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5 (월)구독
  • 사용자 설정
[토마토레터 제434호] 붕 뜬 연금개혁, 윤 대통령 임기 내에 해결할까
토마토Pick!
브리핑10
제 434호
2024. 6.7(금)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붕 뜬 연금개혁, 윤 대통령 임기 내에 해결할까
2.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우원식…국힘 부재 속 야권 단독 표결
3. 이스라엘, 레바논 공격 시사
토마토Pick!
21대 국회가 결국 임기 내 연금개혁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갔지만 여야가 사용하는 언어는 21대 국회와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권은 왜 연금개혁에 한목소리일까요? 그리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었기에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토마토Pick은 연금개혁이 필요한 이유와 처한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항상 ‘한다’ 주장 왜?
연금개혁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에서 연금 문제는 여야 모두가 공감하는 최대 화두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지난 2022년 대선 때도 대선후보들의 주요 논의 주제가 연금이었는데요. 국민연금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추계에 따르면 현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적립 기금은 2039년 최대 규모인 1972조원에 도달한 후 감소세로 접어들어 2054년 고갈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연금개혁이 이뤄진 것은 2007년인데요. 특히 보험료율(소득 대비 내는 돈의 비율)은 1998년 9%로 올린 뒤 현재까지 26년째 동결된 상태입니다. 연금 위기가 닥치는 게 당연한 셈입니다. 현재 청년세대는 온전히 연금을 부담하기만 할 뿐 그 혜택은 전혀 못 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은퇴 시기에 연금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내몰리듯 은퇴하게 될 처지입니다. 인구성장률도 0%대로 접어들면서 연금을 충당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청년세대의 걱정거리입니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내 논의한 연금개혁
그래서 뭘 논의했나
정치권에서 계속 거론되는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말합니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수급 개시 연령 등 수치를 조절하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직역연금과 퇴직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설정 등을 다룹니다. 이를 위해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2.5%인데요. 연금특위 산하의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최종 보고서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의 2개 모수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보험료율은 2%의 차이를 보인 반면 소득대체율은 10%의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해 2개 안이 나온 것입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기간 번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의 비율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논의하는 연금개혁도 모수개혁과 국민연금의 속도, 그리고 이 소득대체율 비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 차이를 좁히지 못해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개혁을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합의 실패 이유 ①
소득대체율 1%
그렇다면 여야는 어떤 차이를 보였을까요? 우선 모수개혁에서 차이가 컸습니다. 민주당은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50%를,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를 제시했는데요.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의 절충안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역제안했습니다. 보험료율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 2%의 차이는 끝내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이 재차 소득대체율 44%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시간이 지난 후에야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다시 거부했는데요. 이 때문에 ‘정치권은 1% 차이도 못 좁힌다’는 질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양측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는데요. 모수개혁과 함께 대두된 구조개혁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합의 실패 이유 ②
구조개혁 속도
구조개혁의 시기도 문제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 가능한 내용이라도 먼저 처리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의 보혐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협의해 개혁의 첫발을 내딛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한 제안이 소득대체율 44%이고, 양측의 이견은 1%로 좁혀졌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정부 측은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구축을 위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동시 진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수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공무원과 군인 등 직역 단체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즉 현실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처리하고 주장했습니다. 22대 국회 시작 이후 지방선거(2026년)와 대통령 선거(2027년)가 다가올 텐데, 논의에 정쟁이 겹쳐 개혁이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양측은 이견을 조율하지 못했고,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모두 22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이를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를 통해 “과거에는 여당이 모수개혁이라도 하자고 먼저 그랬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공 넘겨받은 22대 국회
여야 모두 “최우선 처리”
결국 21대 국회는 극심한 대치 속에 연금개혁에 실패했습니다. 정치권의 자성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우선 여야는 국가 존망이 걸린 연금개혁과 저출산 문제에 손을 맞잡기로 했습니다. 여야정 협의 기구를 설치하자고 한 것인데요. 민주당은 저출산 위기와 관련된 협의체를,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을 위한 협의체를 각각 제안한 것입니다. 특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이 정기국회에서 논의돼 연말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에 민주당이 조속히 나서줄 것을 제안한다”며 연말이라는 시한을 달기도 했습니다. 다만 우려도 남았습니다. 현재도 여야는 원구성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권은 ‘채 상병 특검법’을, 여권은 ‘김정숙 특검법’을 들고나오는 등 시작부터 민생을 뒷전으로 밀어낸 실정입니다. 상술했듯 선거가 다가오는 것도 문제입니다. 논의가 1년 이상 이어지면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권은 연금개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자칫 윤석열 정권 내에 연금개혁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개혁 선언’ 윤 정부
남은 임기 내 처리할까
우리나라의 마지막 국민연금 개혁은 2007년입니다. 이후 역대 정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연금개혁을 미뤄왔습니다. 그 사이 베이비부머 세대가 연금 보험료 납부를 마쳤습니다. 지금 정권이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부터 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는데요. 현재까지는 국회에 바통을 넘긴 채 손을 놓고 있었던 형국입니다. 21대 국회도 22대 국회로 연금개혁을 떠넘겼고요. 긍정적인 점은 정치권이 모수개혁에는 어느 정도 합의점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연금개혁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의 병행을 위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정부여당이었습니다. 과연 남은 임기 안에 뜻을 관철할지 주목할 일입니다.
브리핑10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우원식
국힘 부재 속 야권 단독 표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 서울 노원갑)이 5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당선됐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 선거에서 재석 192명 중 찬성 190표를 얻었는데요. 투표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으며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야권 의원들만 참여했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몫 국회 부의장에는 이학영 의원(4선, 경기 군포)이 재석 188명 중 찬성 187표를 받아 선출됐습니다. 의장단 선출이 과반의석을 가진 제1당 주도하에 반쪽 선출로 이뤄진 것은 국회 개원과 의장단 선출 시한을 명문화한 1994년 이후 2020년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아울러 제헌국회 이후 집권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관련기사

