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리플(XRP)이 증권인지를 놓고 발행사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년여에 이르는 법정 다툼 끝에 뉴욕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명령받았습니다. 13일 토마토Pick에서는 이번 판결이 시장과 업계에 준 메시지와 그 의미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4년간 이어진
리플랩스-SEC 재판 정리
-2020년 12월 :지난 2020년 12월 SEC는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제소. (미국 내 증권판매는 불법)
-2023년 7월 :지난해 7월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리플을 증권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결. 당시 법원은 "리플에 투자한 사람들이 '제3자의 경영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 지적. 다만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판매 행위는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일부 승소' 판결.
-2024년 8월 :지난 7일(현지시각)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랩스에 1억2500만달러(약 1720억원)의 민사 벌금 명령.

핵심은 리플의 '증권성'
국내외 '증권' 적용 기준은?
현재 미국에서는 하위(Howey)테스트를 통해 상품의 증권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위 테스트는 △투자자금(Investment of money) △공동의 사업(common enterprise) △타인의 노력이 반영되는지 여부(derived from the efforts of others)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reasonable expectation of profits) 등 4가지 기준으로 구성돼 있는데요.☞관련기사뉴욕 법원이 주목한 것은 세 번째 기준인 ‘타인의 노력’ 여부입니다. 아닐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 구매자들이 리플의 노력에 따른 합리적인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 대부분 ‘눈먼 거래’로 봐야 한다”며 개인-거래소간 거래에서의 증권성을 부정했죠.☞관련기사한편 국내에서도 '증권성' 판단 기준은 비슷합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상품이 △일정기간 경과 후 투자금 상환 가능 △투자를 통해 금융상품의 가치가 상승하면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경우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의 조건에 부합하면 증권성을 띤다고 보았죠.☞관련기사

'벌금형' 판결에도 웃는 리플
"사실상 리플의 승리"
이번 뉴욕 법원의 판결로 리플랩스는 약 1억 달러 규모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다만 SEC는 민사 벌금 및 이익 반환금, 이자 등을 포함해 리플랩스 측이 약 20억 달러를 내게 해달라고 법원에 사전 요청한 바 있는데요. 결국 수년간의 재판을 통해 리플랩스가 내게 될 벌금은 SEC 측 요구 금액에 6% 수준에 불과한 셈이죠. 법원이 사실상 리플랩스의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최고경영자(CEO)는 판결이 나온 뒤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이는 리플과 업계, 그리고 법치의 승리"라며 "XRP(리플) 커뮤니티 전체에 대한 SEC의 역풍은 사라졌다"고 적었습니다.☞관련기사이번 결정은 토레스 판사가 지난해 7월 내린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리플랩스 측이 기관 고객에게 리플을 직접 판매한 행위는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소매 투자자에게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판매한 것은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죠.☞관련기사

일단 시장은 '호재' 인식
전문가들 반응은 엇갈려
8일 거래소 빗썸 기준 가상자산 리플은 이날 최대 911원을 기록하며 전일 대비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지난 5일 미국 경기침체 우려로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흔들렸을 당시(620원)과 비교하면 46% 급등한 수치인데요. 다만 리플이 향후에도 상승세를 보일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상승' 전망 :토레스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대한 뉴욕법원의 인식을 재확인했다는 점은 상승 요인으로 꼽힙니다. 또한 이번 승소에 따라 리플은 이더리움 다음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주자로도 재부상했는데요. 미국 법원이 리플의 비증권성을 다시 한번 못박은 만큼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죠. 과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은 대표적인 가격 상승 촉발제입니다. 가상자산 ETF 발행사 중 한 곳인 21쉐어스의 하니 라시완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충분한 리서치를 거치면서 리플이 투자 수단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미국 법원은 리플의 비증권성을 명확히 했고, 이런 규제 우려 해소는 리플 현물 ETF의 잠재적 출시에 중요한 요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조정' 전망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해 가상자산 리플의 '비증권성' 판결 이후 가격 조정이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항상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죠.☞관련기사

