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불참 속에 지난달 24일 일본 니가타현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사도광산 추도식은 일본이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한국이 동의하는 조건으로 매년 추도식을 열기로 약속한 것에 따른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양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반쪽짜리 추도식이 열리면서 한일관계에 새로운 불씨로 새삼 부각된 형국입니다. 토마토 Pick에서 '사도광산' 추도식 후폭풍과 여전한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체 행사된 첫 추도식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는 사실상 우리 정부의 찬성 덕에 이뤄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일본은 수십 년 동안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노력을 했지만 유네스코는 '한국이 동의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붙였습니다. 역대 한국 정부는 모두 반대했고,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와 합의에 이르면서 유산 등재가 이뤄졌는데요.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와 등재 조건을 협의한 후 추도식에 대한 한일 협의도 수차례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 고위급 인사의 참석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차관급만 참석한다는 입장을 고집했습니다. 이번 추도식에 참석한 인물은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인데요. 그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건 오보로 밝혀졌지만, 꾸준히 우익 성향을 드러낸 인물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일본 침략을 미화하는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일제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이 더 양보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강제 노동' 빠진 추도사 :이쿠이나 정무관은 추도사에서 "전쟁 중이란 특수한 사회적 상황 아래,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며 광산 내의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 속에서 어려운 노동에 종사했다"며 "종전까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신 분들도 있다. 돌아가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와 협의한 것을 토대로 앞서 발표한 추도사에는 한국인 노동자의 강제 노동에 대한 언급과 이들에 대한 추모와 반성의 내용을 담겠다고 했지만, 이 부분이 빠진 것입니다. 결국 한국 정부와 유가족은 하루 전 불참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반하장 일본…예고된 참사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행사 불참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히면서 양국의 협력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런 적반하장격 태도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 초치조차 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후속 대처로 우리 국민의 분노를 오히려 더 키웠습니다. 일각에서는 예고된 외교 참사란 지적도 나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얻은 것도 없이 '퍼주기만 하는' 저자세 외교를 보여준 게 하루이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교부 장관 "책임 통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해 '외교 실패'란 지적이 나오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한국과 국제사회 앞에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의 판단 문제이며, 일본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앞으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 나가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두 차례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일본에 유감을 표명했다는 사실을 공개했고, 향후 "과거사에 대해 일본 측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사도광산은 등재된 이후이고, 정부의 뒤늦은 대응 역시 자존심에 상처 입은 국민적 굴욕감을 달래기엔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여야 "외교 참사" 질타
'외교 참사' 논란에 국회는 정부를 대상으로 긴급현안질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사도광산 문제와 관련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상대로 사도광산 추도식에 우리 정부가 불참한 경위에 따져 물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측 추도사 내용 등 추도식 관련 사항이 당초 사도광산 등재 시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추도식 불참 이유를 밝혔습니다.
-야당, 대통령실 책임론 제기 :야당은 해당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더 먼저지, 역사 청산을 물고 늘어지는 듯한 태도는 옳지 않다고, 덮고 넘어가자고 결정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그게 대통령실 아니고선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도 "추도식 불참에 대한 메시지나 해명이 전혀 없었다"며 "무려 5일 동안 국민에 알려주지 않으면서 늑장 대응, 굴욕 외교, 저자세로 대응했다는 여론이 격화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여당 "왜 두번이나 당하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의 추도사 내용을 언급하며 "반성이나 사죄나 유감이나 있어야 했다"며 "우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물컵을 반 채웠으니 일본 측이 반을 채워달라고 했는데, (일본은) 반을 채우기는커녕 물컵을 엎질러버렸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조선인 강제 노역이 이뤄졌던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도 일본이 강제 노역 사실을 적시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을 들며 "왜 두 번 당하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브리핑10

민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가상자산의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관련기사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SNS를 통해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과 함께 집중해서 주장해 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결국 결정됐다”며 “국민을 이겨 먹는 정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정부, 입장 변화 없어’
의사단체, 협의체 탈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한 의사단체들이 1일 협의체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일 협의체 4차 회의 참여 직후 공동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안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시던 국민 여러분께 기대하신 소식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6학년도 증원 유예 및 합리적인 추계 기구를 신설 후 2027년 이후의 정원 논의를 진행하자는 제안을 협의체에 전달했지만 정부가 유연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레바논 휴전 이틀차
또 공습 후 ‘네 탓’
이스라엘이 임시 휴전 이틀째인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시설을 공습했습니다. 휴전 이후 첫 공습인데요. 외신에 따르면 레바논 측 민간인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헤즈볼라 소속 레바논 의회 의원인 하산 파드랄라는 언론에 “이스라엘이 국경 마을로 돌아가는 레바논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합의에서 벗어난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총성으로 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2기 각료 지명자
유색인종은 3명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각료 지명자 중 유색인종은 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각)까지 트럼프 당선인이 발표한 지명 결과에 따르면 비 백인은 흑인인 스콧 터너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지명자, 히스패닉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로리 차베스-디레머 노동장관 지명자 등 3명이었습니다. 총 15명 중 20% 수준이며, 약 40% 수준인 미국 내 유색인종 인구 비율보다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관련기사

