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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454호]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들 정리(하)
토마토Pick!
브리핑10
제 454호
2024. 7.5(금)
오늘의 토마토레터!

1.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들 정리(하)
2. 필리버스터 종료, 여당 퇴장…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 통과
3. 트럼프-바이든 지지율 격차, TV토론 후 더 벌어져
토마토Pick!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제도를 수록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책자에는 각 부문별로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소개했는데요. 토마토Pick에서 핵심만 뽑아 어제(4일)와 오늘(5일) 두 차례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금산업·중소기업·에너지 △국토·교통 △농림·수산·식품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분야입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2024년 7월 1일) :그간 3.7%의 요율로 부과되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인하합니다.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전기요금의 3.2%, 그 이후부터는 2.7%의 요금을 부과해 총 1%p를 인하합니다.
-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 완화(2024년 7월 10일)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의 투자활동 촉진을 위한 완화입니다. 입주 기업은 제조 및 부대시설의 추가 설치를 목적으로 할 경우 산업용지 일부를 임대할 수 있게 되며 산업용지 처분 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등 경영상의 애로를 지원합니다.
-중동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한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연장(2024년 8월 1일) :글로벌 석유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중동 수입의존도가 증가세인 상황임을 감안해 오는 12월 일몰 예정인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는 미주, 유럽 등 비중동산 원유를 수입하는 경우 석유수입부과금 한도 내에서 중동 대비 운송비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2024년 6월 공모, 11월 선정) :1기 신도시 5곳을 대상으로 선도지구 공모를 접수, 11월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도지구는 지역주민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곳을 뜻합니다.
-공동주택 바닥 두께 상향 시 높이제한 완화(2024년 7월 17일)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바닥 두께를 법적 기준보다 두껍게 시공하는 경우 높이제한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받도록 주택법 개정 법령이 시행됩니다.
-GTX-A 구성역 및 운정~서울 구간 개통(2024년 6월 구성역, 연말 운정~서울 구간) :지난달 구성역이 개통한 데 이어 연말에 운정~서울 구간이 개통합니다. 이로써 용인 등 수도권 남부, 파주와 고양 등 북부의 출퇴근 편의 개선이 기대됩니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완료(2024년 11월)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이 11월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이로써 여객 1억명, 화물 630만톤이 수용 가능한 글로벌 메가허브 공항으로 발돋움하게 됐는데요. 2001년 개항 때부터 목표로 했던 여객 1억명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4년 8월 7일) :개 식용 소비문화를 변화시키고 관련 업종의 전·폐업을 유도해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개 식용 관련 사회적 갈등 해소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개식용 업계의 전업 및 폐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농식품 청년·초기기업 전(全)주기 투자 확대(2024년 10월)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창업 초기부터 후속투자 유치까지 청년기업 성장 전 주기를 아우르는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를 10월 중에 결성해, 청년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합니다.
-고병원성 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 최소화(2024년 10월 예정) :우리나라는 지난 겨울 주기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 지역 단위 살처분 범위를 조정했고, 그 결과 최근 15년간 가장 적은 규모의 살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 있더라도 축종별·방역수준별 위험도를 고려해 위험도가 낮은 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 할 예정입니다.
-임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2024년 7월 예정)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산촌 인력난이 심각해진 가운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시행됩니다. 임업 외국인 근로자는 조림과 숲 가꾸기, 목재 수확 등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임업 분야의 재해위험성 등을 고려해 법인사업자만 가능합니다.

국방·병무
-입영판정대상자 마약류 검사 실시(2024년 7월 10일) :군내 마약류 범죄 증가에 따라 입영 전 마약류 검사를 실시, 마약류 중독자의 군 유입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전까지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등 마약류 검사가 필요한 경우 선별검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입영·소집 통지서 교부자, 모집병 지원자를 대상으로 대마·필로폰·엑스터시·코카인·아편·케타민 등 마약류 검사를 합니다.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 출시(2024년 7월 중 시행) :청년 제대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전역 후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준비된 카드입니다.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 제대군인이 대상이며 자기계발(학원·서점, 어학시험) 및 생활밀착(구독, 통신) 등에 5~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2024년 7월 17일)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 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 및 병역판정검사 대리 수검에 관한 범죄로 한정됐던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가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 금지 위반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자 △병역기피자(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징·소집)까지 확대됩니다.

행정·안전·질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2024년 7월 하순경) :다양한 종류의 범죄가 있지만 피해자 지원 제도의 연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여러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일원화하기 위한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7월 하순경 개소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검찰·경찰, 고용노동부 등 14개 기관이 모여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분산되어 있던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한 곳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 도입(2024년 10월 25일) :음주운전 재범자(음주운전 적발 후 5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에 단속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들은 일정 기간(2~5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해야 하는데요.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출생통보제 도입(2024년 7월 19일)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하면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읍·면의 장들은 출생신고기간 내에 신고되지 않은 아동의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최고할 수 없다면 감독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브리핑10

필리버스터 종료, 여당 퇴장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 통과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는데요. 약 하루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4시10분께에 중단을 선언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당초 표결은 오후 4시께로 예상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로 1시간 가량 늦어졌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법을 제대로 해석하라”며 반발했으나 우 의장의 뜻을 바꾸지 못했고 결국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 전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야권 의원들은 국민의힘 부재 속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표결,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정부여당이 일찌감치 거부권을 시사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관련기사

