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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435호] 윤석열의 부푼 산유국의 꿈…만선일까, 빈손일까
토마토Pick!
브리핑10
제 435호
2024. 6.10(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윤석열의 부푼 산유국의 꿈…만선일까, 빈손일까
2. 국회 원구성 협상 또 실패
3. '방한' 엑트지오, "석유 매장 가능성 확인"
토마토Pick!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국정브리핑'을 통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상당량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시추 계획을 승인했지만, 마냥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10일 토마토Pick에서는 이번 시추 계획을 통해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효과와 우려되는 지점, 전문가들의 시각 등을 정리했습니다.

매장된 석유-가스 시추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석유공사는 연말 시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탐사선과 투입 인력 확보에 나선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를 ‘대왕고래 프로젝트’라 명명하고 내년 상반기 첫 시추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 개발 계획을 수립할 방침인데요.☞관련기사그렇다면 정부는 이번 자원 시추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경제적 효과 :포항 영일만 인근에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동해 석유와 가스 매장의 가치가 2262조 5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장관은 그 가치를 설명하며 '삼성전자 시총(약 452조)의 5배에 이르는 규모'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에너지 수입 의존도 감소 :한국은 대표적인 에너지 수입국 중 하나입니다. 동해 심해 석유·가스 개발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해외 에너지 가격에 따라 우리 경제가 널뛰는 상황을 최소화 할 수 있겠죠. 에너지의 97∼98%를 수입에 의존하는 현 구조에서 탈피한다면,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통해 국내 산업 기반이 공고해지고 기업 경쟁력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기대하는 매장 추정치는 가스 75%, 석유 25%인데, 우리나라가 각각 29년, 4년 가까이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관련기사

갑작스러운 시추 발표
우려점은 없을까?
-시추 실패율 80% :정부는 미국 지질탐사 컨설팅 기업 액트지오의 분석값을 토대로 탐사 시추 성공률을 20%로 잡았습니다. 현존하는 심해 가스 광구 중 가장 큰 가이아나 스타브룩 광구의 최초 탐사 시추 성공률이 7%에서 시작한 점을 감안하면 20%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는 게 정부 쪽 의견입니다. 산업부는 "(20%는) 5번 시추하면 하나에서 나온다는 뜻이다. 2026년까지 최소 5번 이상 뚫겠지만 중간에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 유동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반면 전문가들 중에서는 "탐사 성공률이 20%보다 더 높게 나와도 유전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다. 성공 가능성은 확률일 뿐이고 5번 시추해서 나올지는 불확실하다"(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반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관련기사일각에서는 실패 확률 80%에 이르는 프로젝트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게 합당한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단 한 업체에 의존한 분석 :정부는 ‘시추 탐사’를 확정한 근거로, 미국의 심해탐사 컨설팅 업체인 '액트지오'의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지난 7일에는 방한한 액트지오의 아브레우 고문이 직접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분석한 모든 유정이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암시하는 제반 요소를 갖췄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석유공사가 액트지오 1곳에만 심층 분석을 의뢰한 점 등을 들어 교차 검증도 없이 사업을 벌여도 되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의 대형 탐사업체 '우드사이드'가 지난해 '장래성 없음'을 이유로 정부와 공동탐사에서 철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런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석유공사 측은 "한 곳에만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심해 전문 분석이 필요해 액트지오에 맡겼다"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심해 전문 분석 기관이 많지 않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생산까지 장기간 소요 :만약 동해에서 석유가 발견되더라도 시추 이후 생산 단계까지 가려면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원유를 발견하고, 또한 매장량이 어느 정도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원유의 유종이나 상태도 중요하고, 광구의 지반이 튼튼하지 않아 실제 생산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투입 비용 대비 '계산이 서는' 최종적 상업 개발로 이어지려면 이 모든 변수들을 뚫어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관련기사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까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5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포항 영일만 인근에 시추공 3개를 뚫다가 2공구에서 드럼통 한 개 분량의 검은 액체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종적으로 경유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시추 작업에 사용됐던 경유가 한 곳에 고여있다가 발견된 해프닝이었을 거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당시 발견 지점 인근에서 원유로 추정할 수 있는 물질이 더는 나오지 않았습니다.☞관련기사반면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에는 울산 앞바다에서 양질의 가스층을 발견, 현대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설비공사를 수주해 상당량의 가스를 생산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석유 수추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더불어민주당 :야당에서는 포항 영일만 인근에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윤 대통령의 발표에 ‘지지율 반등’을 위한 정치적 전략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것을 반전하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는 이해도 되지만, 그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도 “특검과 탄핵이 두려워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에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민주당을 향해 “과도한 비판”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이 의원은 “시추 탐사를 하려면 (비용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일단 알려야 한다”며 “국민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추 탐사를 결과를 기대한다면 다같이 좋은 것 아닌가”라고 옹호했습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이 뭘 해도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할 것”이라고 반박하며 “(시추) 과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석유 관련주는 '급등'
"투자엔 유의해야"
한편 윤 대통령의 발표 직후 국내 주식 시장에선 관련주가 급등했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일 한국가스공사는 전일 대비 1.81% 상승한 3만940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동양철관(29.98%), 한국석유(29.81%), 흥구석유(18.40%), 대성에너지(13.74%) 등 석유 및 가스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갔죠.☞관련기사다만 증권가에서는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유재선 하나증권 선임연구원은 “아직 탐사 초기 단계로 확신을 갖기에는 이른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발표된 140억배럴은 (정부가) 미국 액트지오에 의뢰해 받은 결과인데, 이는 실제 매장량(회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만약 사업이 시작되더라도 채굴 원가가 경제성이 있을지도 불확실하다”고 우려했습니다.☞관련기사

