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10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 290명 찬성 283명
국회가 지난 28일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했습니다. 간호법은 PA(진료지원)간호사 역할을 명문화하는 게 주요 골자인데요. 업무 범위가 특히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서는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요. 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기준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일단 법안에서 빠졌습니다.☞관련기사
중대본 비상 1단계 해제
폭염 역대 세 번째로 많았다
지난 28일 오후 12시부로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가 해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통상적으로 전국 180개 구역 중 72곳 이상에서 하루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되면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는데요. 올해 폭염 일수는 22일로 2018년과 1994년에 이어 여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행안부는 지난달 31일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으며 폭염 위기 경보도 심각으로 상향했는데요. 지난 26일까지 온열질환자는 3226명, 사망자는 30명으로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습니다.☞관련기사
해리스 7000억 광고
트럼프 지지 유권자에 초점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 캠프가 TV와 인터넷 선거 광고를 본격 가동하면서 트럼프의 경제정책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시각) 보도했습니다. 주요 경합 주에서 내보내는 이들 광고는 해리스가 중산층 출신으로 고물가 지속의 고통을 잘 이해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는 억만장자와 대기업편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해리스 캠프는 이달에 광고비로 1억5000만달러(약 1995억원)를 지출했으며, 노동절(9월 첫째 월요일)과 11월 대선일 사이에 3억7000만달러(약 4921억원) 상당의 광고를 집행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이중 디지털 광고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러, 텔레그램 창립자 구금에 반발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립자가 프랑스에서 구금된 것과 관련해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27일(현지시각)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두로프에게 제기된 혐의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심각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렇지 않으면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직접적인 시도가 될 것이고, 심지어 대기업 수장에 대한 직접적인 협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두로프가 러시아 시민임을 고려할 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지만, 그가 프랑스 시민이기도 하다는 사실 때문에 상황이 복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두로프는 러시아, 프랑스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UAE)와 카리브해 섬나라 세인트키츠 네비스 시민권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영국, ‘EU와 관계 회복’ 시동
노동당으로 정권이 바뀐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가 유럽연합(EU)의 핵심국가인 독일과 프랑스를 방문해 브렉시트 이후 소원해진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는 독일·프랑스 순방을 시작하며 “이전 보수당 정부 시절 손상됐던 유럽과의 관계를 재설정할 '한 세대에 한 번뿐인 기회'를 찾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첫 방문국인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 통상, 에너지 분야에서 양자관계를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스타머 총리는 독일 일정이 마무리되면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파리 패럴림픽 개회식에 참석한 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북, 신형 방사포 시험사격
북한이 새 유도체계를 적용한 ‘갱신형 240㎜ 방사포’(다연장로켓포)의 성능을 과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공업기업소들이 생산한 240㎜ 방사포무기체계의 검수시험사격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방사포가 기동성과 타격 집중성에서 기술 갱신됐다”고 소개하며 “새로 도입된 유도체계와 조정성, 파괴위력 등 모든 지표들에서 우월성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240㎜ 방사포는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에 해당하는 무기체계로, 이른바 '수도권 불바다' 위협 때마다 함께 거론되는 장비로 알려져있습니다.☞관련기사
중견기업법 도입 10년
중견기업 47% '경영환경 개선'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달 2∼15일 중견기업 392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견기업법 시행 10주년' 조사 결과, 전체 응답기업의 47.4%가 '중견기업법 시행 전보다 경영환경이 나아졌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2%였습니다. 중견기업의 58.9%는 '대기업·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시각도 개선됐다'고 응답했습니다. 중견련은 28일 이런 결과를 공개하며 “중견기업법에 근거해 다양한 지원 시책이 추진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러 법률에 중견기업이 포함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내놓은 중견기업 시책에 대해 중견기업의 48.5%는 '우수', 37.2%는 '보통'이라고 평가했습니다.☞관련기사
우주청 내년 예산 27%↑
우주항공청이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2051억원(27%) 늘어난 9649억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우주수송 역량 확대, 첨단위성 개발, 달 착륙선 본격 개발 및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건설 참여 등 5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우주 수송 부문에는 올해보다 1042억원 늘어난 3106억원을 투입합니다. 누리호 반복 발사를 위한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 등이 본격화하면서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첨단위성 개발 부문에는 올해보다 363억원 늘어난 212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달 착륙선 개발 착수에 450억이 투입되고,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공동 건설 프로젝트에도 20억원을 투입합니다.☞관련기사
전자담배 사용률 5.1%→8.1%
여성 흡연자는 2배 껑충
최근 5년 국내 성인의 흡연율 조사 결과, 일반담배(궐련)의 흡연율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전자담배 사용률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조사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성인의 현재 흡연율은 지난해 22.2%로 2019년 21.6% 대비 0.6%p 증가했습니다. 일반담배(궐련)의 현재 흡연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지만, 전자담배(액상형 또는 궐련형)의 현재 사용률은 지난해 8.1%로 2019년 5.1% 대비 3.0%p 증가했습니다. 여성의 경우 흡연율이 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자담배 사용률은 지난해 2.1%로 조사돼 2019년 1.0%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0.88% “현 영화 티켓 가격, 비싸”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723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반면 응답자의 29.12%는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비싸다고 보는 이유로는 ‘같은 가격으로 더 많은 다른 콘텐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가 47.8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가격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41.8%, ‘영화 수준이 낮기 때문에’가 7.53%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2.81%였습니다. 적절하다고 보는 이유로는 ‘코로나19 여파로 영화관들이 위축됐기 때문에’가 48.9%,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24.45%, ‘이미 많은 할인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가 24.85%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는 1.8%로 나타났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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