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10
여야, 구하라법·간호법 합의
여야정협의체에는 이견
여야가 8일 구하라법과 간호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만나 쟁점이 적은 민생법안의 8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뜻을 모았습니다. 주요 현안인 전세사기특별법에는 추가 논의를 거쳐 합의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는데요. 국민의힘은 원내수석과 정부 측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하는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선 영수회담이 선결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블랙요원 군사 유출' 군무원
간첩혐의로 구속 송치
국방부는 8일 “방첩사령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 군무원 A씨를 군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휴민트(인적자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을 중국 동포(조선족)에게 유출했습니다. 특히 유출된 정보에는 외교관 등 신분으로 사실상 상대국의 암묵적 묵인 아래 정보를 수집하는 ‘화이트 요원’은 물론 사업가 등 정부 기관과 무관한 신분으로 위장하는 ‘블랙 요원’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방첩사가 A씨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를 적용한 것은 A씨가 유출한 정보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현행 간첩죄는 북한으로 기밀 유출 등 북한과 연계됐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관련기사
이란 ‘보복 정당성 지지해달라’
확전 우려에 비행자제령 속출
이란이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에서 암살당한 것과 관련해 이슬람 국가들에 ‘보복할 권리’를 지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알리 바게리 이란 외무장관 대행은 7일(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이슬람협력기구(OIC) 긴급회의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에 합법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한 이란의 고유하고 정당한 권리를 이슬람 국가들이 지지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이처럼 전쟁 우려는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피해를 우려한 각국은 자국 항공사들에 이란과 레바논 상공을 비행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항공사들도 이란과 레바논 상공을 우회하기 위해 항공편의 수정에 나서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내가 진짜 아메리칸 드림’
미 2인자 후보들의 전쟁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부통령 후보들도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공화당 부통령 후보 J.D. 밴스 상원의원에 대해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의 자금 지원으로 자기 경력을 만들었고, 자기 공동체를 비난한 베스트셀러(힐빌리의 노래)를 썼는데 그것은 미국 중산층의 모습이 아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밴스 의원도 “팀 월즈가 왜곡하려 한 것의 ‘사실관계’는 내가 스스로 분투해서 대학, 로스쿨까지 졸업하고,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자신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미 ‘역내 대부분 국가
북 비핵화-대화 복귀 원해’
미국 정부가 북한에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계속 협의하고, 한반도 핵무장을 반대하고 외교로 돌아오도록 요구하는 것은 미국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전날 호주와의 외교·국방장관 회담 후 공동성명에서도 북한 문제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북한이 유일하고 지속적인 평화의 길인 '외교적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기시다, 중앙아시아 순방
러시아 ‘관계 훼손’ 불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중앙아시아 순방에 나섭니다. 일본 총리로는 약 9년 만인데요. 러시아는 이 지역 국가와 자국의 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비판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9일부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을 잇달아 순방하는데요.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수십 년에 걸쳐 형성돼 온 이 지역 국가들과 러시아의 경제적 결속을 손상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영국 '극우난동' 맞불시위 열려
“인종주의 거부, 난민 환영”
영국에서 흉기난동 참사 이후 반(反)이민·반무슬림 극우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이에 맞선 반극우 '맞불' 시위가 7일(현지시각) 영국 전역에서 벌어졌습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이날 런던과 브라이튼, 리버풀, 버밍엄, 브리스틀 등지에서 인종주의와 극우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는데요. 시위대는 "난민을 환영한다", "인종주의를 거부한다"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지난달 29일 어린이 댄스 수업에 침입한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어린이 3명이 살해되고 범인이 무슬림 망명 신청자라는 허위정보가 온라인에서 확산한 이후 극우 폭력 시위가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방수현 “안세영, 협회 지원으로 여기까지와”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22·삼성생명)이 대한배드민턴협회를 비판한 것을 두고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방수현 MBC 해설위원이 '본인이 혼자 금메달을 일궈낸 건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방 해설위원은 7일 YTN의 라디오 프로그램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렇게 금메달을 땄을 때는 그 주위에 안세영 선수를 위해 감독, 코치들도 대표팀에 들어가서 같이 훈련한 거고 그 밑에 후보 선수들이 또 훈련 파트너를 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협회도 시스템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면 개선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하반기 서울 3000가구 ‘일반분양’
'규제지역' 분양도 잇따라
8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하반기 서울 8개 단지에서 총 9473가구가 공급되며 이 중 3043가구가 일반 분양됩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구 등 규제지역에서 분양이 잇따를 예정인데요. 규제지역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청약 경쟁이 치열합니다. 올해 들어 공급된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527.33대 1)와 '메이플 자이'(442.32대 1) 등은 1순위 청약에서 수백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죠. 업계 관계자는 "서울은 주택수요가 탄탄하다 보니 부동산 시장에서 인기가 높다"며 "입지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추후 공급되는 신규 공급 단지도 꾸준하게 우수한 청약 성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2.85% “재해로 인한 예비군 지각, 유연하게 대응했어야”
최근 폭우로 인해 예비군 훈련에 지각한 시민이 ‘무단 불참’ 처리돼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 72.85%가 ‘유연하게 대응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564명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27.15%는 ‘불참 처리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본 이유로는 ‘악의로 늦은 게 아니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53.33%로 가장 많았습니다. ‘훈련소 상당수가 교통편이 나쁜 외곽에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는 31.67%, ‘대학생·직장인이 많은 예비군 특성상 다른 날짜로 대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는 12.14%였습니다. ‘기타’는 2.86%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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