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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443호] 금투세·가상자산세 시계 재깍재깍
토마토Pick!
브리핑10
제 443호
2024. 6.20(목)
오늘의 토마토레터!

1. 금투세·가상자산세 시계 재깍재깍
2. ‘조국 아들 인턴’ 최강욱 2심서도 벌금형
3. ‘이스라엘군, 공격 작전계획 승인’
토마토Pick!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세의 시행 시계가 다시 돌기 시작하면서 폐지와 시행을 놓고 각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일 토마토Pick에서는 내년초 시행을 앞둔 금투세와 가상자산세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금투세가 뭐길래
내년 시행이 예정된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해당 소득의 20%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관련기사

금투세를 만들게 된 과정
2004년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이 최초 제안했습니다. 본격 추진된 것은 2019년 1월과 2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금융투자협회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등 조세 부과체계 정비 요구가 있었고, 민주당이 금투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를 점차 축소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당시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양도소득세 부과를 확대한다면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이득이겠지만, 소액 투자자들은 기존에 내지 않던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하게 되니 예민한 문제"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은 개편을 추진했고, 2020년 12월말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단 2년 유예를 거쳐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요.☞관련기사그러나 주식시장 침체 우려가 불거지면서 여야가 합의해 시행 시점을 2025년으로 2년 연기한 상황입니다.☞관련기사

'금투세 폐지 주장 살펴보니'
최초 제안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둘러싼 대립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상황인데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국내증시 매력도 감소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지난 16일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미국 등 해외주식 투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금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투세 시행은 우리 주식시장의 매력도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명 '큰손'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을 유발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자의 미국 주식 보유금액(6일 기준)이 821억1849만달러(약 113조2300억원)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금투세 도입 후 증시 폭락 사례 :금투세 도입 후 증시가 폭락한 해외 사례가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성 실장은 “대만의 경우 1988년에 ‘내년부터 주식양도차액과세를 한다’고 발표하자 한 달 동안 주가가 36%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개인투자자 차별 :시행을 논의 중인 금투세는 개인투자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법인 등 기관투자자는 금융투자로 소득이 발생해도 법인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똑같은 금융투자로 수익을 내도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모든 금융투자소득 구간에서 법인세율이 금융투자소득세율보다 월등히 낮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금투세 시행 주장 살펴보니'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측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를 원칙을 강조합니다.
-조세형평성을 위해 :학계와 시민단체 등은 금투세 폐지가 조세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자본소득, 노동소득에 과세하는 것처럼 금융투자소득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현재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세수 감소 우려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는 주요 논거로 세수 감소 우려도 꼽힙니다. 최근 '국회 조세·재정 분야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금투세 폐지 등 각종 감세 조처를 펼쳐오고 있으나 이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제대로 된 평가를 거쳐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이 위원은 또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는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만큼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만으로 과세를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정치권도 여야 첨예한 대립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이전 국회에서도 찬반이 명확히 갈려 합의가 어려웠던 금융정책의 대표적인 난제로 꼽힙니다.
-정부여당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도 폐지를 추진 중입니다.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금투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데요. 대통령실도 지난 16일 금투세 폐지를 비록해 상속세 인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사실상 폐지 등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세제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관련기사
-야당 :‘부자감세’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 중인 민주당은 세수감소와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금투세를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약 15만명이 금투세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이는 전체 투자자의 약 1% 수준입니다.☞관련기사

가상자산세는?
-정부, 시행 앞두고 '신중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여하는 가상자산세 도입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월례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투자로 거둔 이익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내달 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만 드릴 수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가상자산세의 핵심내용은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소득 중 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기타소득세 20%, 지방세 2%)의 세율을 매겨 분리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예정대로면 가상자산세도 내년 1월부터 과세가 시작되는데, 최 부총리가 모호한 표현을 내놓은 것을 두고 '금투세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관련기사
-부작용 우려 VS 투기일 뿐 :이와 관련해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부처가 없는 상황에서 첫발을 잘못 디디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도입 신중론을 폈습니다. 반면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투자는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투기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며 "유예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금투세·가산자산세
중장기 로드맵 필요
금투세 최초 제안 시기로부터 약 20년이 흘렀지만 이와 관련한 유의미한 진척은 없었습니다. 금투세 도입과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의 대립이 팽팽한 것도 있지만, 정부여당이 폐지만 주장하며 면밀한 추후 대책이나 전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금투세가 도입되면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와 함께 3중 과세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3중 과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세 역시 산업 육성에 대한 논의는 빠트린 채 과세만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죠. 주식 혹은 코인을 보유한 국내 투자자수는 약 2000만명에 달합니다. 투자자들에게 영향이 큰 자본시장 정책인 만큼 규모에 걸맞는 면밀한 준비·전략과 중장기 로드맵을 그려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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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 최강욱
2심서도 벌금 80만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하고 2020년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19일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전 의원은 “이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관련기사

"알선수재, 직권남용 혐의"
조국혁신당, 김건희 여사 공수처 고발
조국혁신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소속 박은정·차규근 의원은 이날 공수처에 고발장을 내고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두 의원은 이어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과 함께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을 청탁받고, 이와 관련해 비서들에게 국가보훈부 사무관 소개 등을 지시한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군, 공격 작전계획 승인’
레바논 헤즈볼라와 충돌 가능성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작전을 승인했다고 18일(현지시각)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오리 고르딘 북부사령관, 오데드 바슈크 작전 본부 사령관이 이미 공격 작전의 계획을 승인하고 북부 사령부에서 합동 상황보고를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결정들은 전선에 있는 부대의 준비 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확전 방지를 위해 미국의 아모스 호슈타인 특사가 레바논 베이루트를 방문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관련기사

