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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513호] '4전5기' 이시바, 무엇이 달라질까
토마토Pick!
브리핑10
제 513호
2024. 10.4(금)
오늘의 토마토레터!

1. '4전5기' 이시바, 무엇이 달라질까
2. “정권 심판” “진짜 일꾼” 재보궐선거 선거운동 시작
3. 미 부통령 후보자들, 이민정책 두고 충돌
토마토Pick!
일본 집권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총재가 지난 1일 102대 총리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중의원(하원) 임시회의와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총리로 선출됐는데요. 이후 일 왕궁에서 총리 임명식과 각료 인증식을 거쳐 1일 저녁 이시바 내각이 출범했습니다. 4전5기 끝에 총리에 오른 이시바 신임 총리는 정치 경력 40년으로 그동안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해 우익 세력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자민당에서 배출한 총리들과 다른 행보를 걸어왔습니다. 토마토Pick이 우리와 다른 일본 총리 선거와 새롭게 선출된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4전5기…최연소부터 12선
이시바 시게루의 총리 취임은 '4전5기'의 결과입니다. 1957년생인 이시바 총리는 올해 67세로 직전까지 자유민주당(자민당) 소속의 중의원 의원이자 간사장을 엮임 했는데요. '간사장'은 일본의 정당에서 당대표의 직무 수행을 보좌하거나 당 운영, 국회 대책, 선거 대책을 담당하는 우리나라의 원내대표 격입니다.
이시바 총재도 세습 정치인입니다. 아버지 이시바 지로는 관료 생활을 하다가 정계에 입문해 돗토리현 지사로 4선을 했고, 자치 대신 등을 지냈습니다. 할아버지 역시 돗토리현 지사와 자민당 간사장을 지냈습니다. 이시바 총리도 게이오대 법학부 졸업한 뒤 은행원으로 일하다 아버지 사망 후 정계 거물이자 아버지 친구인 다나카 가쿠에이 권고로 1983년 정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29세였던 1986년 돗토리현에 출마해 당시 최연소 중의원 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이후 12선을 하면서 거물급 정치인이 됐습니다.
그가 처음 자민당 총재 도전에 나선 것은 2008년이었는데요. 당시엔 아소 다로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해 가볍게 승리했고, 이어진 2012년과 2018년에는 아베 신조에게 패배했습니다. 2020년에는 스가 요시히데, 기시다 후미오와 경쟁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이시바는 여론 조사에서 늘 차기 총재 후보감 1, 2위로 꼽혀왔고, 지방 당원들 사이에서도 높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번 도전을 앞두고서는 "마지막"이란 결기를 다졌는데요. 결국 이번엔 승리를 거머쥐게 됐습니다.

의원내각제 일본의 선거
일본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 국민이 직접 뽑은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의 다수당을 이끄는 대표가 총리를 맡게 됩니다. 이번 선거는 전임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 도전하지 않기로 하면서 치러지게 된 것인데요. 현재 일본 국회의 과반이 자민당입니다. 자민당의 총재 선거는 지난달 27일부터 실시됐습니다. 아무나 출마할 수 없고,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최소 20명의 추천을 받아야 출사표를 던질 수 있는 방식입니다.
총재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67표와 당원·당우 표 367표를 합쳐 전제 734표 중 과반을 차지해야 합니다. 선거에서 개표 결과 누구도 과반을 넘지 못하면 상위 1·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치르는 방식입니다. 결선투표에서는 국회의원 367표와 광역자치단체 도도부현에 1표씩 할당되는 '도도부현연표' 47표를 놓고 경쟁합니다.
임기는 지금까지 6번의 수정을 거쳤는데요. 가장 마지막에 수정된 것은 2017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밝힌 내용으로, 3년에 연속 3연임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다만 한 번 퇴임한 총재가 다시 집권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재집권에 성공한 총재는 역대 아베 전 총리뿐입니다.

'기시다 반대파' 이시바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이시바 총재는 2021년 10월 이후 3년 만에 교체된 일본의 총리입니다.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새 정권은 가능한 한 빨리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의원 해산 방침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치자금 스캔들에 휩싸인 아베파 출신 의원들을 내각에서 배제하는 등 정치 쇄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이 쇄신을 해야 한다"며 "규칙을 지키는 자민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시바표 새 내각을 빠르게 구성하고 있는데요. 총리를 포함해 새 내각은 총 20명이며 이 중 12명이 기존 파벌에 속하지 않았던 무파벌 인사로 알려졌습니다. 초선 각료가 1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여성 각료는 기시다 내각보다 3명 적은 2명입니다.
눈길을 끄는 건 방위상 출신 인사가 4명인 점인데요. 이시바 총리를 비롯해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나카타니 겐 방위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입니다. 일본 방위상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방부 격으로 이시바 총리가 군사전문가로 알려진 만큼 관련 인맥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해, 자민당 내 강경 보수 인사들과 달리 비교적 온건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향후 한일관계 전망은?
비교적 온건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시바 총리는 집권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전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구축한 한일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동안 방위력 강화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주변국과 갈등을 빚을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그는 아시아판 NATO(나토)를 주장하면서 전쟁 반대주의자가 아닌 '비전주의자'로 알려졌습니다. 전쟁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강한 군사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미국과 관계도 껄끄러울 수 있고, 우리 정부와 관계도 더 나아질 만한 부분이 많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취임 후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그는 "나라가 다르면 국익도 다르다"고 강조했는데요. 외교분야에서 전임자와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브리핑10

