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공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과 달리 담배로 정의되지 않는데요. 이 때문에 '담뱃세'를 내지 않고 자유롭게 판매 가능합니다. 이런 규제공백을 노리고 해외기업이 국내에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유해성 여부를 검증하지 못해 시간을 끌었습니다. 최근 정부의 유해성 연구가 완료됐고, 현재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토마토Pick에서 합성니코틴 규제공백을 둘러싼 논란을 살펴봤습니다.

한국 노리고 신제품 출시
최근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 그룹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을 출시했습니다. BAT는 영국에 본사를 둔 유럽 최대의 담배 회사입니다. 대표적인 브랜드는 '던힐'과 궐련형 전자담배 브랜드인 '글로'가 있습니다. BAT그룹의 한국 계열사인 BAT로스만스가 이 신제품을 한국 시장에 출시했는데요. BAT는 이 제품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한국에 내놓았습니다. 한국은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 규정은 담뱃잎을 사용해 만든 천연니코틴만 담배 제품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합성니코틴으로 전자담배를 만들면 규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담뱃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판매와 유통이 자유롭습니다.

BAT, 규제공백 노렸나?
BAT도 이번 제품 출시가 국내 규제공백을 염두에 뒀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BAT로스만스는 "합성니코틴 액상 담배와 천연니코틴 액상 담배에 서로 다른 법을 적용하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출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담뱃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연초나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할인행사와 '1+1' 같은 판매촉진 행사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판매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판기 판매도 가능합니다.
-청소년들, 액상형에 노출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소년이 구매할 가능성도 무시 못 합니다. 실제로 청소년기 흡연경험이 액상형 전자담배로 시작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9~2023년 청소년 흡연자 10명 중 3명(32%)은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기 액상형 전자담배로 처음 흡연을 시작한 학생의 60% 이상이 일반담배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뱃세 형평성 문제도
규제공백은 담뱃세 형평성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담뱃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 국민건강부담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담뱃값의 상당 비율을 차지합니다. 소비자 판매가 4500원인 궐련형 담배 1갑 기준 담뱃세는 3323원(부가가치세 제외)입니다. 천연니코틴을 사용한 액상 전자담배는 1㎖ 당 약 1800원의 담뱃세가 부과됩니다. 담배소비세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데 쓰입니다. 연간 담뱃세는 10조원에 달하는 세수를 책임집니다. 하지만 최근 전자담배 사용 비율이 늘어나면서 담뱃세 세수가 줄어드는데요. 이에 합성니코틴에 대한 과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적극 규제 나서지 않은 이유
정치권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규제에 나서지 못한 데에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생산자가 중소기업이었던 탓도 있습니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유통하는 이들도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BAT와 같은 대기업은 시장을 관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관련 규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서 2016년 미국 담배회사 필립모리스가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를 판매하자 곧바로 관련 규제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물론 궐련형 전자담배가 큰 틀에서 담배 제품에 속했기 때문에 규제 자체가 쉬웠던 측면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논의한 국회
합성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제출된 바 있습니다. 다만 매번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여 통과되지 못했는데요. 22대 국회에서도 이미 5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들 법안은 담배의 정의를 확대해 기존의 '연초'와 함께 '니코틴'으로 범위를 넓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미 미국, 캐나다와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합성니코틴 담배를 궐련형 담배와 유사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합성니코틴의 규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정부, 뒤늦게 규제 '시동' :그간 정부는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한 점에 따라 법안 통과를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을 검증했고, 최근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박성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원액에 유해물질(발암성·생식독성 등)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행 연구에서도 유해성분이 검출됐지만, 니코틴 원액 때문인지 용매제 때문인지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이번 연구로 니코틴 원액의 유해성이 밝혀진 겁니다. 최종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정부도 합성니코틴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업계, 규제 한목소리
합성니코틴을 규제하라는 시민단체들의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와 한국담배규제교육연구센터, 서울 YMCA 등 세 개 단체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합성니코틴 규제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전자담배 업계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자담배 제조·수입·유통사와 소매점 등으로 구성된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투명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규제 사각지대 해소, 유통 질서 확립, 담배유형별 과세 체계 정립을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조차 합성니코틴이 청소년에게 판매되는 무질서한 시장은 원치 않다는 겁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브리핑10

‘김천시장 당선 무효’
내년 4월 2일 재선거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김충섭 김천시장의 당선 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내년 4월2일 재선거가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선관위는 김 시장에게 돌려줬던 기탁금과 선거 비용보전액을 환수할 방침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탁 금액, 보전 금액, 이자까지 합해서 1억451만732원이 환수 금액”이라며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28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2023년 3월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한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요.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우리가 승리했다”
‘휴전’ 헤즈볼라 첫 성명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의 휴전 이후 첫 성명에서 자신들의 승리라고 자평했습니다. 27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휴전안이 공식 발효된 지 17시간 뒤 성명을 통해 “전능하신 신의 승리는 의로운 대의의 동맹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군대는 이스라엘의 야망과 침략에 맞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향후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비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양국의 휴전은 60일의 과도기를 거쳐 장기 휴전을 꾀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 기간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국경에서 30㎞ 떨어진 리타니강 이북으로 이동하고, 이스라엘군도 점진적으로 철수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관련기사