이번 판결이 시장에 던진 메시지
앞서 SEC는 리플 뿐 아니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일부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거래소들이 '미등록 증권'의 거래를 지원했다며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관련기사미국에서 '미등록 증권'의 거래는 불법이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SEC는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폴리곤(MATIC) 등 19개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판단했죠.☞관련기사때문에 2020년 말부터 진행된 SEC와 리플랩스의 소송은 SEC의 가상자산 단속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사실상 리플랩스 측 승리로 기울면서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결국 가상화폐 기업들의 승리로 이어진 것이란 해석을 내놓은 상황이죠. 다만 SEC 측의 항소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과 토레스 판사가 리플이 어떤 방식으로 증권법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가상자산의 '증권성' 성립 여부는 앞으로도 관련 업계가 풀어나가야 할 커다란 숙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이어 브라운(Mayer Brown) 로펌의 파트너이자 핀테크 및 블록체인 실무 그룹의 공동 리더인 조 카스텔루치오(Joe Castelluccio)는 "토레스 판사의 이번 결정은 전반적으로 리플에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이번 판결은 시장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침을 제시하며, 동시에 이 분야가 여전히 법적으로 불확실한 영역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죠.☞관련기사

앞으로의 전망은?
SEC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과 기업에 막대한 양의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고 관리하는 규제기관입니다. 다수의 주식이 휴지조각이 됐던 1929년 대공황 때 설립됐죠. 태생이 이렇다보니 SEC는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비록 예상을 크게 밑도는 벌금 액수로 리플랩스가 현재는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보이지만, 뉴욕 법원의 개운치 못한 판결과 SEC의 항소 가능성은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기 충분한 재료들인데요. 또한 대표적인 가상화폐 회의론자로 꼽히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향후 거취도 변수로 거론됩니다. 미 대선 후보인 도날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친가상자산 공약을 앞세우며 "취임 즉시 겐슬러를 해고하고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죠. 결국 리플을 포함한 가상자산들이 '증권' 꼬리표를 완전히 뗄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브리핑10

민주당, 광복절 경축식 불참
독립기념관장은 ‘요지부동’
더불어민주당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한 항의 표시로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 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며 사과하지 않을 경우 경축식에 불참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관련기사김형석 관장은 최근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광복회 등 단체들로부터 사퇴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정작 본인은 요지부동인데요. 그는 논란들에 대해 “여론몰이를 통해 마녀사냥 하듯 인민재판을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관련기사

'전기차 공포' 확산에 정부 나섰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전기차 화재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기차 대책으로는 배터리 제조사 공개와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 마련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에 국토교통부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를 마련해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배터리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죠. 또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시 초기 진화력을 높이기 위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주차장 내 촘촘하게 두는 방법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의 부처별로 검토됐던 사안들을 내일 회의에서 체크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기존 합의안 이행해야’
하마스, 휴전 협상 거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중재국이 제시한 15일 휴전 협상을 사실상 거부하고 기존 휴전안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11일(현지시각) 로이터 등에 따르면 하마스는 성명을 통해 미국·이집트·카타르 등의 협상안을 거부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비전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기초해 지난 7월 2일 합의안의 이행 계획을 제시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제시한 ‘3단계 휴전안’에 대한 하마스의 수정안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마스는 영구 휴전 요구 대신 16일간 군인, 성인 남성 등 남은 인질 석방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자포리자 원전 화재
러-우크라 서로 비난전
우크라이나 전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가 공격받아 냉각탑이 손상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는데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러시아 점령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 원전에 불을 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국영 원전업체 로사톰은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핵 테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누가 경제 잘 다룰까’ 질문
해리스 42% 트럼프 41%
파이낸셜 타임스(FT)와 미시간 대학교 로스 경영대학원이 지난 1~5일 미국 유권자 1001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중 ‘누가 집권해야 경제가 나아질까’라는 질문에서 양측이 엇비슷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42%,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1%였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달과 비슷했지만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보다 7%p 올랐습니다. 해당 조사는 1년 전부터 매달 실시했는데요. 오차 범위 안이긴 하지만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후보를 앞선 수치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관련기사

