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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455호] 한밤의 역주행 참극…시청역 참사의 핵심 쟁점은?
토마토Pick!
브리핑10
제 455호
2024. 7.8(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한밤의 역주행 참극…시청역 참사의 핵심 쟁점은?
2.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민주 “행동으로 대응” 탄핵 시사
3. ‘독재자’ vs ‘개처럼 숨도 못 쉬어’…바이든-트럼프 독립기념일 공세
토마토Pick!
지난 1일 차량 한 대가 서울 시청역 인근 인도를 덮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8일 토마토 Pick에서는 시청역 참사의 경위와 핵심 쟁점, 그리고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경위
2024년 7월 1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에서 회색 제네시스 G80 차량이 역주행 도중 태평로2가 54-1 인도로 돌진해 다수의 보행자와 차량을 치었습니다. 사상자는 총 16명(사망자 9명, 부상자 7명)으로 사망자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다른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차량 운전자는 1955년생, 68세 남성 차모씨로 경기도 안산시의 시내버스 업체인 경원여객에서 계약직 기사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뺑소니 피해자·승진 대상자
안타까움 전한 피해자들
사망자 대부분은 평범한 직장이었는데요. 이 중 피해자 박모(42)씨는 사고 당일 발표된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승진 명단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씨와 함께 저녁식사 자리를 가진 3명 중 한명은 지점 센터장으로 전보를 준비하는 중이었죠. 이들은 사고 현장 인근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피해자 서울시 청사운영1팀장 김모(52)씨는 동료 직원들과 인근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뒤 야근하기 위해 사무실로 복귀하는 길에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당일은 김씨가 속한 청사운영1팀이 ‘이달의 우수팀’과 ‘동행매력협업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이었죠. 또한 김씨는 중학생 때 뺑소니 사고로 한쪽 시력을 잃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밖에 다른 피해자들도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사고원인은 '아직'
급발진 VS 브레이크 밟지 않아
가해 운전자 차모씨는 사고원인을 '급발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확보한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차씨가 운전한 제네시스 G80 차량은 참사 당시 보조브레이크등이 미 점등 상태였는데요. 일반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을 경우 브레이크등과 보조브레이크등이 모두 켜집니다. 특히 보조브레이크등은 페달을 밟을 때만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급발진 여부를 증명할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죠.☞관련기사우선 경찰은 가해차량 차체와 차량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등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국과수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내부적으로 사고 차량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작동시킨 정황이 없다고 1차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다만 일각에서는 EDR에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는 것과 관련해, 급발진의 경우 브레이크를 밟아도 밟히지 않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다는 것만으로 운전자 과실이라 단정지을 수 없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

핵심쟁점은 급발진 여부
법적 근거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과수의 판단이 급발진 여부를 가려내는 판단 근거가 되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과수가 금발진을 인정한 사례가 없는 데다, 검증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종선 변호사는 "우선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어떤 말들이 녹음이 됐는지, 엔진 소리가 어떻게 녹음이 됐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며 "또 운전자가 장애물을 피하고 충돌 회피를 위해서 어떠한 동작을 조치를 취했는지, 주행 데이터를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도 비교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운전자의 과실을 뒷받침하는 뚜렷한 증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급발진 여부에 대한 결론은 형사 재판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앞서 민사 재판에선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인정돼 확정 판결된 사례가 없지만, 형사 재판에선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소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전문가들의 의견은?
급발진 맞다 VS 아니다
-급발진이 맞다는 의견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브레이크등 작동 여부는 급발진 판단에 있어서 참고만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브레이크등은 예전과 같이 0.5㎝만 페달을 밟아도 불이 들어오는 접촉 스위치 방식이 아니라 전자 시스템으로 설계됐다“며 ”시스템이 먹통이 됐을 때는 어떤 현상이든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급발진이 아니라는 의견 :문학훈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과 교수는 “정차할 때까지 보조브레이크등이 켜진 상태였다면 급발진이 맞겠지만, 사고 차량은 보조브레이크등 미 점등 상태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주행했다”며 “사고 당시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레이크등은 페달과 직접 배선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문제와 상관없이 페달을 밟으면 점등되도록 설계됐다는 게 문 교수의 설명이죠.☞관련기사