‘푸틴 저격수’ 네덜란드 총리
차기 나토 수장 유력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의 차기 사무총장 후보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맞선 ‘푸틴 저격수’로 꼽히는 인사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의 18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뤼터 총리를 반대해왔던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등이 지지 입장으로 돌아섰고, 나토 수장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도 곧 후보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뤼터 총리는 국제 사회가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를 지원하고 조종사를 훈련시키도록 앞장섰으며, 지난달에는 우크라이나와 10년 방위 조약을 성사시키는 등 우크라이나의 가장 강력한 우방 중 한 곳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관련기사

‘북한산 뷰티제품, 무기 개발 돈줄’
대중 수출 가발 등 2300억 규모
북한의 가발이나 인조 속눈썹 등 미용 제품이 무기 개발의 주 수입원이라고 영국 가디언이 18일(현지시각)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한 가발, 인조 속눈썹·턱수염은 1680톤 규모, 약 1억6700만달러(약 2307억원)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수치인데요. 중국에서 인모를 수입해 제품으로 만들고, 다시 중국으로 보낸 후 전 세계로 수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생산지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 됩니다. 가디언은 "미용 제품 등 경공업은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데, 미용 제품이 북한 제재 효과를 완화하고 핵 야욕을 추구하기 위해 필수적인 소득원을 제공하는 데 일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관련기사

공공요금 상승폭 둔화
'요금 동결 기조' 영향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2.7% 상승했습니다. 상승률 기준으로 2021년 12월(1.4%)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품목별 상승폭은 지역 난방비(12.1%), 상수도료(3.2%), 도시가스(3.0%), 전기료(1.6%) 순이었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2022∼2023년 전기·가스요금의 단계적 인상으로 인해 전기·가스·수도 물가상승률은 2022년 7월(15.5%)부터 10%를 넘어섰는데요. 2022년 10월∼작년 8월에는 20%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요금이 인상되지 않으면서 작년 상승률이 높았던 데 대한 기저효과로 물가상승률이 낮아진 것입니다.☞관련기사

수도권 분양 물량 감소
지역 분양은 지난해 수준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7∼12월 전체 분양 물량은 총 11만9751가구(민영아파트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13만7924가구)와 비교해 13% 정도 감소한 수치인데요. 서울의 하반기 공급 물량은 1만3999가구로, 작년 동기(1만8458가구) 대비 24% 감소할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3만6998가구로 작년 동기(5만3127가구)보다 30% 줄어듭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물량은 5만2321가구로 작년(5만6730가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관련기사

높은 소아과 휴진 참여율
“저수가·소송부담 원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한 집단 휴진에 유독 소아청소년과(소아과) 의원들의 휴진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남구 등 16곳의 휴진 의원 중 절반에 가까운 7곳이 소아과인 것으로 확인됐고, 마포구에선 한 동네에서만 4개의 소아과가 동시에 휴진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의협 총파업에 소아과 의원들의 참여율이 유독 높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저수가와 의료소송 부담으로 오래 시달려온 소아과 특성상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반감이 더 컸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는데요. 일각에선 이번 소아과의 높은 휴진 참여율에 임현택 의협 회장의 경력이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임 회장이 개원의 출신이자 과거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었던 만큼 임 회장을 지지하는 소아과 개원의들이 휴진에도 적극 참여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관련기사

방송사 매출 10년 만에 감소
제작비 늘고 영업이익 줄어
지난해 방송사업자들의 전체 매출이 10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고 매출 역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9일 공개한 2023년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 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방송사업매출은 2022년 대비 4.7% 감소한 총 18조 973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업자 군별로는 IPTV가 1129억원 증가해 5조 72억원을 기록했으나 나머지 사업군은 모두 감소했습니다. 특히 지상파는 10.2% 감소한 3조 7309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송광고 매출도 전년 대비 19% 감소한 2조 4983억원이었는데요. 반면 프로그램 제작비는 전년 대비 0.7%(390억원) 증가했고, 전체 방송사업자의 영업이익은 2022년보다 21.4% 감소한 3조 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6.90% '국힘, 국회 돌아와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42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정치현안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투쟁을 지속해야 한다는 답변은 33.10%였습니다. 상임위원회 배분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통해 상임위를 배분해야 한다’는 답변이 59.86%였습니다. ‘국회의장이 임의로 배분해야 한다’는 답은 40.14%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 55.63%,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28.87%로 부정평가는 84.50%였습니다. 반면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6.34%, ‘매우 잘하고 있다’ 2.82%로 긍정평가는 9.16%로 집계됐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미국 LA 공립학교
"휴대전화 이용 전면 금지"
2025년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공립 초·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18일(현지시각) 현지 언론에 따르면 LA 교육위원회는 LA통합교육구 관할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결의안을 찬성 5, 반대 2의 표결을 거쳐 채택했습니다. 학교에 머무는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게 이번 결의안의 핵심인데요. 그간 LA에서는 수업시간에 한해서만 학생들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왔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에서 아동들의 스마트폰·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독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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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키오와 함께 살기
한국도 코드커팅 본격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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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계천에 반려견 출입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반려견 출입 금지가 부적절하다고 보는 반면, 좁은 통행로에서의 사고 위험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대화 없는 대치, ‘머나먼’ 국회 정상화
2.‘의-정 충돌’ 격화…돌파구 못 찾는 정부
3. ‘이재명 리스크’ 최고조, 민주당 어디로?
4. 리더십 부재, 한동훈만 쳐다보는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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