‘살면서 처음 보는 경고’
일본, 대지진 공포 확산
지난 8일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 강진이 발생하면서 일본 내 대지진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8일 난카이 대지진 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난카이 대지진’은 일본 시코쿠 남부와 규슈 동부 해역까지 이어진 해곡에서 100~150년 간격으로 일어나는 규모 8~9의 지진을 뜻합니다. 일본 온라인상에서는 ‘대지진을 주의하라는 메시지는 일본에 태어나 살면서 처음 접했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 누리꾼은 “우리 일본인은 도망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 머무르지만, 일본 밖에 있는 분들은 일부러 오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연금 신규 조기 수급자 11만명
수급 규모 ‘역대 최대’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는 11만2031명에 달했습니다. 조기 수급은 수령액이 감소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애초 받을 나이보다 더 일찍 당겨받은 걸 말합니다.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인데요.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전체 누적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3월 기준 88만5350명으로, 조기연금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가 급증한 데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뒤로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은퇴 뒤 연금을 받는 나이는 만 60세로 묶여 있었으나 2013∼2017년 61세, 2018∼2022년 62세, 2023∼2027년 63세, 2028∼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로 늦춰진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7월 서울 아파트 거래 급증
비강남권 상승 주도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까지 신고된 7월 서울 아파트 계약 건수는 6911건(계약일 기준)에 달했습니다. 현재 추이를 보면 7월 거래량은 2020년 12월(7745건) 이후 3년7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상반기 '똘똘한 한 채' 수요 증가로 주로 강남권과 준상급지 위주로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거래가 부진했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권 위주로 거래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노원구(560건), 강북구(118건), 동작구(381건), 도봉구(190건), 중구(99건), 영등포구(367건), 구로구(259건), 서대문구(317건) 등의 7월 신고 건수가 6월 거래량을 뛰어넘은 상태입니다.☞관련기사

티몬·위메프 긴급경영안정자금 747건
중기부 “자금 신청·접수 지속할 것”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접수를 시작한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 747건, 1483억원이 신청됐다고 밝혔습니다.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이하 소진공 자금)에 대한 신청이 352건, 153억원 접수됐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이하 중진공 자금)에 대한 신청이 395건, 1330억원 접수됐는데요. 이에 중기부는 소진공 자금을 1700억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임에 따라, 앞으로도 소진공 자금에 대한 신청·접수를 지속 이어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국민 82.82% “프로야구 폭염 취소, 적절해”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677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17.18%는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적절하다고 본 이유로는 ‘선수들의 건강 및 경기력을 위해’라는 답변이 71.63%로 가장 많았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른 경기 취소는 흔한 일이기에’는 21.63%, ‘인조잔디 구장은 열기가 쉽게 빠지지 않기에’는 3.72%였습니다. ‘기타’는 3.01%입니다. 부적절하다고 본 이유로는 ‘늦은 오후 경기임을 감안하면 폭염 취소는 부적절’ 37.7%, ‘폭염 취소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준이 없기에’ 36.89%, ‘장마로 우천 취소도 잦은 상황에서 폭염 취소는 과하다’ 18.85%였습니다. ‘기타’는 6.56%입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트럼프, 리디아 고에 '금메달 축하'
2024 파리올림픽 여자골프에서 리디아 고(27·뉴질랜드)가 금메달을 딴 가운데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그에게 축하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각)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나는 스코틀랜드의 트럼프 턴베리 골프장에서 그를 만난 적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는 이어 "리디아 고는 골프 뿐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인상적인 사람!"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 리디아 고는 올림픽 출전 이전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20승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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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국회는 없다
'웃음'이 올림픽 메달
칼부림 공포 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