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판매하는 음식 가격보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주문하는 가격이 더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중가격제 때문입니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호소하는 음식점들이 앱 내 가격을 올린 '이중가격'으로 대응에 나선 것인데요. 최근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둘러싼 불만이 커지면서 프랜차이즈 업체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까지 이중가격제 도입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근본적 원인은 결국 '배달 일상화'로 인해 늘어난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토마토 Pick이 배달비 분담과 관련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소비자는 ‘깜깜이’
수수료 부담에 대한 불만으로 촉발된 이중가격제는 현재 햄버거나 도시락, 커피 등 다양한 업종으로 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물가로 외식비가 점점 오르는 마당에 배달 음식에 지출하는 비용이 더 커지게 된 것이죠. 문제는 소비자들이 매장 판매 가격과 배달앱에서의 가격 차이를 모르고 주문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외식 브랜드들이 매장과 배달앱 가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죠. 한국소비자원은 배달앱 4곳에 이중가격제 표시 개선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난해 2월 한 차례 권고에도 개선되지 않자 1년 반 만에 다시 권고한 것입니다.

-10곳 중 6곳, 이중가격제 :이중가격제는 지난 2022년에도 이슈가 됐습니다. 그해 12월 보고된 소비자원의 '배달앱 이용 실태조사'를 보면, 배달앱에 입점한 서울 시내 34곳 음식점 1061개 메뉴 중 20곳(58.8%)에서 매장과 배달앱 메뉴 가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음식점 10곳 중 6곳에서 이중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1061개 메뉴 중 541개(51%)의 가격이 달랐으며, 이 중 529개(97.8%) 메뉴는 배달앱에서 평균 621원, 최대 4500원 더 비쌌습니다. 이중가격제에 대한 고지 또한 부족했습니다. 조사 대상 음식점 중 13개 음식점(65%)이 배달앱 내 가격이 매장과 다르거나,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깊어지는 수수료 갈등
배달 플랫폼의 등장으로 지금은 휴대폰 터치 몇 번만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시대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지난 2017년 2조7325억원에서 2023년 26조4011억원으로 6년 사이 1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지나면서 배달앱 거래 규모는 빠르게 확대됐고, 이제 배달앱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어려워졌죠. 음식점들의 배달앱 의존도가 커지면서 수수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배달 플랫폼에 지불하는 비용 항목은 중개수수료, 배달비, 결제수수료 등입니다. 각종 이유로 배달앱이 가져가는 비용이 늘어나도 영업을 위해 감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것입니다.

-배달앱 경쟁에 자영업자는 운다 :무료배달 서비스에 음식점주들의 쌓인 불만은 폭발했습니다. 배달앱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앞다퉈 무료배달 서비스를 도입했고, 이후 일부 업체는 수수료를 인상했습니다. 무료배달 서비스 비용을 음식점주와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 1일부터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플랫폼에서 이중가격제를 도입한 한솥도시락은 "최근 세 배달 플랫폼이 무료배달 서비스에 따른 각종 비용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모든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시켰다"면서 "배달 매출의 약 30%를 플랫폼에 지불하게 돼 가맹점 수익이 남지 않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세 배달앱 전용 판매가를 운영하게 됐다"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자사앱 키우는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점주들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자사앱 키우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자사앱을 통해 주문할 시 사이드 메뉴나 할인 쿠폰을 제공해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는 식입니다. 각종 행사 영향으로 자사앱 주문이 늘어난 업체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성에는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자사앱 활성화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배달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전언입니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배달앱 하나면 모든 음식을 시킬 수 있는데, 자사앱을 활용하면 이것저것 깔아야 하지 않느냐"면서 "할인행사를 통해 자사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수료 놓고 논의 ‘지속’
배달 수수료를 둘러싼 플랫폼 업체와 입점 프랜차이즈·자영업자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상생협의체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난 4일 진행된 10번째 논의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차등 수수료율' 도입에 대해 전향적인 제안이 나왔지만 수수료율에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차등 수수료율은 배달앱 내에서 매출이 낮은 업체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상생협의체는 7일 재논의 예정입니다.

-입법으로 규제할 가능성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생협의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입법을 통해 수수료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도 시사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플랫폼공정화법' 같은 법적 제도 마련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법안은 중개수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고, 영세업체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어 향후 배달앱 수수료 규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배달 플랫폼의 시대인 것 만은 분명합니다. 이중가격 도입으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문득 배달 전단지를 보고 직접 전화를 걸어 주문했던 때가 떠오릅니다. 그 시절에는 배달비라는 개념도 없었고, 이런 갈등도 없었죠. 세상은 편리해졌지만 그 대가를 누가 지불하느냐를 두고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브리핑10

'명태균 의혹' 수사 지휘
이지형 차장검사 첫 출근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혐의 등을 지휘하게 된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6일 창원지방검찰청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이 차장 외에도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서울동부지검 및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사 각 1명 등 4명이 이날부로 창원지검에 파견됐습니다. 이날 이 차장은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도 확인할 계획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관련기사