참사로 촉발된
'고령 운전자' 문제
한편 급발진 여부를 떠나 가해 운전자가 고령 운전자였던 점이 밝혀지면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이슈가 재점화됐습니다. 3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운전자(만 65세 이상) 교통사고는 3만 9614건으로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망자 수도 △2021년 709명 △2022년 735명 △2023년 745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정부나 지자체에선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 제도에 참여한 노인은 전체 면허 소지자의 3.9%(서울, 2022년 기준)에 그친 상황이죠. 고령 운전자들은 생계 혹은 이동권 등을 이유로 면허 반납 정책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고령 운전자 문제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미국 :미국은 전미자동차협회(AAA·Amrican Automobile Association) 등을 통해 노인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지원 프로그램 ‘평생 안전운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적용하는 등 노년층이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죠.
-일본 :일본은 2017년부터 고령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기존 차량에 비상 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할 경우 고령운잔자에게 10만엔(약 86만원)과 차량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안전운전 서포트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80세부터는 2년마다 면허시험을 치르지 않을 경우 면허가 말소됩니다
-독일 :운전 능력 평가를 거쳐 속도와 운행 거리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오세훈, 일방통행도로 ‘전수조사’
일괄적 면허 반납 조치는 '반대'
참사 이후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사고현장 일방통행(진입금지)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등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고 과정을 꼼꼼하게 복기해 도로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와 별개로 지하철 등에서 안전 위해 요소를 다시 따져 보겠다”고 언급했는데요. 점검을 통해 일종의 안전사각 지대가 생기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관련기사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고령자 대상 면허 반납 조치에 대해 오 시장은 "일괄적인 면허 반납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과학기술로 반사신경을 측정하는 기술을 적용해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게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브리핑10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민주 “행동으로 대응” 탄핵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지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모든 공영방송을 ‘땡윤뉴스’로 뒤덮으려고 위법과 탈법을 감행한다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열 번이든, 백 번이든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탄핵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인데요. 한편 이 후보자는 ‘바이든-날리면’ 보도 논란, ‘청담동 술자리’ 보도 논란 등을 거론하며 “언론은 우리 삶을 지배하는 공기라 불리지만, 지금은 공기가 아닌 흉기로 불리기도 한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정부와 야권의 인식이 크게 다른 만큼 청문회 등에서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관련기사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취소
22대 국회 개원식도 연기
지난 4일 국민의힘은 야권이 주도한 채상병 특검법에 반발해 22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8일과 9일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안 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같이 밝히며 여야 수석간 합의를 마쳤다고 강조했는데요. 특검법 통과 여파로 이날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도 연기됐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도 개원식 불참을 요청했습니다.☞관련기사

‘보수 심판’ 영국 민심
14년만의 노동당 정부 등장
4일(현지시각)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제1야당인 노동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14년만의 정권교체를 달성하게 됐는데요. AP통신은 출구조사 직후 “보수당에 대한 분노 속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노동당 압승이 예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은 2016년 브렉시트 이후 계속해서 혼란을 겪었는데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재정압박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악화 등의 악재가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한편 정권교체로 영국의 대내외정책도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노동당은 리시 수낵 정부의 간판 정책이던 르완다 정책을 폐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외에도 유럽연합(EU)과의 관계 강화, 청정에너지 공기업 신설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관련기사

‘독재자’ vs ‘개처럼 숨도 못 쉬어’
바이든-트럼프 독립기념일 공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각) 독립기념일을 맞아 충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 X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를 전복하려 했고, (취임) 첫날부터 독재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도 트루스소셜을 통해 “토론하는 동안 개처럼 숨을 못 쉬었지만 그것이 국제 순방 때문인 것처럼 보이려 했다”고 조롱했는데요. 이는 지난 TV토론에서 부진한 게 잦은 해외 순방과 감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한 것입니다.☞관련기사

