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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433호] 오물 풍선, 유치한 도발인가 또 다른 신호인가
제 433호
2024. 6.5(수)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오물 풍선, 유치한 도발인가 또 다른 신호인가
2. 의협, 투표 통해 집단휴진 결정
3. 이란 외무대행, 휴전안 일축
토마토Pick!
북한이 5월말에 이어 지난 1일에도 남한으로 오물 풍선을 쏘아 보내면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5일 토마토Pick에서는 오물 풍선 도발을 둘러싼 남북의 입장과 우리정부의 대응 등을 정리했습니다.

북한, 1000여개 오물 풍선 살포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살포했습니다. 이어 지난 1일에도 풍선을 추가 살포하면서 지금까지 남한에서 모두 1000여개가 식별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풍선 안에 건전지, 신발 조각, 대변 거름 등 다수 포함됐다고 다수의 언론은 전했습니다.

오물 풍선 살포가 문제가 되는 이유
-위험물질 포함 가능성 :단어 그대로 '오물' 풍선이기에 그 자체로는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북한이 향후 추가로 풍선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오물이 아닌 위험물질이 포함된 풍선을 날릴 가능성도 베제할 수는 없는데요. 만약 풍선에 오물이 아닌 생화학무기가 탑재됐다면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죠. 이에 유엔군사령부는 오물풍선 살포를 정전협정 위반 행위로 보고 공식 조사에 돌입했죠. 다만 군 당국은 해당 풍선들을 지상에 낙하시킨 뒤 안전하게 수거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화학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과 그에 따른 위험성을 우려하면서 풍선을 향해 사격을 하다 탄이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넘어갈 가능성 등을 고려한 선택입니다.☞관련기사
-마땅한 피해 보상 규정 無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피해는 없었지만, 오물 풍선이 민가를 덮쳐 생긴 피해는 있었습니다. 6월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추락했습니다. 풍선은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앞부분에 떨어져 차량 앞 유리가 크게 파손됐는데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은 없다"며 "이번에 파손된 승용차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 측도 보상이 가능한 상황인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도 “오물 풍선이 날아온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과실로 발생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정부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죠.☞관련기사이밖에도 여객기 운항에 차질이 생기는 등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왜 하필 '오물 풍선' 도발일까?
북한의 이같은 '오물 풍선' 도발은 최근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이후 행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통해 위성 발사 실패로 인한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미국과 협상을 재개하기 전 한반도 위기감을 고조시키려는 목적으로 보고 있는데요.☞관련기사일각에서는 북한의 풍선 도발을 '회색지대 전략'으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회색지대 도발은 해킹 및 소규모 테러, 가짜뉴스 유포 등으로 상대에 타격을 입히려는 전략인데요. 직접적인 공격과 도발이 정전협정 위반에 따른 군사적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북한이 간접적이지만 남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한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오물 풍선, GPS 교란 등은 대표적인 회색지대 전략”이라며 “한국 사회에 ‘우리(북한)가 너희 평화를 언제든 짓밟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한국 주민들의 대북 스트레스를 높여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을 막고, 이른바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노림수가 뚜렷하다”고 지적했죠.☞관련기사

외신 반응
외신들은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하는 배경과 수십년간 남북이 주고받은 '전단 살포' 전쟁에 집중했는데요. 영국 일간 가디언은 "남한 활동가들이 북한 비방 전단을 실어 보내는 풍선에 북한은 오랫동안 분노해 왔다"며 "해당 풍선에는 때때로 현금과 쌀, 남한 드라마 시리즈가 든 USB 드라이브 등도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BBC는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 모두 선전전에 풍선을 이용해 왔다"며 "남한의 활동가들은 북한을 비방하는 선전 외에도 현금, 북한에서 금지된 미디어 콘텐츠, 한국의 간식으로 역시 북한에서 금지된 초코파이 등까지 넣은 풍선을 날렸다"고 소개했죠. AFP는 "남북한의 선전 공세는 때때로 더 큰 맞보복으로 확대됐다"며 북한이 2020년 6월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 내 남북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것, 2020년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통과시켰으나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판결한 것 등 수년간의 갈등 사례를 전했습니다.☞관련기사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양측 입장
-북한 측 입장 :먼저 주영철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관은 "한국은 북한과 접경 지역에 갖가지 오물을 살포하면서 비열한 심리전을 광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탈북민 단체 등이 북쪽으로 날려 보내곤 하는 풍선엔 비타민제나 마스크, USB 등이 동봉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 참사관은 이를 '오물'이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주 참사관은 이어 "한국 측이 오래전부터 해오던 것을 북한이 시도하자 총알 세례라도 당한 듯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한국의 눈에는 북쪽으로 날아가는 풍선은 안 보이고 남쪽으로 날아오는 풍선만 보이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아울러 북한 측은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며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중단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관련기사
-남한 측 입장 :김일훈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참사관은 이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금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기만적 수사와 달리 이번 위성 발사는 국제법상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오물을 실은 최소 260여개의 풍선을 우리 측에 살포하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포함해 북한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궤변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우리 정부 '강경 대응' 시사
대북 확성기 방송도 검토
우리 정부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멈추지 않는다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북한이 오물 풍선을 추가 살포하면서 우리 정부는 대표적인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박정희 정부 때 시작돼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에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중단됐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천안함 피격 도발(2010년)과 지뢰 도발(2015년),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시적으로 재개되기도 했죠.☞관련기사일단 '확성기' 카드에 북한은 한 발짝 물러서며 '살포 중단'을 선언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남북 간 강대강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최근 논평에서 “북한 스스로 한국에 그동안 보냈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이라고 규정했다”며 “우리의 대북 전단 살포 역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브리핑10

