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10
‘공천 개입 의혹’
국힘 당사 압수수색
검찰이 27일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 때문인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또 다른 개입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관련기사
22대 국회 '증인고발' 93건
20대·21대 건수 추월
27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이날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는 6월 5일 개원 이후 지난 19일까지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들의 불출석·국회 모욕 및 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 안건 93건을 의결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법제사법위원회 43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7건, 운영위원회 10건, 행정안전위원회 10건, 교육위원회 10건, 보건복지위원회 3건에 달했는데요. 한편, 앞선 21대 국회는 4년간 36건을, 20대 국회는 4년간 89건의 증인 고발 안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점진적 추가 인하 가능’
미 연준, 금리 인하 시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이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점진적인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26일(현지시각) 공개된 FOMC 회의록에서는 “예상대로 지표가 나오고 인플레이션이 2%로 둔화되며 경제가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한다면 점진적으로 보다 중립적인 정책 입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연준은 11월 FOMC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4.5~4.75% 수준으로 낮췄는데요. 시장은 12월 연준의 추가 인하를 점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확신은 약해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2009년생부턴 흡연 불가’
영, 비흡연 법안 하원 통과
외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26일(현지시각) 오후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415표 대 반대 47표로 법안을 하원 심사의 다음 단계로 넘겼습니다. 법안은 2009년 1월1일 이후 출생자(현 15세 이하)에게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현재는 미성년자에게만 담배 판매가 금지됐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2009년 이후 출생자는 성인이 돼도 담배를 살 수 없습니다. 웨스 스트리팅 보건 장관은 “이 법안이 미성년자들에게 중독에 갇힌 삶을 피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강조햇습니다.☞관련기사
덴마크, 가축 분뇨세 도입
26일(현지시각)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덴마크가 소와 돼지의 방귀와 트림, 배설물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인데요. 덴마크 토지의 3분의 2가 농경지인 상황에서 인구의 약 다섯 배에 달하는 소와 돼지들 때문에 농업이 최대 기후 오염원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3당 연립 정부는 이달 가축이 방귀와 트림, 배설물로 배출하는 메탄에 지구 온난화 세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세금 부과는 농업 공해를 줄이고 농지를 원래의 토탄층 토지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덴마크 농지의 상당 부분이 수십 년 전 토탄층을 개간한 곳인데요. 농지를 지구 온난화 가스를 가두는데 매우 효과적인 토탄층으로 되돌리면 온난화 방지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관계 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가계대출 금리 상승
25개월만에 최대폭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10월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55%로 전월(4.23%)보다 0.32%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이는 2022년 9월(+0.39%p) 이후 2년1개월 만에 가장 크게 뛴 수치인데요. 특히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3.74%에서 4.05%로 0.31%p 올랐습니다. 이와 관련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대출) 고정금리의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10월 3.28%로 9월보다 0.06%포인트 오른 데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를 인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향후 금리 전망과 관련해 "가산금리 인상 효과가 11월까지 이어지겠지만, 은행채 5년물 금리 등이 이달 들어 하락한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서울 11월 중 적설량 최고
27일 서울에 16㎝가 넘는 눈이 쌓여 1907년 10월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1월 적설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오전 8시까지 서울(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 일최심 적설은 오전 7시에 기록된 16.5㎝입니다. 일최심 적설은 하루 중 눈이 가장 많이 쌓였을 때 적설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 서울 11월 일최심 적설 기록은 1972년 11월 28일의 12.4㎝였습니다. 월과 상관 없이 서울에 가장 많은 눈이 쌓였을 때는 1922년 3월24일로 당시 일최심 적설은 31.0㎝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합성니코틴 담배도 규제”
합성니코틴에도 일반 담배의 천연니코틴 못지않게 유해물질이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합성니코틴에 대한 담배규제 적용을 추진하기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원액에도 유해물질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해물질 잔류량 분석결과 천연니코틴 원액에서는 45개 항목에서 1만2509㎎/L가 검출됐는데 합성니코틴 원액에서는 41개 항목에서 2만3902㎎/L가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규제 방침을 정하고, 관련 입법을 위해 이 같은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중증외상 치명률 감소
최근 8년간 중증외상으로 인한 치명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장애율은 증가했습니다. 27일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에 따르면 중증외상 환자의 치명률은 2015년 65.5%를 기록한 이후로 2021년 56.6%, 2022년 55.2%, 2023년 52.5% 등으로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증외상'이란 운수 사고, 추락, 미끄러짐 등에 의한 외상 중 손상중증도점수가 16점 이상이거나 병원 도착 전 심정지, 사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 장애율은 2015년 64.1%에서 77.4%로, 중증장애율은 31.6%에서 36.3%로 각각 증가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1.01% “대구·경북 행정통합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894명을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상향에 반대한다는 응답도 48.99%로 찬성 의견과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통합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행정통합을 바탕으로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가 33.77%, ‘통합을 통한 행정 효율성 재고를 위해’ 32.24%,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가 31.58로 셋이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기타’는 2.41%입니다. 통합에 반대한다는 이유로는 ‘어떤 이득이 생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가 52.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 ‘실패 시 생길 비용 등의 손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24.89%, ‘급격한 추진으로 인한 홍보 부족 등의 문제 때문에’ 17.35%로 집계됐습니다. ‘기타’는 4.79%입니다.☞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