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10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정부가 건군 76주년인 10월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지난 3일 국무회의에 상정 및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10월3일이 개천절로 공휴일인 만큼 2·4일만 연차를 써도 6일을 쉴 수 있으며, 9월30일까지 3일을 쓰면 9월28일부터 10월6일까지 9일을 쉴 수 있게 됩니다.☞관련기사
심우정 “문 전 대통령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사위에 대한 채용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심 후보자는 수사 과정이 공정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또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손자의 아이패드를 압수하고 전 사위의 노모를 ‘스토킹하듯’ 수사했다는 비판에는 “전주지검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나라 올바른 방향 나아가’
미 유권자서 낙관 증가
미국의 진로와 경제상황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낙관적 전망이 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각) 여론조사 응답자의 30% 가까이가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으며, 이는 지난 7월 초보다 9%포인트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응답자의 34%는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7월 초보다 8%p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긍정적 답변이 늘어난 덕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지켜주지 못한 나라 용서해달라’
하마스에 살해된 인질 장례식
지난해 10월 하마스에 억류된 지 11개월여만에 숨진 채로 발견된 허쉬 골드버그-폴린(23)의 장례식이 2일(현지시각) 예루살렘에서 치러졌습니다. 그는 지난달 31일 발견된 시신을 수습한 6인 중 한 명인데요. 납치 당시 심하게 다쳤고, 다친 채 트럭에 태워지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장례식에 참석한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스라엘 국가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하기도 했는데요.☞관련기사한편 하마스는 2일(현지시각) 인질 6인의 생전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관련기사
푸틴이 ‘무적’이라고 자랑
핵추진 무기 발사장 추정치 포착
러시아의 신형 핵추진 대륙간 순항미사일 9M370 부레베스트닉의 발사 추정치가 위성사진으로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일(현지시각) 미국 연구원 2명은 상업위성회사인 플래닛 랩스가 찍은 지난 7월26일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발사장 추정 시설을 구축하는 공사 현장을 포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위치는 모스크바에서 북으로 475km 떨어진 지역입니다. 한편 부레베스트닉은 과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적’이라며 치켜세운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기시다파, 3일 해산 신고
남은 자금은 당에 기부
기시도 후미오 일본 총리가 회장인 기시다파가 3일 정치 단체로서 해산계를 총무성에 제출할 방침을 굳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이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자민당 파벌의 정식 해산은 모리야마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당 총재 경선 전 숱한 논란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남은 자금은 당에 기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는데요. 적십자사 등에 기부하는 안도 검토됐지만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당사에 처리를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관련기사
지난주 딥페이크 118건 접수
33명 특정·7명 검거…거의 10대
경찰이 지난달 28일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벌이는 가운데 경찰이 특정한 피의자 대부분이 10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6~30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건을 118건 접수해 피의자 33명을 특정, 7명을 검거했습니다. 특정된 피의자 33명 중 10대는 31명이었고, 검거된 7명 중 10대는 6명이었습니다. 경찰이 특별 집중단속을 시작한 이후 피해 접수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간 접수 건수가 주당 평균 9.5건 수준이었는데 지난주엔 거의 10배 정도 늘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단순변심도 환불 해줘야
헌재, 학원법 '합헌' 결정
학원비 환불 사유에는 학습자의 '단순 변심'도 포함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학원법 제18조 제1항의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지난 29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인중개사 1년치 강의비를 낸 수강생 A씨가 한달 뒤 수강료 환불을 요청했고, 학원이 거부하자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이에 학원 쪽이 관련 법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가 이같이 판단한 것입니다. 헌재는 “현행법에 규정된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불가피한 사유뿐 아니라 단순 변심을 포함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관련기사
서울 1순위 청약경쟁률 140대 1
올해 서울의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8월 서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40.66대 1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일반공급으로 2464가구가 분양됐으며 34만6589개 청약통장이 접수됐습니다. 청약경쟁률이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21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연도별 서울 1순위 평균 경쟁률을 보면 2021년 163.84대 1, 2022년 10.25대 1, 2023년 56.93대 1이었습니다. 강남 3구 외에 마포구 '마포 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서대문구 '경희궁 유보라' 등 비규제지역에서도 경쟁률 100대 1이 넘는 단지가 나온 점도 눈에 띕니다.☞관련기사
국민 71.31%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이용 반대”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73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3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버스전용차로 이용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8.69%였습니다. 이용에 반대한 이유로는 ‘대중교통의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가 58.8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버스전용차로의 기능을 상실하는 셈이기 때문에’ 32.45%, ‘택시 운행방식 차이에 따른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8.35%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0.38%였습니다. 이용에 찬성한 이유로는 ‘출퇴근시간대 외 이용 등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가 48.83%, ‘택시도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45.07%, ‘장애인, 노약자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가 5.63%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는 0.47%로 나타났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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