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10
헌정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3일만인데요. 윤 대통령은 공수처 검사가 체포영장을 제시하자 체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피의자 조사에 돌입했지만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로 일관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 이동 전 촬영한 사전 녹화 영상에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체포 48시간 내에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전공의 모집 재개
수련·입영 특례까지
15일 복지부는 오는 17일까지 전국 221개 수련병원(126개 기관에서 통합 모집)별로 올해 상반기 수련할 레지던트 1년차와 상급연차(2∼4년차) 모집을 진행합니다. 이번 모집은 사직한 레지던트 9220명(1년차 2676명·2∼4년차 6544명) 등이 대상인데요. 정부는 이번 모집에서 ‘수련 특례’를 적용합니다. 기존 모집에서는 사직한 전공의가 1년 이내에 동일 과목·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를 예외로 한다는 것이죠. 정부는 또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의 경우 수련을 모두 마치고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입영을 연기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모집에 응시한 전공의들은 20∼22일 면접을 거쳐 23일 합격 여부가 가려집니다.☞관련기사
미, 쿠바 테러지원국 지정 취소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14일(현지시각)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쿠바 정부는 이전 6개월 동안 국제적으로 어떤 테러지원 행위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테러지원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며 철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쿠바도 환영한다는 입장인데요. 외신에 따르면 쿠바 외무부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치범 553명을 석방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미 SEC, 증권사기로 머스크 제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소셜미디어(SNS) 엑스(X, 옛 트위터) 인수와 관련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증권 사기 등의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14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SEC는 머스크가 2022년 당시 트위터를 인수하기 이전에 트위터 지분 5% 이상을 보유했지만, 이를 제때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공개 의무를 위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머스크가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을 투자자들이 알기 전에 주식을 추가로 매입함으로써 약 1억5000만 달러(한화 2189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관련기사
우크라, 북 포로 영상 추가공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각) 북한군 포로를 신문하는 모습을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북한군 병사는 전투 과정에서 부상해 철수할 수 없었고, 숲에 들어가 3∼5일간 혼자 있던 중 우크라이나군에 발각돼 차량으로 이송됐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세계는 러시아가 이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완전한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며 “이들은 완전한 정보 공백 속에서 자라 우크라이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러시아는 오직 이 전쟁을 연장하고 확대하는 데 이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EU, 중국에 통상 보복 검토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를 도입한 데 이어 유럽연합(EU)도 통상보복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한 달간의 조사를 거쳐 중국의 조달 시장에서 유럽산 의료기기가 불공정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과 논의할 계획이지만 해법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중국에 EU의 정부 계약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SJ은 중국을 견제하는 태도가 최근 미국에 밀착하는 EU의 정책적 경향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정부, 제4이통사 정책 손뗀다
통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정부의 제4이동통신사 유치 정책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장에 도전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간의 정책 추진 경험과 현재의 시장 환경 및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파수 할당 대역과 사업 모델을 결정해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는 시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아울러 정부는 통신3사 과점 체제인 현행 통신 시장에 경쟁을 불어넣을 요소로 알뜰폰을 선정하고 올해 통신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알뜰폰 집중육성' 방침을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공항 ‘콘크리트 둔덕’ 등
정부 “연내 안전시설 개선”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8차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는 최근 사고 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며 "이 중 7개 공항에서 9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행안부 본부장은 이어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고, 공항 시설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당시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콘크리트 소재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지목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외에 광주·여수·포항 및 경주공항 등에도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정부는 전국 공항의 주요 공항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 점검도 추가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취업자 수 감소…"건설·제조 약세"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804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5만2000명(0.2%) 감소했습니다. 취업자가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은 2021년 2월 이후 46개월 만인데요. 연령별로 보면 60세이상에서 16만2000명, 30대에서 9만6000명, 50대에서 4000명 각각 증가했지만 20대에서 19만4000명, 40대에서 9만7000명 각각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취업자가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15만7000명(-7.2%) 줄었습니다. 이밖에 도매 및 소매 분야와 제조업 분야(-2.2%) 취업자 수도 하락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87.73% “대부업 규제 강화 조치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7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반대한다는 비율은 12.27%였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 예방’이 63.6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신뢰할 수 없는 대부업자 축소 효과’가 26.79%, ‘대부업 시장이 정화되는 데 도움’이 8.93%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0.59%입니다. 반대 이유로는 ‘규제로 정식 업체가 줄면 불법업체 시장이 더 커질 수도’가 47.5%였습니다. 그 외에 ‘규제가 강화되면 시장 자체가 위축될 우려’ 34.17%, ‘대부업 금리 등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옳다’ 15%, ‘기타’ 3.33% 등으로 집계됐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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