다”라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한은 “물가, 당분간 둔화”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5일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환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국제유가도 상승하면서 당초 예상대로 전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근원물가는 2%를 소폭 밑돌며 안정된 흐름을 지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2.2% 상승하며 지난해 8월(2.0%) 이후 5개월 만에 2%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근원물가 상승률도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지난해 12월 1.8%에서 지난달 1.9%로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죠. 김 부총재보는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와 농산물가격의 기저효과, 낮은 수요압력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둔화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이후에는 목표 수준(2%) 근방에서 안정될 전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공장·창고 거래 회복세
5일 상업용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24년 12월 전국 공장·창고 거래는 502건, 거래액은 1조8597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거래 건수는 직전월인 11월 476건과 비교해 5.5% 올랐고, 거래액은 직전월 1조932억원 대비 51.1% 증가했는데요. 특히 이 기간 인천 지역 거래액이 전월(900억원) 대비 228.6% 상승한 2955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거래액은 전월 대비 82.3% 오른 6465억원, 서울은 66.2% 증가한 2837억원에 이르렀습니다. 류강민 알스퀘어 리서치센터장은 "연말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형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금리 인하 호재에도 물류센터 공급과잉 우려가 지속돼 시장 회복세의 지속 여부는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내다봤습니다.☞관련기사
의정 갈등 6개월 동안
‘초과 사망’ 3136명 달해
5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지난해 2∼7월 전국 의료기관에서의 초과사망 인원이 31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초과 사망은 위기가 없었을 때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넘어선 수치를 말하는데요. 의원실은 질병군별 2015∼2023년 사망률을 지난해 입원 환자에 곱해 예상 사망자 수를 산출하고, 이를 실제 발생한 사망자 수와 비교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같은 내용을 도출했습니다. 김 의원은 "비상진료체계가 겉으로는 잘 작동하는 듯하지만, 현실에서는 수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정부는 피해 현황을 분석해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2월도 이상기후에 대비”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평균기온은 영하 0.2도로 평년(영하 0.9도)보다 0.7도 높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평균 기온인 0.9도보다 1.1도 낮은 것으로,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대폭 확충된 1973년 이후 14번째로 추운 기록인데요. 또한 지난달 하루 최고기온이 10도를 웃도는 이상고온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북극 내 찬공기의 소용돌이가 주기적으로 세력을 강화하거나 약해지기를 반복하는 현상(북극진동)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줬다는 게 기상청의 분석이죠. 설 연휴에는 전국적으로 대설 특보가 발표됐는데, 1월 연휴에 이처럼 눈이 전국적으로 많이 내린 것은 1973년 기상 관측 이후 처음입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이번 주 다시 강한 한파가 찾아오는 등 2월에도 큰 기온 변동이 예상되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국민 96.35% “흉악범 신상 공개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8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신상 공개 조치에 반대하는 비율은 3.65%에 그쳤습니다. 신상 공개 조치 찬성 이유로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60.46%),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24.5%), 재범 방지를 위해(14.83%) 등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신상 공개 반대 이유로는 범죄 예방효과 불분명(50%), 피의자 가족 연좌제 우려(30.56%), 피의자 초상권 및 기본권 보장(13.89%)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