'본회의 불참' 국힘
국회부의장 선출도 난항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해 5일 열리는 첫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여당 몫인 국회부의장 선출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에서는 최다선인 주호영·조경태 의원과 충북 출신의 이종배·박덕흠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 상황인데요. 주호영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출마 의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원 구성이 합의가 안 되면 당에서 국회부의장 후보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경태 의원도 "주 의원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 (다른 후보들과)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이에 국민의힘은 여야 원 구성 협상이 진전되기 전까지 국회부의장 선출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밝혔습니다.☞관련기사한편 이날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까지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는 점을 들어 "민의를 받들어 제대로 국회를 구성하고 민생 회복에 앞장서고자 국회법을 지키자고 누누이 얘기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관련기사

“결단의 시간 다가오고 있어”
이스라엘, 레바논 공격 시사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남부 직접 공격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의 4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공격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북부 공격으로 옮겨가기 위해 일반참모 훈련 수준에 이르기까지 매우 적합한 훈련 절차를 거쳤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한편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슬로베니아가 팔레스타인을 주권 국가로 인정했는데요. 이로써 유엔 회원국 193개국 가운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는 146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관련기사

바이든 ‘망명 제한’ 유엔 우려
이탈리아 “난민 유입 60% 줄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각) 발표한 불법입국자 망명 제한 조치에 유엔이 우려를 표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내 망명 신청 권리에 가혹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관련기사그러나 난민 문제는 미국만 골치인 게 아닙니다. ANSA통신 등에 따르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이날 내각 회의에서 이탈리아가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협상 끝에 맺은 조약 덕에 난민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 감소했다고 자평했는데요. 그는 아프리카 난민들의 주요 출발지인 리비아, 튀니지 정부와 외교적 협상을 타결한 덕이라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한국 무방비로 안둘 것”
미 정치 원로 깅그리치 평가
미국 원로 정치인인 뉴트 깅그리치 미국 전 하원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무방비로 두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4일(현지시각) 워싱턴타임스재단 웨비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유한 동맹국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기꺼이 부담을 나누려 할 것”이라며 “그가 한국을 무방비로 내버려두는데 관심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종 언론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는 등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깅그리치 전 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과의 동맹을 흔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관련기사