각계의 희망과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시추 결과가 나오는 건 내년 상반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대통령실이 '강행' 버튼을 누른 만큼 결과가 '만선'일지, '빈손'일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브리핑10

국회 원구성 협상 또 실패
민주당 10일 단독 배분 수순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인 7일까지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해 막판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민의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일 본회의에서 야권에 의한 11개 위원장 단독 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방한' 엑트지오
"석유 매장 가능성 확인"
앞서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전 가능성을 제시한 미국 액트지오 측이 "우리가 분석한 모든 유정이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암시하는 모든 제반 요소를 갖췄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은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석유가 실제로 매장돼 있는지 전망하기 위한 기반암, 저류층(모래), 덮개암(진흙), 트랩 등 4가지 요소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아브레우 고문은 "우리가 도출한 유망구조의 석유와 가스의 잠재적인 존재를 판별해냈지만, 실제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시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영일만 인근에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직접 발표했는데요. 이에 야당 측은 "십중팔구 실패할 사안에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관련기사

“항소법원이 바로잡아야”
트럼프 유죄평결 후 첫 공개 유세
성추문 입막음 돈으로 유죄평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평결 후 첫 공개 유세에서 “항소법원이 일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제대로 된) 나라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며 법원을 압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임 기간 미국을 해외 전쟁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며 “나는 돈을 우리나라 안에서 위대한 일에 쓰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주장하며 트럼프와 대조적 행보를 보였습니다.☞관련기사

‘영구휴전 약속해야 평화휴전 동의’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교착상태 계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가자지구 3단계 휴전안이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6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가자지구 내 하마스 최고 지도자인 야흐야 신와르는 '영구 휴전 약속 없이 협상 타결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가 가자 통치력과 군사력을 보유하는 한 그 어떤 영구 휴전안도 수용할 수 없다”며 일찌감치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러 본토 타격 가능 탄약 3000억 규모’
미, 우크라에 추가 군사원조 예정
AP통신의 6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약 3000억원 규모의 추가 군사원조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는 미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용 군수품 등 2억2500만달러(약 3089억원) 상당의 원조 패키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러시아 본토 후방에서 장사정 무기를 활용해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를 공격하는 러시아군을 타격할 수 있는 탄약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지금껏 러시아는 본토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같은 방식의 반격에 제약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가능해진 셈입니다.☞관련기사

