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정년 60세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된 건 2016년부터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고령화 속도는 더 빨라졌고, 2025년이면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듭니다.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첫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우선 공무원들과 함께 일하는 행안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이 최대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대구시가 처음으로 이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토마토Pick이 정년연장 논의가 어디까지 왔는지, 좀 더 확산할 수 있을지 짚어봤습니다.

공무직, 연장 요구 확산
서울시 공무직 노동자들은 이달 24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 중입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가 서울시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원만한 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주요 요구는 정년연장과 동일직종 동일임금, 적정인원 확보 등인데, 특히 정년연장이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공무직 정년연장에 나선 만큼, 서울시도 동참해야 한다는 게 노조 입장입니다.

-행안부, 단계적 첫발 :공무직은 정년이 보장된 무기근로 계약직으로, 주로 공공기관에 소속된 정규직 노동자를 말합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새로 만들어진 직종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공무직 노동자 2300여명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14일부터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 9월 행안부와 소속 공무직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반영한 겁니다. 중앙부처 중 직종과 관계없이 공무직 정년을 연장한 건 행안부가 처음입니다.
-대구시, 지자체 중 처음 :대구시도 공무직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연장합니다. 정년연장 대상은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서 시설물 유지보수와 장비 관리, 상담, 상수도 검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412명입니다. 시는 ‘대구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개정 절차를 밟아 내년 상반기부터 정년연장 규정을 적용하고, 향후 5년간 매년 1년씩 공무직 노동자 정년을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공무직 노동자 고령화와 인구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에 대응하기 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가운데 처음 이뤄진 조치입니다.

노인 1천만명…빈곤율 심화
저출생 문제로 국내 인구 구조는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노인 인구 1천만명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노인빈곤율은 2023년 기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위라는 불명예를 떠안고 있습니다. 급격한 저출산과 초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고용정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만 60세 전에 조기 퇴직하는 관행이 횡행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 연령 간에 수년의 간극이 있어 퇴직자들이 경제적 문제에 시달리고,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중고령층이 이직하게 되는 경우,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이전보다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금 수급과 정년, 연동돼야 :지난 1998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2014년 기준 60세(1952년생)였던 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4년마다 1세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63세인데, 2033년부터는 65세가 됩니다. 60세 정년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 2033년부터는 정년퇴직 후 5년 동안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령층 10명 중 7명은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 ‘평균 73.3’세까지 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초고령 국가들, 연장 추세
다른 초고령사회 진입 국가들도 정년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경우, 지난 2013년 법을 개정해 65세까지 계속고용을 유지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는 노동자가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현재 60세 이후에도 대부분 현직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은 65세 정년을 오는 2029년까지 67세로, 스페인은 2027년까지 67세로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고령노동자 기준 상향도 시급 :국내의 '정년 60세' 시스템은 2013년 개정돼 2016년 시행된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그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법 개정 이후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가 취해지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추진됐고, 정년을 앞둔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됐습니다. 여기에 연금 수급 연령이 뒤로 밀리면서 고령의 노동자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노호창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의 법적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간에 차이가 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상 무기직 전환이 요구되지 않는 고령자 기준이 55세인 탓에 정년 60세 의무화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이 있다. 고령자 연령을 60세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브리핑10

한기호 ‘러 파병 북괴군 포격’
민주당, 제명촉구안 제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 파병 북괴군을 폭격하자’고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한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의 메시지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 헌법 46조를 어겼다고 봤는데요. 민주당의 비판에 한 의원이 “의원 개인의 텔레그램 대화를 가지고 악마화하는 게 참 가소롭다”고 반박한 것도 모욕 등의 발언을 금지하는 국회법 14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윤 대통령 국정 동력 잃어”
‘취임 100일’ 조국, 탄핵 강조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종식 이후를 준비하겠다”며 탄핵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횡포는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망국적인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을 향해 돌을 던지고, 동시에 종식 이후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일본 여당 과반 실패
이시바 내각 위기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약 15년 만의 일인데요. 28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191석을, 연립 여당 공명당은 24석을 차지했습니다. 합계 215석으로 전체 465석의 과반인 233석에 미치지 못한 셈입니다. 나머지 250석을 야당이 가져갔는데요. 특히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148석으로 이전보다 50석을 늘렸습니다. 여권에서는 사실상 최악의 성적표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취임 한 달 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러 “브랸스크 침입 격퇴”
우크라 침공설 대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접경지인 브랸스크에서 국경 침투설이 제기됐습니다. AP통신의 27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날 한 무장집단이 우크라이나에서 국경을 넘어 러시아 브랸스크로 침입하려 시도했으나 격퇴됐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 무장집단이 우크라이나 소속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답변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 논란이 된 브랸스크는 우크라이나가 일부 점령한 러시아 땅 쿠르스크와 맞닿은 지역입니다.☞관련기사