징역 30년, 공직금지 60년
베네수, ‘반 마두로’ 규제
베네수엘라 국회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의원들이 베네수엘라 봉쇄에 반대하고 조국을 방어하기 위한 법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부과에 찬성하는 이들에 대해 최대 60년간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베네수엘라에 대한 강압적 조처 채택에 대해 조장·선동·촉구·지원·참여하는 사람은 25∼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됐습니다.☞관련기사

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외신보도를 종합하면 호주 상원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틱톡과 페이스북, 스냅챗, 인스타그램, 레딧, 엑스(X·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에 계정을 만들 경우 해당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찬성 34표 대 반대 19표)을 통과시켰습니다. 당국의 점검 결과 조치가 불충분할 경우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한화 약 4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방침인데요. 이번 정책은 내년 1월부터 도입기를 거쳐 내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규제 대상이 된 SNS 플랫폼들은 이 기간에 미성년자의 이용을 막을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 적용해야 합니다. 유튜브나 왓츠앱 등은 교육 및 창작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에서 제외됐습니다.☞관련기사

외국인 관광객 160만명
지난해보다 30% 증가
지난달 28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60만명이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달보다 30.1% 증가한 수치인데요. 한국을 가장 많이 찾은 국가는 중국(39만2000명)이었습니다. 일본(32만3000명), 미국(14만1000명), 대만(13만3000명) 관광객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올해 1∼10월 누적 방한객은 1374만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54.7% 늘었고, 2019년 같은 기간의 94%를 기록했습니다.☞관련기사

'외인 주택 보유' 10만 가구
중국 국적 55% 가장 많아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올해 6월 말 기준)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9만5058가구로, 6개월 전보다 3605가구(3.9%)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주택 소유자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만2798가구(55.5%)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어 미국인(2만1360가구), 캐나다인(6225가구), 대만인(3307가구), 호주인(1894가구) 등의 순으로 국내 보유 주택이 많았습니다. 아울러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72.8%는 수도권에 위치했습니다. 경기도 소재 주택이 3만6755가구(38.7%)로 가장 많고, 서울 2만3085가구(24.3%), 인천 9407가구(9.9%)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작년보다 12조 덜 걷혀
국세 수입 펑크 심화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계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조7000억원 감소했습니다. 10월 한 달간 국세는 38조3천억원 걷혔습니다. 이는 작년 동월보다 3000억원(0.8%) 감소한 규모인데요. 10월 법인세는 중소기업의 중간예납 분납세액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5000억원 줄었으며, 10월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 및 지난해 현대차 임단협 성과급 지급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2000억원 감소했습니다. 한편 10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79.9%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진도율(76.2%)보다 3.7%p 높았습니다. 세수진도율은 올해 예상한 세입 예산 중 이만큼을 걷었다는 의미로, 이번 세수 진도율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관련기사

국민 53.48%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890명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지정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6.52%로 나타났습니다. 지정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지나친 음주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가 53.89%,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36.84%, ‘알코올 중독 등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가 5.89%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3.37%입니다. 지정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치맥 등 한강공원에서의 음주가 이미 문화로 정착했기 때문에’가 44.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조절하면 될 문제이기 때문에’ 27.95%, ‘지나친 규제이기 때문에’ 24.34%로 집계됐습니다. ‘기타’는 2.89%입니다. 한편 한강공원 등 야외에서 음주를 한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있다’는 52.02%, ‘없다’는 47.98%로 엇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온라인 쇼핑몰서 월평균 11만원 결제
소비자 불만 1위는 '품질 불량'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발표한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몰에 한달 평균 6회 접속하고 11만원가량 결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응답자 중 소비자 문제를 경험한 비율은 국내 쇼핑몰 29.4%, 국외 쇼핑몰 28.8%로 비슷했는데요. 유형별로는 '품질 불량' 관련 문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에 국내 3.21점, 국외 2.83점이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플랫폼별로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