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10
"영장 집행시 신분증 제시·얼굴 공개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경찰공무원 모두가 신분과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신분증을 패용하고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얼굴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으며 나아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며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온갖 위헌 위법적 요소가 망라된 불법 무효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경찰이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이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관련기사
공수처, 윤 체포 관련 공문 발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3일 "지난 12일 국방부, 대통령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문에는 "경호처 소속 부서는 해당 부서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협조를 요청한다.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또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경고도 포함됐습니다. 공수처는 이어 "집행 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EU, 시리아 제재 완화 검토
유럽연합(EU)이 오는 27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시리아 제재 완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12일(현지시각) 이같은 방침을 밝혔는데요. 다만 그는 “정치적 전환 과정에서 시리아 내 모든 다양성을 반영하는 실질적 진전이 우선돼야 한다”며 조건을 달았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칼라스 고위대표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유럽과 중동 아랍권 외무장관들과 함께 시리아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EU 등은 2011년께에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이 반정부 시위를 잔혹하게 탄압하자 이후 시리아를 강하게 제재하기 시작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우크라, 북한군에 전단 살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을 상대로 공중 전단을 살포하는 등 심리전에 나섰습니다. 영국 데일리메일의 12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 병사들을 겨냥해 투항을 권유하는 전단을 공중에서 살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단에는 “무의미하게 죽지마라!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적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은 텔레그램 채널 ‘나는 살고 싶다’에 한국어로 투항을 권하는 메시지를 띄우고, 투항 방법이 적힌 한글 전단도 살포했습니다.☞관련기사
LA산불 사망자 24명
수감자까지 진화 동원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LA)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24명으로 늘었습니다. LA카운티 검시관실은 12일(현지시각) 자료를 내고 이날 오후 5시 기준 사망자가 2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신속한 진화를 위해 수감자까지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CNN에 따르면 총 931명의 수감자가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방화선 구축을 위한 벌목 및 가연성 물질 제거 등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산불 진화에 투입된 수감자들은 하루당 이틀의 복무일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관련기사
올해 첫 수출, 상승세 출발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1월 1∼10일 수출액은 160억 달러(통관실적 잠정치)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23.8% 늘어났는데요. 이 기간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였습니다. 승용차와 선박 수출도 각각 4.7%, 15.7% 증가했는데요. 반대로 석유제품은 47.0%, 자동차 부품은 6.7% 감소했습니다. 주요 수출국은 베트남이 26.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중국, 베트남, 미국이 전체 수출의 48.1%를 차지했습니다.☞관련기사
기업 63% "올해 정규직 채용"
사람인이 지난해 12월 11∼23일 기업 511곳을 대상으로 2025년 정규직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63.2%가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고 13일 전했습니다. 기업 23.1%는 '올해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했고, 13.7%는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답했는데요. 정규직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의 75.5%는 신입과 경력을 모두 뽑는다고 답했습니다. 경력만 채용하는 기업은 16.4%, 신입만 뽑는 기업은 8.1%로 집계됐습니다. 채용하고자 하는 경력 연차는 '3년차'(42.1%, 복수응답), '5년차'(39.1%), '2년차'(22.2%), '1년차'(17.2%), '4년차'(14.5%), '10년차'(13.5%), '7년차'(10.8%) 등이었는데요. 올해 채용 계획을 세운 기업들은 채용 이유로 '인력부족'(64.1%, 복수응답), '우수 인력 확보'(28.5%), '인력들의 퇴사 예정'(24.5%), '사업 확장'(24.1%) 등을 꼽았습니다.☞관련기사
은행권 임금·성과급↑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운데 국민은행 외 4개 은행의 임금인상률은 일반직 기준 2.8%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전년 2.0%에서 0.8%포인트(p) 증가한 수치인데요. 또한 은행권 성과급도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은행권 대출이 불어난 데다 높은 예대금리차를 바탕으로 은행들의 역대급 실적이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5대 은행의 누적 순익은 약 11조7883억원으로 전년 동기(약 11조3282억원)보다 4.06% 증가했습니다.☞관련기사
정부, 국적사·활주로 점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3일 제주항공 참사 관련 "사고조사위원회가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사고가 난 비행기 동체를 조사 장소로 옮기고, 공항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다양한 자료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11개 국적사의 안전 체계 전반과 전국 15개 공항의 활주로 및 터미널 등 주요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이번 달 말까지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 본부장은 "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5.72% "오징어게임 시즌 구분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62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시즌제 방식에 반대하는 비율은 44.28%였습니다. 시즌제 방식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시즌 2의 평가를 후반작업에 반영하여 내용 전체의 완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47.66%)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시즌2 그 자체로 충분히 즐길 재미가 있는 콘텐츠(24.49%), 작품 수익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24.11%) 등의 답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시즌제 방식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자칫 작품의 완성도를 떨어뜨릴 우려(44.96%), 편의에 의해 둘로 나눠놓은 이야기일 뿐(33.02%), 시청자들의 OTT 콘텐츠 몰아보기를 제한하는 조치(19.2%) 등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