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10
의료계 진료거부에 행정명령
정부 강경대응 나섰다
정부가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사전신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진료거부를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법적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사전신고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앞서 전면 휴진이 예고된 18일 정상적 진료를 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18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진율이 30% 이상일 경우 업무개시명령도 내릴 방침입니다.☞관련기사
권익위 “김건희 여사 가방 의혹, 위반사항 없어”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선물받은 게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보고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유럽의회 극우세력 약진
이민·기후정책 후퇴 가능성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세력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9일(현지시각) 유럽의회가 발표한 각국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등 인구 규모가 큰 주요국에서 극우와 포퓰리즘 계열 정당이 의석수를 눈에 띄게 늘렸습니다. 이에 대해 미 CNBC 방송은 극우와 포퓰리즘 세력의 입김이 커져 우향우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봤는데요. 유럽의 주요 이슈인 이민자 문제와 환경,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방정책 등에서 극우세력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관련기사
트럼프 “헛소리”, “홍보전략”
바이든 이민자 정책 맹비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경 정책 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대규모 야외 유세를 열고 불법 입국자의 망명 제한 정책에 대해 “늦었으며 약하고 비효율적”이라며 ‘홍보 전략, ’헛소리‘ 라는 등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또 자신이 유죄 평결을 받은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에 대해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속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네타냐후, 정치적 생존 위해 행동‘
간츠 야당대표, 전시내각 사퇴
이스라엘 3인 체제 전시내각의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가 9일(현지시각) 사퇴를 단행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종전계획 제시안도 거부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행보에 대해 국가 안보에 필요한 조치보다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을에 새 총선을 실시할 걸 요구하는 등 전시내각을 압박했는데요. 다만 네타냐후 총리는 여전히 의회 다수당인 연립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어 간츠 대표의 사퇴가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관련기사
모디 총리 세 번째 임기 시작
과반의석 확보 실패에 ’겸손‘
인도 총선에서 승리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9일(현지시각) 취임식을 갖고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인도 총리의 3연임은 자와할랄 네루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지난 4일 선거 결과에 따르면 모디 총리의 인도국민당(BJP)는 단독 과반수 확보에 필요한 272석에 훨씬 못 미치는 240석을 얻었습니다. 다만 소수정당과 연합하는 정치연합 국민민주연합(NDA)을 통해 연립 정부를 구성해 3선에 성공했는데요.☞관련기사일단 모디 총리는 ’겸손‘모드로 나설 전망입니다. 일례로 그는 취임 전인 8일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석) 과반수도 필요하지만, 합의도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이를 두고 ’메시아풍‘이 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관련기사
회복세 보이는 서울아파트
전고점 대비 70%↑
10일 직방에 따르면 2024년 서울아파트 매매 거래 중 36.6%는 2023년 이전 최고가와 비교해 80%이상 가격이 회복돼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70%이상-80%미만 가격선의 거래도 전체거래의 32.1%를 차지했는데요. 또한 서울 지자체별로 2023년 전고점 거래가격과 비교해 거래가격이 80%이상 회복한 거래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본 결과 서초구(90.2%), 용산구(86.1%), 강남구(84.9%), 종로구(82.2%), 마포구(79.8%) 순으로 거래 비중이 높았습니다. 반면 노원구(22.1%). 도봉구(26.2%), 강북구(30.2%), 성북구(42.6%), 관악구(43%) 등은 전고점 대비 거래가격이 80%이상 회복한 거래 비중이 저조했습니다.이에 전문가들은 거래량이 회복된 상황에서 전셋값이 상승해 실수요를 자극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관련기사
월소득 617만 이상 직장인
내달부터 연금보험료 상승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월 기준소득 상·하한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상한액은 기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되는데요. 이에 따라 월소득 617만원 이상 직장인은 내달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26만5500원에서 27만7650원으로 1만2150원 오릅니다. 반면 월 39만원 미만 저소득자의 보험료도 3만3300원에서 3만5100원까지 1800원 범위에서 인상되는데요.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한국 경제 2040년대 역성장"
저출산·생산성 증가율 감소 여파
초저출산 문제에 이어 국내 생산성 증가율도 0%대에 이르면서 개선책이 없다면 10여년 후 한국 경제가 역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0일 공식 블로그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경고했는데요.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훼손을 만회할 만한 경제 전반의 혁신마저 부족하다고 한은은 지적했습니다. 한은 분석 결과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연평균 6.1%) 대비 2011∼2020년 0.5%로 크게 하락했는데요. 특히 미국에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혁신 실적이 우수한 '혁신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같은 기간 연평균 8.2%에서 1.3%로 급락했습니다. 이에 한은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혁신 실적의 '양'만 늘고 '질'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6.43% '대학 축제 가수 초청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4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가수 초청에 반대하는 비율은 33.57%였습니다. 가수 초청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인근 주민 등 외부인도 함께 즐기는 행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5.74%로 가장 많았습니다. 학생들로부터의 수요가 높기 때문은 37.23%, 학교 홍보차원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은 14.89%였습니다. 가수 초청에 반대하는 이유는 가수 공연에만 치중해 주객전도가 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9.13%로 가장 많았고, 외부인 때문에 정작 학생은 축제를 즐기지 못할 수 있다(28.26%), 예산 낭비(23.91%) 순으로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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