‘코로나 이후 소득불평등 개선’
저소득 가계↑, 고소득 가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한 2020년 이후 정부의 수혜금 규모가 늘면서 저소득 가계의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분배계정에 따르면 2018~2022년 중 총본원소득(GNI) 기준 1~3분위 가계의 소득분위별 점유율은 코로나 기간인 2020년 이후 대체로 상승했는데요. 4~5분위는 하락했습니다. 특히 1분위(소득 하위 20%)는 2020년 5.5%에서 2022년 6.8%로 오른 반면 5분위(소득 상위 20%)는 45.0%에서 42.8%로 하락했습니다. 1~2분위 가계는 기초연금 등 사회수혜금을 수취하며 총처분가능소득 점유율이 올랐지만 5분위는 소득세 등 경상세 납부 등의 이유로 하락한 것입니다.☞관련기사

재조명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모두 공개할 것"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최근 재조명되면서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 중인 한 유튜버가 가해자 전원이 신상공개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일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는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를 나눴고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대화가 마무리된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이 채널은 앞서 지난 1일과 3일 가해자 A씨와 B씨 이름과 직업, 근무지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 중 B씨는 곧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폐쇄했고 직장에도 무단결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나락보관소는 "하루에도 제보 메일이 수도 없이 쏟아진다"며 "나머지 42명에 대해서도 전부 다룰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ESPN 선정 '세계 최고 공격수'
손흥민 10위, 1위는 음바페
최근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영국 토트넘 홋스퍼 소속의 손흥민을 '세계 최고 공격수 톱 10' 중 한 사람으로 꼽았습니다. ESPN은 손흥민의 경기 스타일에 대해 "속도감 있게 양발로 마무리한다"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꾸준히 성공한 선수이자 최고의 피니셔"라고 평가했는데요. 대망의 1위는 최근 레알 마드리드행을 발표한 프랑스 축구대표팀의 주장 킬리안 음바페였습니다. 매체는 이어 "음바페는 리그1(프랑스)에서 6연속 득점왕 타이틀을 차지했으며 유럽 5대 리그에서 최다 연속 득점자다. 음바페는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극찬했습니다.☞관련기사

서울 6억 미만 전세 '역대 최저'
"전세 수요, 공급 받쳐주지 못해"
5일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 1~4월 서울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전세계약 건수(1만 4488건) 중 전셋값 6억 원 미만 거래량은 48.9%(708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1∼4월 기준) 이후 가장 낮은 비중인데요.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아파트 전세 수요를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전용면적 84㎡의 6억 미만 거래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85.71% "김건희 여사 특검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26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정치현안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김 여사 특검에 반대하는 비율은 14.29%였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해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53.17%가 특검에 찬성했습니다. 다만 특검에 반대하는 비율도 46.83%로 비교적 팽팽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 56.35%,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18.25%로 부정평가는 74.60%였습니다. 반면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15.87%, ‘매우 잘하고 있다’ 1.59%로 긍정평가는 17.46%로 집계됐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이 ‘젤리’ 먹었다간 경찰서행
태국 젤리서 대마 양성 반응
태국에서 산 젤리를 먹고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남매가 경찰에 입건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대마 젤리인 줄 모르고 먹은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인데요. 5일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30대 여성과 20대 남동생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실제 이들이 섭취한 제품을 보면 알록달록한 여러 색깔의 공룡 모양 젤리로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젤리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젤리에 대해 세관 등 관계 당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서울 상권 지도가 바뀐다
누구를 위한 ‘군사합의 효력 정지’?
잡무만 늘어난 병원 신분증 확인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최근 부산대학교 축제에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공연했는데요. 학생보다 아이돌을 보러 온 외부인들로 인해 논란이 됐습니다. 대학 축제에서의 공연은 외부인의 흥미 자극 등 호응이 높은 반면 학생들을 위한 축제가 아니게 된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해법 없는 대치, 22대 국회 출발부터 '삐걱'
2. 지지율 바닥 용산, 그래도 국정은 '마이웨이'
3. 당권 재편 임박…'혼돈의 여당, 너무 뻔한 야당'
TOMATO LE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