“북 선박, 러시아서 석유 수송”
일본 언론, 유엔 제재 위반 주장
북한 유조선이 지난 4월 러시아에서 석유를 공급받아 북한으로 수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7일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유선호 등 북한 유조선 4척이 4월 초순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항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수입이 제한된 휘발유 등 석유 정제품을 실어 북한 남포 등으로 수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위성사진에 찍힌 유조선은 유선호로 보이는 선박으로,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이들 유조선 4척에 대해 대북 석유 정제품 공급을 제한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거듭 지적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ECB 금리 인하에도 국채 금리↑
“추가인하 기대 낮아”
유럽중앙은행(ECB)이 5년 만에 금리 인하를 발표한 가운데 유로존 국채금리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6일(현지시각) 유로존 벤치마크로 평가되는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날보다 6bp(1bp=0.01%포인트) 상승한 연 2.557%를 기록했습니다. 독일의 2년 만기 국채 금리도 4bp 상승한 연 3.025%에 이르렀습니다. 기준금리가 하락할 경우 국채금리도 같이 내려가는 일반적 흐름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ECB가 경기 자극을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렸다기보다, 물가 안정을 위해 조심스럽게 통화정책을 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스페이스X '스타십' 귀환 성공
“화성에 한 발짝 가까워져”
6일 (현지시각) 스페이스X에 따르면 인류 역사상 최대 우주선 '스타십'이 지구 궤도를 돌고 무사 귀환했습니다. 스타십은 이날 오전 텍사스 보카치카 소재 우주발사시설 스타베이스 기지에서 발사돼 시속 2만6225㎞ 안팎으로 고도 210㎞에 도달해 예정된 지구 궤도 항로를 비행했습니다. 발사 40분가량 지난 시점부터는 고도를 낮추며 대기권에 진입했고, 목표 낙하 지점인 인도양에 착수(스플래시 다운)하며 약 70분간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스타십의 이번 성공으로 인류가 화성으로 나아가는 데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서울 아파트 매매가
11주 연속 상승세
7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첫째 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9% 상승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3월 넷째 주 이후 11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성동구(0.19%)의 상승폭이 가장 컸고, 송파·서초·종로구(0.14%), 용산구(0.13%) 순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노도강(노원 0.02, 도봉 0.01, 강북 0.03) 지역이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선 게 눈에 띕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관망세를 유지 중인 가운데, 저가매물 소진 이후 지역별 선호단지 중소형 규모 위주로 매수 문의가 꾸준히 유지되면서 매도희망가가 상향조정되는 등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3.36% “ELS 상품 가입 전 교육 의무화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31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반대 비율은 36.64%였습니다. ELS 상품 가입 전 교육 의무화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로는 ‘판매사의 기존 설명 및 원칙 확인만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47.06%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규모 손실 사태와 같은 일이 막기 위해’는 37.65%, ‘예금상품인 줄 알고 가입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가 12.94%로 뒤를 이었습니다. 교육 의무화 반대 이유로는 ‘추가 내방을 하는 과정이 더해지면 접근성이 떨어져 상품 판매 감소’가 43.4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교육을 한다고 고객의 이해도가 높아진다고 보기 힘들다’ 26.09%, ‘투자의 결과는 개인이 감당할 몫이기에’ 21.74% 순으로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2018년 감염자 수 돌파
대한민국에 '백일해' 덮쳤다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백일해 환자가 1365명으로 최근 유행한 2018년의 연간 환자수(980명)를 넘어섰습니다. 연령대별로는 13~19세가 49.6%(617명), 7~12세가 37.5%(512명)로 소아청소년이 전체의 87.1%(1129명)를 차지했는데요. 이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당분간 백일해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부모와 선생님은 학생이 백일해를 포함한 호흡기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등교·등원을 중지하고, 일상생활에서 손씻기, 기침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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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조기입학이 저출생 대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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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매장된 석유와 천연가스를 시추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만 시추 결정을 놓고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렸는데요. 시추 찬성 측은 매장된 천연자원을 토대로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이뤄낼 수 있다는 입장을, 시추 반대 측은 낮은 성공률을 들어 이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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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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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법 없는 대치, 22대 국회 출발부터 '삐걱'
2. 지지율 바닥 용산, 그래도 국정은 '마이웨이'
3. 당권 재편 임박…'혼돈의 여당, 너무 뻔한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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