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7일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12번째 마주하는 두 정상은 '셔틀외교(상대국을 오가는 정례 정상회담)' 복원 평가와 안보 등 전방위적 협력을 재확인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국내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일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대일 외교 논란과 새롭게 임명되는 국무위원들의 '친일 역사관'까지 도마 위에 오르며 국내에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기시다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함으로써 자민당의 업적을 다시 상기시키고, 기시다 총리가 속한 자민당의 재집권을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토마토Pick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12번째 정상회담을 정리했습니다.

퇴임 앞두고 방한…배경은?
대통령실은 지난 3일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한일 셔틀 정상외교 차원 및 임기 중 유종의 미를 거두고, 양국 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을 적극 희망해 성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회담이 진행되면 12번째 만남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시다 총리의 퇴임 직전에 이뤄지는 '고별 회담'이란 점에서 기존 만남과 의미가 많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찌감치 이달 27일에 있을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재 선거 뒤에는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 그가 왜 한국을 방문하는지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여러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그의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재임 3년간 주요 성과로 '한일관계 개선'을 꼽았습니다. 그동안 정치자금 스캔들과 최악의 지지율 등에 시달렸던 기시다 총리에겐 퇴임을 앞두고 자신의 치적을 재차 알리고 외교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오무라이스만 남은 굴욕적 만남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만나기 위해 일본을 향했습니다. 당시에는 만남부터 먹는 음식까지 모든 게 양국 언론의 관심사였습니다. 뜨거운 관심 속에서 기시다 총리가 택한 만찬 메뉴는 1차로 '스키야키(전골요리)' 요리를 선택했고, 이어진 2차에선 12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원조포크커틀릿'과 '오므라이스'였습니다. 이때 기시다 총리는 "오므라이스를 좋아하는 윤 대통령의 희망을 반영했다"고 했는데요. 야당과 국내 일부 언론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메뉴만 주목받았지, 정작 외교적 성과는 매우 굴욕적이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민주당 :"성과 부풀려도 얻는 건 오므라이스"라고 저격했는데요. 이는 당시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의 참여 없이, 한국 정부가 세운 재단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의 '제3자 변제안'을 강제동원 피해배상안으로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이를 두고 민주당은 물론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윤 대통령이 일본의 반성과 사죄 없는 강제동원 해법을 내놓고, 굴욕적인 한일 회담을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시민·사회 :당시에 여러 단체에서 시국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성균관대 졸업생들은 "강제징용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제3자 변제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밖에도 경제정의실천연합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규탄 시위를 벌이고 강제동원 문제뿐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 독도 문제까지 일본의 요구에 정부가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맛칼럼리스트 황교익씨는 당시 기시다 총리가 오므라이스 노포 '렌가테이'로 윤 대통령을 초대한 의도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당시 "국가 정상 외교에서는 아주 사소한 것에도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데, '을미사변'이 일어난 해이자 일본이 청나라를 물리치고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잡은 해에 개업한 가게에 윤 대통령을 초대한다는 것을 떠올리지 못한다면 정치 때려치워야 한다"며 강한 어조의 비판을 내놨습니다.

"이임 파티, 왜 우리 세금으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한국으로 초청해 대통령 돈도 아닌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임 파티를 해준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최근 국내 여론과 무관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특히 민감한 '독도'까지 일본이 간섭하면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정부에서 실시했던 '독도방어훈련'을 이례적으로 비공개 실시한 것은 물론 어느덧 '한미일 동맹'이란 기조 속에 독도 해상은 일본 해상 자위대 함정들의 훈련장으로 변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큰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정부는 한일 관계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벌어지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일본만 한일 관계 개선의 수혜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모든 걸 퍼주고도 얻지 못한 반잔
정부는 과거사 해법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물 잔을 먼저 채우면 일본이 나머지 반은 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지금껏 현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했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우리 정부가 모든 걸 쏟아붓듯 퍼주고도 반 잔의 물도 얻어먹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에게 퍼줬던 것을 나열해 보면,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배상 문제부터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를 위한 승낙, 네이버 라인 사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발판 마련, 일본 군함의 독도 훈련 등 저자세로 일관한 사안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기에 광복절을 전후로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의 우려스러운 역사관까지 그야말로 허물어진 한일관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기시다 총리의 '졸업 여행'까지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험악한 국민 여론에 기름까지 붓고 있는 셈입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 아래로 무너졌습니다. 이러다 퇴진 압박을 받았던 기시다 내각처럼 10~20%대 지지율로 내려앉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아닐까요.

