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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439호] 밀양 사건에서 드러난 사적 제재 문제점
토마토Pick!
브리핑10
제 439호
2024. 6.14(금)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밀양 사건에서 드러난 사적 제재 문제점
2. 국힘, 전대 룰 ‘당원 8·민심 2’
3. 바이든-젤렌스키 새 방위조약 예정
토마토Pick!
한 유튜브 채널이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자 중학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사적제재'는 여론의 큰 관심을 받았지만, 그에 못지 않은 여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14일 토마토Pick에서는 밀양 성폭행 사건을 둘러싼 사적제재 논란과 부작용, 그리고 예고된 정부의 대응 등을 정리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 △△△'
'밀양 사건' 주동자 신상공개
유튜브 채널 ‘△△ △△△’ 운영자는 지난 1일부터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이름과 나이, 직업 등 신상 정보가 담긴 내용을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최근까지 해당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된 남성 다수와 이를 옹호했던 여성 1명의 정보도 함께 드러났는데요. 이후 운영자 측은 밀양 사건 가해자 44명의 신상을 모두 공개하겠다며, 누리꾼들의 제보를 독려했습니다. 신상 정보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급속도로 퍼지면서 가해자들의 과거 행적까지 직간접적으로 파헤쳐졌습니다.☞관련기사
밀양 성폭행 사건, 어떻게 끝났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당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고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냈습니다. 문제는 44명 중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가해자 대다수가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당시 가해자들은 1986년~1988년생 고등학생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신상 공개 여파
신상 공개 영상은 수백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됐는데요. 첫번째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A씨가 일하던 경북 소재 식당은 '별점 테러'가 이어지자 업주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결국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또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B씨도 외제차 딜러로 근무하는 사실이 알려지며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세 번째로 신상이 공개된 가해자 C씨는 근무중인 대기업에서 임시 발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이러한 사적 제재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이유는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공감대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밀양 사건 피해자는 1년간 이어진 집단 성폭행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44명의 가해자들은 전과 기록조차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관련기사

영상 공개로 촉발된
사적 제재의 부작용
-무고한 피해 사례 :사적 제재로 인해 관련 없는 이들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밀양시의 한 네일숍이 '가해자의 애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지목되면서 누리꾼들이 업체 리뷰를 통해 욕설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와 가게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네일숍 주인은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진정을 냈습니다.☞관련기사또 밀양 사건 6번째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성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가해자와 같은 학교만 다녔을 뿐”이라며 자신의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은 결국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대기 발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존중받지 못한 피해자의 의사 :이번 사적 제재가 피해자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이뤄졌다는 점도 논란이 됐는데요. 신상을 공개한 측은 지난 5일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피해자 가족 측과 메일로 대화(를) 나눴고,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지원해온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 측은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한 영상을 게시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사전 동의를 질문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상담소 측은 “해당 영상이 올라온 후인 3일 영상 삭제 요청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사적 이득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작한 영상이 유튜버의 큰 수익으로 돌아오면서 사적 제제가 아닌 사적 이득을 위해 밀양 사건 가해자를 공개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유튜브 콘텐츠 조회수가 수입으로 직결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인데요.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거리가 먼, 갑자기 등장한 일방적 영상 업로드와 조회 수 경주에 당황스러움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전문가들 우려
"2차 가해", "사회적 문제"
전문가들도 이런 식의 가해자 신상공개가 피해자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험한 2차 가해 행위"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해자 신상 공개는 가해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신상 노출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이것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도 “피해자의 상황과 의사를 확인해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고 가해자에게도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가 마련된 상태에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소장은 이어 “사적 제재이든 수사기관과 법원이든 처벌하는 쪽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면 피해자의 주체적 참여나 결정권은 축소되고, 이는 더 나은 사회 변화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시스템 한계, 사회적 문제" :일각에서는 형사·사법 시스템 체계의 한계를 명분으로 촉발된 여론재판인 만큼,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가해자들의 보호처분만 이뤄졌다"며 "그 잘못된 판단이 20년이 지나서까지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배상훈 프로파일러도 “공적인 시스템이 공적인 정의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사적 구제로라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사회적 문제로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유튜버, 영상 일부 삭제
방심위 "논란 채널 심의 착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이르면 13일부터 문제가 된 유튜브 영상 4건을 회의 안건으로 올려 심의할 예정입니다. 해당 채널의 불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함인데요. 거센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해당 유튜버는 관련 영상 일부를 삭제 처리했습니다.☞관련기사그러나 경찰은 가해자 신상을 폭로한 유튜브 운영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계획인데요. 고소인들은 운영진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폭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강제수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사적제재는 언뜻 사법체계가 커버하지 못하는 빈틈을 메우는 약자의 저항 방식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적제재가 대중의 일시적 환호는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당성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기준이 모호한 자의적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 또 다른 범죄의 자기정당화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특정 인물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피해자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범죄 피해자를 위하는 척 또다른 가해자를 만드는 방식이 '정의'란 이름으로 평가 받아선 안되겠습니다. 하나 더, 해당 유튜버뿐 아니라, 유튜브 내용을 마구잡이로 인용해 '2차 가해'에 동참한 일부 언론의 조회수 장사도 자성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브리핑10

