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10
윤,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모
“책임감 느껴, 교권 보호 챙길 것”
새내기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명 '서이초 사건'이 1주기를 맞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18일 페이스북에서 "진심으로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현장의 선생님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같이 전했는데요. 서이초 사건 이후 이어진 교사들의 교권 보호 요구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선생님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고, 체계적인 교권 보호 제도를 확립해 현장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돈 봉투 의혹’ 윤관석
항소심도 징역 2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가 뿌려졌다는, 이른바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도 1심과 같이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 전 의원에 대해서는 “3선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당내 선거에 관한 법제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임에도 선출직 의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렸다”고 꼬집었습니다.☞관련기사
‘미·이스라엘·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라파 검문소 재개 논의 비밀회동’
미국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최근 가자지구 최남단의 라파 검문소 운영을 재개하는 내용을 논의하는 비밀회동을 가졌습니다. 미 매체 악시오스는 17일(현지시각)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휴전 협상안에는 휴전 1단계로 '부상당한 하마스 대원들의 치료를 위해 이들을 이집트로 이송'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위해선 라파 검문소 개방이 필요합니다. 즉 휴전 합의에 있어 검문소 개방이 중요한 포인트인 셈입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이스라엘, PA 당국자들이 전후 계획 논의를 위해 함께 만난 것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입니다.☞관련기사
‘한국에 정보 제공해 안보위협’
수미 테리, 보석 석방
미국의 대표적 북한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한국 정보요원에게 금품을 받고 정보를 넘겼다는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미 연방수사국(FBI)은 17일(현지시각)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한국 정보기관 관계자로부터 고급 가방, 의류, 현금 등을 제공받고 미국 정부의 정보를 제공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데요.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테리 선임연구원은 체포 당일 맨해튼연방법원에 출석해 50만달러(약 6억9075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지지세 결집하자
사우디, 러·이란에 손 뻗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는 17일(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다양한 분야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 지도자는 특히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의 틀 내에서 면밀한 협력을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란 ISNA 통신에 따르면 무함마드 왕세자는 마수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도 통화를 하고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암살 시도를 겪으며 얻은 동정 여론을 지지세 확산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동의 터줏대감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에 대비해 러시아와 이란 등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나선 모양새입니다.☞관련기사
‘일본 정부, 중국군 1주일 내
대만 상륙 가능 결론 냈다’
일본 정부가 '중국군이 1주일 이내에 대만에 지상 부대를 상륙시킬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여름 중국군이 약 한 달에 걸쳐 중국 국내외 근해 등에서 한 훈련을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을 냈다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보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군이 미국의 관여 전에 대만을 제압하는 초단기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경계를 하고 있는데요.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로서는 대만에 재류하는 약 2만명의 일본인 보호나 대만에 가까운 오키나와현 섬 주민의 피난도 과제가 된다”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금리 인하 시점 더 가까워져"
인준 지도부, 9월 인하 시사
17일(현지시각)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Fed) 이사와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통화정책 완화시점이 다가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월러 이사는 이날 캔자스시티에서 한 연설에서, 윌리엄스 총재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윌러 이사는 7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배제하면서 9월부터 12월까지를 인하조건이 맞는 잠재적 시기로 꼽았습니다. 윌리엄스 총재 역시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7월과 9월 사이에 우리는 실제로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두 달간의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했죠. 한편 지난 5월 인플레이션은 연간 2.6%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최고치였던 7.1%보다 크게 감소했는데요. 6월 데이터는 오는 26일 발표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국내 수산물, EU 수출 자격 유지
정부 "규제장벽 넘어선 사례"
18일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한국은 수산물과 닭고기 등 동물성 식품을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앞서 EU는 2022년 12월부터 동물성 식품의 항생제에 대한 수입강화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타국에서 EU로 수출하는 동물성 식품의 원료가 되는 식용동물에 인체용 항생제와 성장 촉진용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죠. 이후 우리 정부는 지난 4월까지 국내 식품 및 항생제 안전관리 체계, 현황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EU는 이러한 자료를 받아들여 지난달 28일 한국이 포함된 1차 수입허용국가 목록 72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국이 EU의 깐깐한 식품 안전 규제장벽을 성공적으로 넘어선 또 다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관련기사
'토지보유' 국민, 전체 37%
60대 이상 보유자는 64%
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토지소유현황 통계(지난해 12월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5133만명 중 37%에 해당하는 1903만명이 토지를 소유했습니다. 가구별로는 국내 전체 2391만가구 중 62.1%인 1486만가구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연령별로는 50대 21.8%, 60대 30.1%, 70대 20.0%, 80세 이상이 14.2%로 60대 이상 소유자가 전체 64.3%를 차지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토지 소유자가 54.8%, 여성은 45.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관련기사
여성용 속옷, 위생용품 등
C-커머스 제품서 발암물질 검출
서울시가 최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 쉬인·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속옷, 의류, 위생용품 등 총 330건을 검사한 결과를 18일 공개했습니다. 특히 쉬인에서 판매되는 여성용 팬티 1건에서 발암물질인 아릴아민이 국내 기준치(30mg/kg)의 2.9 배를 초과한 87.9mg/kg이 검출됐는데요. 아릴아민은 방광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화학염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장품에서도 발진이나 아토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병원성 세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습니다.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된 법랑그릇에서도 국내 기준치(0.07mg/L)의 최대 97.4배를 초과한 카드뮴과 국내 기준치(0.8mg/L)의 최대 7배를 초과한 납이 발견되기도 했죠. 이에 시는 안전성에 문제가 된 20개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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