이상민 “의료개혁, 전공의 요구와 다르지 않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의대생·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이 의료계 요구사항과 다르지 않다는 점 때문인데요. 이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전공의 7대 요구안과 의대생 8대 요구안의 내용에는 우리 의료체계를 개선해야겠다는 여러분의 기대가 담겨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의료개혁 방안을 함께 구체화해 나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는데요. 아울러 그는 “서울의 주요 5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은 비수도권 환자는 2013년 50만여 명에서 2022년 71만여 명으로 42.5%나 늘었다”며 지역 필수의료 충원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습니다.☞관련기사

헤즈볼라, 지휘관 사망에 로켓 맞불
이스라엘과 전면전 가능성 확대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고위급 지휘관을 살해한 가운데 헤즈볼라가 로켓 공격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3일(현지시각)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항구도시 티레를 무인기로 공습, 헤즈볼라 고위급 지휘관인 무함마드 니마 나세르를 제거했다고 밝혔는데요.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북부 군사 목표물에 로켓 100발을 발사했습니다. 가자전쟁 발발 후 양측은 시시때때로 교전을 해왔는데요. 최근에는 전면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미국과 프랑스 등 국제사회는 긴장 완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아모스 호흐슈타인 백악관 선임고문이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레바논 특사, 선임고문 등과 만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트럼프 면책 특권 판결
동맹국의 미국 불신 초래’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절대적 면책 특권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서 미국 동맹국들의 우려를 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북한, 중국 등 독재국가의 위협을 받는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국 지도자들이 무소불위의 미국 대통령을 상대하게 된 것을 불안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킹스칼리지 런던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국제관계 교수는 “많은 한국인들은 대통령을 포함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 한다. 그러나 미국에선 대통령은 일반인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바이든 지지율 격차
TV토론 후 더 벌어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 격차가 TV토론회 이후 더욱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3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가 토론 직후인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등록유권자 15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대선 지지율은 41%, 트럼프 전 대통령은 49%였는데요. 토론 전에는 6%p 차이였던 반면 토론 이후 8%p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NYT는 “민주당 및 무당층 사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하기에는 너무 늙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한국인 76%, 러 비호감’
푸틴 신뢰도도 7% 그쳐
3일(현지시각)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3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76%는 러시아에 대해 비우호적인 시선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7%로 매우 낮았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우리나라 호감도는 2018년 54% 수준까지 오르는 등 긍정적인 시기도 있었지만, 2022년에는 13%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14%와 19% 수준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관련기사

경영계 최저임금위원회 불참
‘투표 방해행위’ 반발 따른 조치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들이 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앞서 경영계 등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에서 추천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이 이같은 결정을 내렸는데요. 7차 회의 당시 업종별 구분 적용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행위’에 반발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다만 사용자위원들은 9일로 예정된 9차 회의부터는 복귀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고령 운전자 운전 제한 논란 재점화
시울시청 인근에서 벌어진 교통사고로 9명이 숨진 가운데 가해 운전자가 고령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령자 운전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3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운전자(만 65세 이상) 교통사고는 3만9614건으로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망자 수도 △2021년 709명 △2022년 735명 △2023년 745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정부나 지자체에선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 제도에 참여한 운전자는 전체 면허 소지자의 3.9%(서울, 2022년 기준)에 그친 상황입니다. 고령 운전자들은 생계 혹은 이동권 등을 이유로 면허 반납 정책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과 고령운전자에게 맞는 인프라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장마에 물가 급등 조짐
사과 3000원·양배추 4000원대
신선식품 물가가 최근 급등한 가운데 여름철 장마와 태풍의 여파로 관련 물가가 더욱 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2일 소매가 기준 사과(후지, 상품) 10개는 3만4282원으로 평년대비 23.13% 오른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양배추(상품)는 같은 날 한 통에 4247원을 기록해 평년대비 25.91% 오른 가격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올해 초부터 오르기 시작한 김(중품, 10장) 가격도 여전히 고공행진하면서 1326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평년대비 43.97% 오른 가격입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7월 이후 장마와 태풍 등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물가 움직임을 주의깊게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7.50%, ‘수능 성적 전면 공개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2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조사한 결과로, 공개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42.50%로 집계됐습니다. 성적 공개에 찬성하는 이유는 ‘지역별 학력 격차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답변이 45.71%로 가장 많았습니다. ‘교육 정책의 효과를 더 자세히 분석할 수 있다’는 40.00%, ‘결과적으로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막기 위해’는 11.43%였습니다. 성적 공개에 반대하는 이유는 ‘수능 점수가 공개되면 학교 간 서열이 매겨질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58.00%로 가장 많았고, ‘과거에도 비슷한 정책이 시행됐으나 교육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다’(16.00%), ‘연구자들이 발표한 결과가 공적으로만 사용될지 의문’(14.00%) 순으로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그때도 스토리텔링 했구나’
5만1000년 전 벽화 발견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에서 발견된 벽화가 5만1000년 전에 그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호주 그리피스 대학과 서던크로스 대학, 인도네시아 국가연구혁신청 공동연구팀은 술라웨시섬의 레앙 카람푸앙 동굴에서 적어도 5만1천200년 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벽화를 확인했다고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보고했습니다. 벽화에는 인간과 돼지의 상호작용이 그려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연구자들은 이 벽화가 옛날에도 ‘스토리텔링’을 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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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기후와 밥상 물가
"저걸 누가 사?" 대 "그게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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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놓고 각계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공항 건설 찬성 측은 다른 공항의 포화상태를 완화시킬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반대 측은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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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이진숙 등판…점점 커지는 ‘방송장악’ 파열음
2. ‘한동훈 특검 수정안’, 당권 경쟁 최대 변수되나
3. 검찰, 이틀째 탄핵안 반발, 야당 대응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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