브리핑10

북 연이틀 오물풍선 살포
‘기시다 방한 전 존재감 과시’
북한이 4~5일 연이틀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지난 5일 합동참모본부는 4일에 이어 이날 오전 9시쯤부터 북한이 오물풍선을 재차 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대북전단 살포가 없음에도 대남오물풍선을 부양한 것은 다목적 의도”라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우리 측의 반응을 탐색하거나 추석 등을 앞두고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이재명 비판에 “가짜뉴스”
고함에 묻힌 교섭단체 연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지만 여야 간의 험악한 분위기만 재확인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보복용 탄핵이 지난주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가짜뉴스”라는 등 추 원내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방청객도 있다”며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장에서 정청래·김병주 의원 등과 대화하며 자릴 지켰는데요. 본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웃음을 지어보이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해리스 자본소득세 공약
‘우향우’로 바이든과 차별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4일(현지시각) 부자들의 세금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를 보도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고 봤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경제 실적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재계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 100만 달러(약 13억4000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 39.6% 세금을 부과하자고 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투자 소득세를 28%로 낮게 잡았습니다.☞관련기사

하마스 ‘필라델피 회랑 주둔
휴전 방해하기 위한 것’ 비난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필라델피 회랑에서의 이스라엘군을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한 데 대해 하마스는 “(휴전) 합의를 방해하려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마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제시한 협상안을 바탕으로 휴전을 논의했는데요. 돌연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 후에도 필라델피 회랑에서 계속 군을 주둔시키겠다고 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까지도 이 회랑이 “하마스의 숨통이자 재무장을 위한 공습선”이라며 이스라엘군 주둔을 영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컨테이너 1만6500개 러시아행
미 “북 무기 넘어간 것”
지난해 9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약이 본격화한 이후 현재까지 1만6500개가 넘는 무기 컨테이너가 러시아로 넘어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로버트 쾹케 미 국무부 동아태국 일본·한국·몽골 담당 부차관보는 이같이 주장하며 “러시아가 지난해 12월말 우크라이나에 북한 미사일을 발사한 이래 이러한 무기 조달은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북한에 대해 “북한과의 외교의 문은 열려있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이집트-튀르키예 정상회담
‘10년 이상 적대관계’ 정상화
외신에 따르면 이집트와 튀르키예가 정상회담에 돌입했습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각) 양국이 윈윈 접근 방식으로 양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튀르키예 앙카라에 도착했는데요. 이번 방문은 10년 이상 유지한 적대관계를 정상화하려는 과정에서 이뤄졌습니다. 양측은 무역 규모를 늘리는 것 등을 목표로 하는데요. 양국 관계 개선은 리비아, 수단 등 인근 지역의 위기 상황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플라스틱 쓰레기 연 5200만t
세계 최대배출국은 인도
세계에서 매년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2020년 기준)가 5200만t에 이르고, 최대 배출국은 인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국 리즈대 코스타스 벨리스 교수팀이 5일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에 세계 5만여개 도시 폐기물 관리 시스템 등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인도의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은 930만t이었고, 그 다음이 나이지리아(350만t)와 인도네시아(340만t) 순이었습니다. 과거 최악의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국으로 지목됐던 중국은 최근 수거·처리가 개선되면서 배출량이 280만t으로 감소, 4위 배출국이 됐습니다. 한편 전세계 플라스틱 쓰레기의 57%는 가정이나 거리, 쓰레기장 등에서 환경규제 없이 무단 소각되고, 43%는 자연에 그대로 버려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관련기사

추석 앞두고 수산물값 꿈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주요 수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참조기(냉동) 1마리 소매가격은 전날 기준 1754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0.1%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굴비는 1마리 2763원으로 작년 동기와 평년보다 37.1% 비쌌습니다. 추석 선물로 자주 활용되는 김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며 연초 장당 100원을 밑돌던 김 소매가격은 장당 135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38.0%, 평년보다 49.1% 각각 오른 가격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 3사와 대형마트3사의 추석 선물 세트 가격을 조사해보니 김 가격은 지난 설보다 최대 56.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관련기사

서울 대학가 평균 월세 60만원
지난 8월 서울 주요 대학가 인근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관리비가 10% 이상 오르며 체감 월세를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월세와 관리비를 분석한 결과, 보증금 1천만원 기준 평균 월세는 60만원, 평균 관리비는 7만9천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작년 동월과 비교할 때 월세는 1천원(0.2%) 오르고, 평균 관리비는 8천원(11%) 오른 수치입니다. 대학별로 보면 성균관대 인근의 평균 월세가 작년 동월 53만원에서 올해 62만원으로 17% 올라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관리비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이화여대 인근으로, 작년 8월 10만원에서 올해 8월 14만9천원으로 49% 뛰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7.77 “외국인 성명 표준안 제정 반대”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97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5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찬성한다는 응답은 46.28%였습니다. 제정에 반대한 이유로는 ‘외국인 당사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가 63.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당사자의 국가, 문화를 존중하는 게 옳기 때문에’ 30.56%,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른 이질감 때문에’ 4.73%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1.31%였습니다. 제정에 찬성한 이유로는 ‘한국에서는 한국 기준을 적용하는 게 적절하기 때문에’가 59.28%, ‘행정상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31.86%, ‘체류 외국인이 200만을 넘어선 만큼 통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가 8.74%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는 0.12%로 나타났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러 스파이 의심’ 돌고래
총상에 수사 가능성
러시아 스파이로 의심받다 죽은 채 발견된 흰돌고래(벨루가)가 총격을 받아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4일(현지시각) 이같이 보도하며 수사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동물 권리단체인 ‘노아 앤드 원 웨일’은 돌고래 사체를 확인한 결과 여러 곳에서 총상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범죄행위에 의한 죽음을 배제할 수 없는 충격적인 상황이라며 경찰이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돌고래의 사체는 부검을 위해 노르웨이의 수의연구소로 보내졌으며 부검 결과 보고서는 3주일 후 발표될 예정입니다.☞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