‘인질 4명 석방·이틀 휴전’
가자지구 휴전협상 재개
가자지구 휴전에 대한 논의가 약 두 달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27일(현지시각)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정통한 외교관은 카타르 도하에서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휴전 협상 중재국인 이집트의 파타 엘 시시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인 인질 4명을 팔레스타인 포로와 교환하기 위해 이틀간 휴전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제안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 모두에서 반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관련기사

우루과이 대선, 야권 후보 1위
내달 24일 결선투표 예상
27일(현지시각) 치러진 우루과이 대선에서 야권 중도좌파 ‘광역전선’(FA)의 야만두 오르시가 후보가 득표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TV방송 등은 개표 초반 추이와 여론조사 업체 출구 조사를 토대로 오르시 후보가 42∼44%대 득표율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과반 득표에는 실패해 다음 달 24일 결선투표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르시 후보는 이탈리아계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이끌며 중도나 우파 성향 인사까지 포용하는 모습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관련기사

리투아니아 중도좌파 승리
발트해 연안 소국 리투아니아에 중도좌파 정권이 새로 들어설 전망입니다. 현지매체 LRT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치러진 총선 결선투표에서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이 전체 141석 중 52석을 확보해 집권 여당 조국연합(28석)을 제치고 제1당을 확정했습니다. 사회민주당은 1차 투표에서 20석을 예약하며 조국연합(18석)을 따돌린 바 있습니다. 이후 '농민녹색연합'과 '리투아니아를 위해' 등 진보 성향 정당들을 연립정부 파트너로 지목하고 반보수 연대 전략을 펴 결선에서 압승했습니다. 세 정당은 의석수 합계 74석으로 연정 구성 요건을 확보했습니다.☞관련기사

수도권 성인 90.2%
'대중교통 이용, 확산 필요'
28일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시민단체 우리모두의교통운동본부가 지난 6월24∼27일 수도권에 사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문화가 확산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90.2%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동의하는 이유로는 69.4%(중복 응답)가 '도로 혼잡 감소'를 꼽았고, '온실가스 감소'(30.2%), '교통사고 감소'(13.6%), '도심 공간 활용 증대'(13.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 혼잡 시간대 지하철·버스 증차'(68.0%), '대중교통 요금 보조 정책 확대'(63.7%), '지하철역 및 버스 정류장 확대'(62.8%)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관련기사

오송참사 지하도 전면 개통
지난해 7월 침수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31일 밤 10시부터 전면 개통됩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해 침수 사고 뒤 지하차도 430m 구간을 포함해 오송 1교차로부터 옥산 신촌 2교차로까지 4㎞ 양방향 도로를 폐쇄한 바 있습니다. 도는 약 1년간 벌인 안전 보강공사를 통해, 침수로 인해 경도가 낮아진 지하차도 벽면을 보강하는 한편 양측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시설을 새로 설치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81.09%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622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지정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8.91%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국가 차원에서 독도 수호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가 41.87%, ‘영토 주권에 대한 국민 의식을 높이기 위해’가 39.07%로 엇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국내외로 독도가 어느 나라 영토인지 알리기 위해’는 18.5%이며 ‘기타’는 0.56%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독도는 이미 우리나라가 실효 지배 중이기 때문에’가 49.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독도 문제가 국제문제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가 25.6%, ‘한일 양국관계에 불화만 늘어나는 셈이기 때문에’가 19.2%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는 5.6%입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인도네시아 마라피 화산 분화
화산재 2km 높이 치솟기도
28일(현지시각)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화산지질재난예방센터(PVMBG)는 전날 총 네 차례에 걸쳐 마라피 화산이 분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오전 9시 56분에는 화산이 분화하면서 화산재가 정상에서 2km 높이로 치솟기도 했는데요. 계속된 분화에 화산 인근 마을이 화산 잔해로 뒤덮였고, 분화구로부터 3km 이내에 등산객과 마을 주민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PVMBG는 지난 7일부터 화산에서 계속해서 지진이 감지되는 등 화산 활동이 급격히 활발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