ICC 네타냐후 영장에
프랑스 “면책특권”
27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 외교부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국제법상 외교관에 대한 면책특권을 언급하며 “ICC가 체포영장 집행과 신병 인도를 요구하더라도 이 같은 면책권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ICC의 영장 발부에 프랑스와 영국 등은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프랑스 정부의 입장 변화에 프랑스 야권 등에서는 ‘레바논 휴전 협정 성사를 위해 정치적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론도 제기됐습니다.☞관련기사

‘MS도 반독점 조사’
바이든 정부, 막판 규제
블룸버그통신은 27일(현지시각)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클라우드 컴퓨팅, 소프트웨어 라이선싱(허가), 인공지능(AI) 제품 등과 관련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사는 마이크로스프트(MS)가 피스 및 보안 관련 인기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서비스와 묶어 판매한 부분입니다. 미 법무부는 최근 구글의 불법적 독점 해소를 위해 크롬의 매각을 요구했고, FTC는 메타 플랫폼의 인스타그램·왓츠앱 강제 매각을 주장하며 반독점 소송전을 진행 중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막판 빅테크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규제 완화 및 친기업 입장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관련기사

1월 이시바 방한 가능성
15번째 정상회담 전망
2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내년 1월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국제회의 및 해외 순방을 제외한 양자 회담을 목적으로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일본 언론은 이시바 총리가 윤 대통령의 방일을 촉구해 셔틀외교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대통령실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양 정상은 그간 셔틀외교의 지속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새 EU 집행부, 내달 출범
27일(현지시각) 유럽의회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이끄는 새 집행부가 내달 1일 출범합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는 이날 표결을 통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을 비롯한 새 집행위원단 27명과 관련해 찬성 370, 반대 282, 기권 36으로 표결 인원 과반(53.7%)을 충족해 최종 승인했는데요. 아울러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직은 카야 칼라스 전 에스토니아 총리가 맡고 안드류스 쿠빌류스 전 리투아니아 총리는 국방·우주 담당 집행위원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트럼프 '관세폭탄'에 맞서
중, '공급망 전쟁' 대응할 듯
27일 뉴욕타임스(NYT)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전쟁에 맞설 중국의 대응 전략이 '공급망 전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매체는 미국 최대 드론 업체 스카이디오 사례를 들었는데요. 미 대선을 앞두고 중국 당국이 스카이디오를 제재 대상에 올리고 드론용 배터리 공급을 중단하자 업체 측은 당시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국익을 위해 공급망을 무기로 삼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국 전문가 쥬드 블랑쉬는 "무역 전쟁 1.0 기간 중국은 미국의 관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응했다"며 "이번엔 중국이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관세 파고가 오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중견기업들 "상속세 높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5일까지 중견기업 15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습니다. 이날 중견련에 따르면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높다'는 응답이 89.4%로 조사됐는데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적당하다'는 답은 10.6%에 그쳤습니다. 상속·증여세제와 관련한 최우선 개선 과제로는 '상속세율 인하'(74.8%)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향'(12.6%),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5.3%), '자본이득세 전환'(5.3%), '유산취득세 전환'(2.0%)'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9.98%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반대”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06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해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0.02%로 나타났습니다. 해제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미래세대에 물려줄 유산을 현안 때문에 훼손할 수 없기 때문에’가 41.32%, ‘환경 보전을 위해’ 31.39%, ‘이전 사례에서 주택공급 효과를 못 봤기 때문에’가 26.34%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0.95%입니다. 해제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환경 보전 가치가 낮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골랐기 때문에’가 5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 ‘아파트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33.09%, ‘저출생 등 사회적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기 때문에’ 12.13%로 집계됐습니다. ‘기타’는 1.84%입니다. 정부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가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결정이 미래세대의 주거불안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50%를 기록했습니다. ‘동의한다’는 40.95%, ‘잘 모르겠다’가 9.05%였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국민 70% ‘공공외교 정책
국가이미지 제고에 도움’
국민 10명 중 7명은 우리나라의 공공외교 정책이 국가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진행한 조사는 지난 9월 2~23일까지 만 19~69세 사이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 활용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39%p).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70.1%는 공공외교 정책이 국가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49.9%는 ‘공공외교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해 2021년(39.6%)보다 10%p 가량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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