“정권 심판” “진짜 일꾼”
재보궐선거 선거운동 시작
오는 16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3일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은 각 당 지도부가 직접 유세 현장을 찾아 경쟁을 벌였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남 영광에서 장세일 민주당 영광군수 후보 지원 유세를 나섰습니다. 그는 “4·10 총선이 1차 정권 심판이었다면 이번 보궐선거는 2차 정권 심판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천 강화군을 찾아 박용철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가 “강화 바닥 곳곳을 잘 아는 일 잘하는 후보”라고 추켜세웠습니다.☞관련기사

“의제 제한 없는 여야의정협 출범”
한동훈, 한덕수 만났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의제 제한이나 전제조건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한 달여간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서로 간 이해의 폭이 사실상 비슷한 얘기하면서도 감정적 대립 차원에서 멀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정부의 입장은 한 대표를 통해 의료계에 전달했던 것과 똑같다”며 입장이 다르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미 부통령 후보자들
이민정책 두고 충돌
미국 부통령 후보들이 지난 1일(현지시각) CBS 주최로 열린 TV토론에서 불법 이민자와 국경보안 문제로 격론을 벌였습니다. 공화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은 “카멀라 해리스(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펜타닐(합성마약)을 우리 공동체에 기록적 수준으로 반입시켰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국경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해리스 부통령은 과거 미국 최대 주이자 접경 주인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으로서 이번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국경을 넘나드는 인신매매, 마약 거래 등을 기소한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
이스라엘 피해는 경미
이스라엘이 ‘저항의 축’들을 연이어 공격한 데 대해 이란이 1일(현지시각) 저녁 보복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란은 약 18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스라엘은 미사일 상당수를 요격하는 등 현재까지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층 미사일 방공체계가 위력을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보복도 예고했는데요. 군 수석대변인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우리에게는 (보복) 계획이 있으며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 행동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관련기사

“변화·여성·정의 위한 시간”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 취임
멕시코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62)이 1일(현지시각) 6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취임식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 등 100명이 넘는 외빈이 참석했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가난한 사람을 먼저 돌본다는 인본주의 전통을 이어갈 것”이라며 “멕시코는 이제 변화, 여성, 정의를 위한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캐나다 트뤼도 총리
의회 신임투표서 생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두 차례의 의회 신임투표에서 살아남았습니다. 1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뤼도 총리는 제1야당인 보수당의 요구로 실시된 신임투표에서 207표 대 121표로 정권 유지에 성공했습니다. 보수당은 물가 상승, 범죄 증가 등에 책임이 있고 탄소세 인상에도 반대한다며 신임투표를 시도했지만 진보성향인 신민주당과 블록퀘벡당 등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관련기사

"의협회장 불신임" 85%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원 다수가 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에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협 대의원회 조병욱 대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28일∼9월27일 회원 대상 설문을 벌인 결과, 1982명 가운데 85.2%가 임 회장의 불신임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신임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그 이유로 '무능하다'(181명), '언론 대응에 문제가 있다'(143명), '독단적 회무'(138명) 등을 꼽았습니다. 설문에서 임 회장을 지지한 이들(293명)은 '(지금은) 단합해야 할 때' 등의 이유로 불신임에 반대했습니다.☞관련기사

9월 물가, 1%대 둔화
배추 54% 등 채소값 껑충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3년6개월 만에 1%대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채소류 가격은 불안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65(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1.6% 상승했습니다. 2021년 3월(1.9%) 이후 처음 1%대로 내려왔고, 2021년 2월(1.4%) 이후 최저치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 물가가 3.3% 올라 전체 물가를 0.14%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상반기 큰 폭으로 올랐던 과일 물가가 안정됐지만, 채소류는 배추(53.6%), 무(41.6%), 상추(31.5%), 풋고추(27.1%) 등이 급등하며 농산물 물가를 견인했습니다.☞관련기사

5년간 해양보호생물 5천마리 폐사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혼획이나, 좌초, 표류, 불법포획 등으로 폐사한 해양보호생물은 5618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폐사한 해양보호생물 중 '웃는 고래'로 불리는 상괭이가 3839건(68.3%)으로 가장 많았고, 참돌고래 1240건, 낫돌고래 249건, 붉은바다거북 93건, 푸른바다거북 91건, 남방큰돌고래 31건, 점박이물범 27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괭이의 폐사 원인으로는 어업 활동 중에 잡혀 죽은 혼획이 2174건(56.6%) 으로 가장 많았고, 좌초 1144건(29.8%), 표류 520건(13.5%)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반려동물 보유세’ 찬성·반대 5:5 동률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61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2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반려동물주의 책임감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가 63.96%, ‘반려동물 복지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여서’가 19.48%, ‘사람에게 주민세를 내듯 반려동물도 세금을 붙이는 게 당연해서’가 16.23%로 엇비슷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납세에 대한 거부감으로 오히려 동물을 버리는 사람이 늘 수 있기 때문에’가 49.3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지원은 없이 세금만 내는 게 부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37.99%,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가 10.71%였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수학여행 가던 버스 화재
태국 학생 등 23명 사망
태국에서 수학여행을 가던 스쿨버스에서 불이 나 2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1일(현지시각) AFP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카오솟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30분께 방콕 북쪽에서 버스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초등학교·중학교 학생 39명과 교사 6명이 탑승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 중 학생 16명과 교사 3명 등 19명이 탈출했고, 이후 생존자 2명이 추가 파악됐습니다. 키트랏 판펫 경찰청장 대행은 타이어가 터지면서 생긴 불꽃이 가스통에 튀어 불이 났고, 버스 전체로 번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민간 영화관이 모두 폐업한 제천시가 임시영화관을 조성하려 합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제동이 걸렸는데요. 지난달 영화제도 열린 도시에서 영화관 하나 없는 게 옳으냐는 비판과 임시영화관 위치 등을 이유로 졸속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명태균-김대남 '쌍끌이', 늪에 빠진 용산
2. 쌍특검 또 부결 전망…이젠 민심이 '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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