국힘, 전대 룰 ‘당원 8·민심 2’
19일 전국위서 확정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비공개 회의에서 내달 23~24일 치러질 예정인 전당대회에서 당원 대 일반여론조사 방식을 8대 2로 반영키로 의결했습니다. 비대위 의결 사항은 오는 19일 당 상인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요. 비공개 회의 직후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은 선거에 패배하고 첫 번째 과제”라며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당원들의 책임이 전혀 없는데 당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문제인 것처럼 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민심 반영 비율(25%)과 비교해 혁신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민주당의 경우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를 선출할 때도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민심 반영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여야 대치로 본회의 무산
상임위원장 내주 선출 전망
13일 개최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국회 본회의가 여야의 대치로 무산됐습니다. 최대 화두는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한 11개 상임위원장 외 7개 상임위의 인선인데요.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불허해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등 여전히 민주당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늦어도 내주 중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관련기사

바이든-젤렌스키 새 방위조약 예정
G7도 러 동결자산 우크라 사용 허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회의에서 별도로 만나 새 방위조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새 안보 조약이 러시아에게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지원한다'는 신호와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중개국 대표들도 러시아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국영 자산 중 500억 달러(68조6500억 원)를 우크라이나에 대출금으로 우선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중국도 거론됐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의 12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에 러시아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관련기사

‘홍해 상선 공격’ 후티
자폭 무인정까지 동원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공격하는 데 자폭 무인정(수상드론)까지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12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후티 반군 대변인인 야히야 사리 준장은 이날 홍해에서 그리스 소유의 라이베리아 선적 화물선 ‘튜터’호를 공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공격에 수상드론과 탄도미사일이 쓰였다고 밝혔습니다. 수상드론은 선체가 작아 조종이 어렵지만 그만큼 포착이 어렵고 다량의 폭발물을 실은 채 수백km 바깥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어 대응이 어렵다고 평가됩니다.☞관련기사

“오물 풍선 넘어서는 도발 경계”
미, 푸틴 방북도 예의주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12일(현지시각)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해 “우리는 단순히 쓰레기를 보내는 것을 넘은 북한의 잠재적 조치에 대해 항상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워싱턴DC의 스팀슨 센터가 개최한 좌담회에서 “우리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잠재적 도발이나 조치들에 대해 지속해 경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러 관계의 전체적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관련기사

21년 만의 ILO 이사회 의장국 유력
“노동권 신장 노력 인정받은 결과”
우리나라가 21년 만에 국제노동기구(ILO)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 의장국이 유력해졌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의 한 호텔에서 '우리나라가 ILO 이사회 의장국 후보로 단독 추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 장관은 “현 정부 들어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 비준과 그에 맞춘 노동관계법 개정 등 노동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 것이 국제적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LO는 이사회 의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의 의장 선출을 오는 15일 확정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4월 나라살림 적자
‘역대 최고’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월 말 누계 총수입은 21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누계 총수입은 국세수입 감소에도 세외수입·기금수입 등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는데요. 1∼4월 세외수입은 11조1000억원으로 7000억원 늘었으며, 같은 기간 기금수입도 9조2000억원 늘어난 76조6000억원에 이르렀습니다. 4월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8조4000억원 줄어든 125조6000억원이었는데요. 이는 대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법인세 쇼크(-12조8000억원) 영향이 주효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관련기사

외식물가 고공행진에
대용량 식료품 수요 급증
외식물가가 급등하면서 비교적 저렴한 대용량 식료품의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13일 G마켓에 따르면 올해 1∼5월 대용량 신선식품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10~20kg대 대용량 현미(109%), 잡곡·혼합곡(225%)의 매출 증가율이 두드러졌는데요, 10kg 용량의 대파(341%)와 박스 단위 감자(285%)의 매출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조림 반찬류 매출(939%)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마켓 관계자는 "알뜰 집밥족과 도시락족을 중심으로 가성비(가격 대비 품질) 높은 대용량 신선식품이 인기를 끄는 추세"라며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대용량 식품 구색을 점차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원 상향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 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요. 인정 납입액이 늘어나면서 공공주택 청약 시 사용할 수 있는 저축 총액을 더 빠르게 모을 수 있게 변경됩니다. 또한 국토부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곳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 예·부금 등 종전의 입주자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국민 56.15%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30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결과로, 차등제에 찬성하는 비율은 43.85%로 나타났습니다. 차등제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지역별 차등제가 과소비를 개선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답변이 36.62%로 가장 많았습니다. ‘요금을 시간대·용도별로 달리 책정하는 방법도 있다’는 답변이 28.17%, ‘지역별 차등화는 전력 요금을 올리기 위한 꼼수’라는 의견은 26.76%였습니다. 차등제에 찬성하는 이유는 ‘요금동결로 인한 한전의 부채를 최소화하기 위해’라는 답변이 38.98%로 가장 많았고, ‘일괄 동결보다는 정책적 부담이 덜한 현실적인 방안’(33.90%), ‘지역별 차등제로 인구산업·경제의 서울 집중도 완화 기대’(22.03%) 순으로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C-커머스 구입 완구서
최대 269배 유해물질 검출
서울시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완구 및 유아용 섬유제품 11개를 조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 중 어린이용 스티커북에서는 플라스틱 가공에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INP)가 최대 269배 초과 검출됐는데요. 또한 공룡 발굴 완구는 도구 끝부분이 날카로워 물리·기계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시는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이외의 다른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도 검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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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울음이 귀하거늘
캥거루족
고통을 말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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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여파로 서민층들의 피해가 두드러지면서 결국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선(先)구제, 후(後) 회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찬성 측은 국민의 생존권을 위해 국가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대 측은 개인간 계약에서 발생한 문제이기에 정부의 책임은 없다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해법 없는 대치, 22대 국회 출발부터 ‘삐걱’
2. 지지율 바닥 용산, 그래도 국정은 ‘마이웨이’
3. 커지는 ‘이재명 리스크’, 민주당 어디로?
4. 변화도, 전략도, 리더십도 없다…‘3무 국힘’
TOMATO LE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