무죄 주장했지만…
검, 송영길 9년 구형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6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제가 몰랐던 일이고 법적으로는 제가 관련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돈봉투 사건 결심공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그러나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관련기사

첫 한국계 미 상원의원
미국에서 처음으로 한국계 연방 상원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5일(현지시각) 민주당 소속으로 뉴저지주에서 세 차례 하원의원을 지낸 앤디 김이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고 보도했는데요. 김 의원은 뉴저지주의 연방 상원의원이었던 밥 메넨데스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기소되자 “같은 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을 물러나게 해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NYT 등은 “뉴저지주의 퍼스트레이디를 물리치고 사상 첫 한국계 미국인, 그리고 세 번째로 어린 연방 상원의원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관련기사

‘이란에 영토 열지 마’
미, 이라크 압박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에 영토를 열어줘서는 안 된다’고 이라크에 경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악시오스는 5일(현지시각) "이라크가 영토 안에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방치한다면 재차 이스라엘이 보복할 수 있고, 미국은 이를 막아줄 수 없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은 이란이 후원하는 이라크 내 시아파 민병대가 시리아와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공격을 멈추도록 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관련기사

‘북한군 병사들과 첫 전투’
젤렌스키, 지원 촉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5일(현지시각) “북한 병사들과의 첫 전투는 세계 불안정성의 새 장을 열었다”며 교전 사실을 밝혔습니다. 다만 전면적 교전이아닌 소규모 교전이라는 게 우크라이나의 설명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세계와 함께 러시아의 전쟁 확장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한다”며 “푸틴 정권의 시도가 실패하도록, 푸틴과 북한 모두가 패배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조선인 강제노동 명기해야’
일 시민단체의 요청
일본 시민단체가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사도광산과 관련해 자국 정부와 사도시 당국에 사도광산 인근 박물관의 조선인 노동 전시 내용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는 지난 5일자로 작성된 요청서에 “동원된 많은 조선인이 도망치거나 사망하는 등 가혹한 노동을 했다고 기술돼 있다”면서도 “강제노동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태평양전쟁 중 조선인 노동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정의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도 광산에서의 강제노동을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취업·유학 땐 중국 비자 필요
중국 정부가 오는 8일부터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한시적 무비자 조치를 실시하는 가운데 주중 한국대사관이 유의 사항을 공지했습니다. 중국의 무비자 조치가 비즈니스·관광·친지방문·경유 목적인 경우에 한정되므로 취업·취재·유학·공연 등 다른 목적을 갖고 중국을 방문할 때는 여전히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한 것인데요. 대사관은 시행 초기임을 감안, 한국인이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할 경우 △입국 목적·체류기간 소명 △귀국·제3국행 항공권 △중국 체류 시 연락처 등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관련기사

대한축구협회, 문체부 감사 결과 반박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를 전면 반박했습니다. 협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에 대해서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서도 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축구종합센터 건립과 관련해 마이너스 통장 개설 및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문체부의 승인을 배제한 것이 아니며, 관계자 교체로 인한 소통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관련기사

"내년 수도권 집값 강보합"
내년 전국 집값은 1.0% 하락하고, 전세는 1.0% 상승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제자리걸음 수준입니다. 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5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열어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김성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시장 심리가 연초 대비 상당폭 회복됐지만 여전히 과거 대비 부담스러운 가격 수준"이라며 "지난 9월 이후 은행의 대출 심사 강화, 전반적인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에 나타났던 가격 수준을 보이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국민 83.59% “스드메 가격 공개 정책 긍정적”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82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6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16.41%였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최근 높아진 결혼 비용을 줄이기 위해’가 42.42%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31.89%, ‘정보 불투명성의 해소를 위해’ 25.5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0.14%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스드메 업체와 일반 스튜디오 등 분류 방식이 불명확하기 때문에’가 45.59%%였습니다. 이어 ‘단순 가격 공개만이 아닌 강매 등 악습 자체를 철폐해야 하기 때문에’ 27.94%, ‘정책을 시행해도 가격이 내려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가 26.47%로 나타났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입동 직전 한라산
올가을 첫 상고대
절기상 입동(立冬) 하루 전인 6일 제주도 한라산 고지대에서 올가을 첫 상고대(수빙)가 피었습니다. 상고대는 기온이 0도 이하일 때 대기 중의 구름이나 안개 입자들이 나뭇가지나 바위 등에 부딪쳐 얼어붙는 현상인데요. 올가을 첫 상고대 관측 시기는 예년에 비해 보름 이상 늦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에는 10월 21일, 2022년에는 10월 18일, 2021년에는 10월 17일에 각각 한라산에서 가을철 첫 상고대가 관측됐습니다.☞관련기사

1. 정권 운명 가를 기자회견…여권 ‘노심초사’
2. 회견 이후 대응 어떻게? 촉각 세우는 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