미 대선후보 케네디 주니어
‘서울 개고기 맛집 추천’ 논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미 대선에 출마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서울에서 개고기를 먹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미 연예 전문지 ‘배니티 페어’는 케네디 주니어가 개고기로 추정되는 고기를 먹는 사진을 친구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는데요. 케네디 주니어는 해당 사진이 염소고기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받은 친구는 “그가 문자로 이 사진을 보내며 ‘서울에서 가장 좋은 개고기 식당을 방문하라’고 했다”며 가게까지 추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이 일화에 대해 “그는 한국 문화를 조롱하고 동물에 대한 잔인한 생각을 드러냈으며, 자신과 가족들의 명성을 위태롭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러, 스코틀랜드 위스키 관세 2배로
서방제재에 보복+세수 확대’
영국 더 타임스가 4일(현지시각) 러시아가 서방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스코틀랜드 위스키 등 증류주에 부과되는 관세를 2배로 올릴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크렘린궁 소식통들은 비우호국가의 증류주에 대한 최저관세를 2배 정도 인상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적용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이 조치는 서방 제재에 대한 보복이자 세수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스카치위스키 협회(SWA)는 러시아가 수입 주류 관세를 올리더라도 큰 타격은 없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SWA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 대한 직접 수출이 54% 감소하고 간접 수출도 크게 줄었다고 했는데요. 대러 제재를 준수하고 있어 러시아의 관세 인상으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습니다.☞관련기사

국내 조선업계 수주 점유율 ‘최저’
지난달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점유율이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5일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은 243만CGT(표준선 환산톤수·100척)로 작년 동월(442만CGT·161척) 대비 45% 감소했는데요. 중국은 190만CGT(74척)를 수주해 점유율 78%를 한국은 22만CGT, 8척을 수주해 수주점유율 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한국의 점유율 수치는 올해 최저치인데요. 중국은 1월부터 6개월간 1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관련기사

뜨거워지는 강남 청약 경쟁
원인은 ‘가격 경쟁력’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 19일까지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서 총 26개 단지 5871가구(특별공급 제외)가 분양했으며, 1순위 청약에 42만32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71.54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9년(42.45대 1)과 비교하면 70% 이상 급등한 수치인데요. 강남권 아파트의 청약 수요가 급증한 데는 가격 경쟁력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해 입주 후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에 수요가 몰린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관련기사

기록 써 내려가는 프로야구
'역대 최소경기' 600만 관중 돌파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따르면 프로야구 전반기가 종료된 지난 4일 기준 역대 최소 경기 600만 관중 기록(419경기·2012년)을 12년 만에 경신했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는 1경기 평균 1만4491명의 관중이 입장했는데요. 일각에서는 한 시즌 최다 관중을 기록한 2017년(840만688명)을 넘어 올 시즌 1000만 관중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한편 프로야구 후반기는 오는 9일부터 진행됩니다.☞관련기사

국민 64.66%, ‘교사의 문신, 문제 있다’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16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조사한 결과로, 문제가 없다는 응답자는 35.34%로 집계됐습니다. 문신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이유는 ‘학생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56.58%로 가장 많았습니다. ‘공무원의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이기 때문에’는 26.32%, ‘문신 자체가 위협적이라는 인상이 있기 때문에’는 10.53%였습니다. 문신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이유는 ‘문신도 패션, 개성으로 인정받는 시대이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45.00%로 가장 많았고, ‘문신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35.00%), ‘교사의 문신을 금지하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12.50%) 순으로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배달음식 온도 낮게’
콜드체인 국제표준 채택
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한국이 세계 최초로 제안한 '주문형 음식 배달 콜드체인 서비스 품질 측정' 표준안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신규작업표준안(NP)으로 채택됐습니다. 콜드체인은 제품의 유통 과정에서 온도를 낮게 유지해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저온유통 시스템인데요.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표준 개발로 배달 이용객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식품 안전과 관련된 위험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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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시청역 앞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68세 고령 운전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반납 찬반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찬성 측은 노화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확대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반납해야 한다고 보지만, 반대 측은 시골 거주자의 이동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여권 공멸 부르는 '김-한 문자' 공방
2.7월 국회도 안갯속…곳곳이 지뢰밭
3. 김두관 등판, 최악 피한 민주당 전대
TOMATO LE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