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10
이커머스 정산기한 단축
‘판매대금 따로 관리해야’
앞으로 이커머스 업체가 판매대금을 따로 관리하도록 하고 정산 기한도 단축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피해자 구제 대책 및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커머스 업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 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PG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 일반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PG사를 통해 금주 중에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추경호 “금투세 폐지 논의 지체 안 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협상에 즉각 착수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특히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각종 민생 법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세제 개편, 연금개혁, 도시정비법 개정, 간호사법, 반도체법, 기간전력망법 등과 같은 문제들은 한시가 급한 현안들"이라며 "'방송장악 4법'이나 '불법파업조장법'처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쟁 법안보다 훨씬 더 시급한 현안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관련기사
‘헤즈볼라 지휘관 사살’
공격 박차 가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중동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스라엘군(IDF)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지휘관을 사살했습니다. 5일(현지시각) 미국 ABC 방송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정예 라드완 부대 소속 지휘관인 알리 자말 알딘 자와드를 제거했다고 확인했습니다. IDF는 “그를 제거함으로써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한 테러 행위를 촉진하는 헤즈볼라 테러 조직의 역량이 크게 약화했다”고 자평했는데요. 최근 이스라엘이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예를 암살하면서 헤즈볼라와의 전면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100일 남은 미 대선
‘일정은 해리스 유리’
미국 대선이 100일여 남은 가운데 현 일정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각)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 유세가 토론회 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탄력을 받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해리스 부통령에게 “급진 좌파 광신도”라는 등의 발언을 하거나 아예 인종 정체성을 묻는 등 실언을 연발해 최근 코너에 몰렸습니다.☞관련기사
“구글은 독점기업”
반독점소송 패소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독점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번 소송에 대해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구글은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구글은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2022년 애플에 200억달러를 지급하는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에 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메흐타 판사는 “구글은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봤습니다.☞관련기사
베네수 검찰 ‘내란선동수사’
야당 “군경, 민의 따라 달라”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를 두고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돼 반정부 시위로 이어진 가운데 베네수엘라 검찰이 대선후보 등 야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타레크 윌리암 사브 검찰총장은 5일(현지시각) “야권 측에서 발표한 불법적인 성명에 대해 국가 평화를 위협하는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수사를 개시한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군인과 경찰이 부당한 명령에 협조하지 말고 민의를 따르고 국민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관련기사
호우 속 폭염특보 이어져
“당분간 열대야 지속”
6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사이 하루 최대 1시간 강수량은 전남 무안 102㎜, 경북 칠곡 98㎜, 경기 양평 86㎜, 대구 달성 77.5㎜, 경기 여주 62㎜, 전남 장성 60.5㎜, 경북 의성 56.1㎜ 등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여전히 폭염 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이날 낮 최고기온은 30~35도이며, 최고 체감온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35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전국에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으며, 내륙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하반기 직원 뽑겠다' 42%
불확실한 경기 여건 영향
6일 잡코리아가 기업 인사 및 채용담당자 28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하반기 채용 계획에 따르면 ‘인력 채용을 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2.1%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는 하반기 채용을 진행하겠다는 기업이 69.5%였던 점을 감안하면 채용 계획 응답이 27.4%포인트 줄었는데요. 한편 45.6%는 ‘미정’을 선택했고 나머지 12.3%는 ‘하반기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불확실한 경기 여건으로 인해 기업들이 인력 채용을 주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수도권 신축 아파트 가격 강세
“새 아파트 공급 감소 전망 여파”
6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준공 5년 이하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년 전에 비해 2.7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5년 초과∼10년 이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50포인트, 10년 초과∼15년 이하는 1.81포인트, 15년 초과∼20년 이하는 1.34포인트, 20년 초과는 0.39포인트 각각 올랐는데요. 최근에 지어진 단지일수록 오름폭이 컸습니다. 이에 관계자는 "최신 건축 트렌드를 반영한 신축 단지가 매매시장에서 높은 가격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며 "인천과 서울 지역 아파트 인허가 실적이 줄면서 새 아파트 공급이 감소할 전망이어서 신축 아파트의 희소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8.61% “계양산 동물보호소 철거명령 타당 판결, 적절”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45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31.39%는 부적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적절하다고 본 이유로는 ‘소음과 악취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35.42%로 가장 많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마다 다른 시설이 만들어질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와 ‘동물 보호를 위한 활동이라 해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선 안 되기 때문에’는 각각 30.72%, ‘기타’는 3.13%였습니다. 부적절하다고 본 이유로는 ‘사익을 추구한 활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44.37%, ‘동물보호행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29.14%, ‘보호소 운영으로 인한 토지 훼손 등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21.19%였습니다. ‘기타’는 5.3%였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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