의·정 갈등 장기화 추세
의협, 투표 통해 집단휴진 결정
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찬반 투표를 온라인으로 실시, 총파업(집단 휴진) 여부를 결정합니다. 의협은 투표 이후 오는 9일 전국대표자회의를 열어 총파업 시기와 방식 등을 논의할 방침인데요. 이번 투표는 의대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등 정부 의료정책으로 인한 의정갈등이 100일 넘게 지속되면서 이뤄지게 됐습니다. 한편 의협 내부에서는 개원가에 부담이 큰 무기한 집단 휴진 방식 대신 단축 진료(주 40시간), 토요일 휴진 등 장기전을 고려한 투쟁방식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대통령실 “즉각 지원”
오물풍선 피해 구제 나선다
대통령실이 4일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최근 북한 오물 풍선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국정상황실 등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과거 사례에 따라 일단 지자체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보상하는 등의 내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국회에서도 대응에 고심하는데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별도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들어 “피해보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 지원부터 끊어야”
이란 외무대행, 휴전안 일축
알리 바게리-카니 이란 외무장관 대행이 3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전쟁 휴전안을 일축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인들이 정직하다면 휴전이라는 명목으로 방안을 제안하는 대신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한편 미국 언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는 13일(현지시각) 미국 의회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설은 미 상하원 지도부 초청으로 성사됐는데요. 다만 이스라엘 총리실은 아직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관련기사

하루 이민자 2500명 넘으면…
‘바이든, 국경폐쇄 행정명령’
미국 백악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넘는 이민의 수가 하루 평균 2500명을 넘을 경우 이민 신청을 중단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한다고 상하원 의원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AP통신은 하루에 국경을 넘는 이민자 수가 1500명으로 감소할 경우에만 국경 개방을 재개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미 하루 평균 이민자 수는 2500명을 넘은 상황으로, 관련 행정명령이 당장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행정명령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 멕시코 당국과 어떻게 협력할지 등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다고 AP는 보도했습니다.☞관련기사

‘중 해커, 미 네트워크 잠복’
미 사이버 사령관 우려 제기
티머시 호크 미 국가안보국(NSA) 국장 겸 사이버 사령관이 3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이 미국 기반시설 네트워크에 잠복해 있다가 필요할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볼트 타이푼이라는 중국 해킹 세력이 미래에 있을 공격에 대비해 핵심 기반시설 네트워크에 침투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휴 사령관은 “정보 가치가 전혀 없는 핵심 기반시설 네트워크에 잠복하려는 시도가 있다. 그래서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도 중국 정부가 배후인 해커들이 괌 등 미국의 통신, 교통, 해양 등 네트워크에 침투하려 시도했음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달라이 라마 이달 미국행
바이든과 회동 가능성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이달 중 미국 여행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4일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의 미국 방문은 무릎 치료가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중국과 경제 등의 이유로 대립하는 가운데 그의 방미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달라이 라마가 미국 고위직과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요. 다만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무부 측은 고위직과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선 확인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또 달라이 라마는 이전 방미 때 미국 대통령과 회동한 적이 있으나, 이번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만날지와 관련해선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관련기사

미 제조업·건설지표 전망치↓
'경기 위축' 가시화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3일(현지시각)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8.7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로이터 통신이 조사한 경제학자들의 전망치(49.6)를 하회하는 수치인데요. 이 지수는 최근 두 달 연속 하락했으며, 기준치 50을 밑돌았습니다. PMI 지수는 50을 넘으면 '경기 성장', 그 아래면 '경기 위축' 상태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가 부진하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9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에 힘이 실렸는데요. ISM 데이터에 따르면 금리 선물은 연준이 오는 9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한은, '물가 둔화세' 전망
“지정학적 리스크 경계”
한국은행은 4일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석유류·가공 식품 가격의 오름폭이 확대됐으나, 근원상품과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이 둔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모두 전월 대비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는 것인데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지난 4월(2.9%)과 5월(2.7%) 연속으로 2%대를 기록했습니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 역시 3월(2.4%)부터 4월(2.3%), 5월(2.2%)까지 연속 하락했는데요. 김 부총재보는 이어 “최근 국제유가와 농산물가격 둔화를 감안할 때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경로대로 완만한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한 가운데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물가가 예상대로 목표에 수렴해 가는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6월 모의평가 4일 시행
재수생 15년 만에 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4일 전국 2114개 고교와 502개 지정 학원에서 수능 모의평가를 시행한 가운데 이번 평가에 지원한 졸업생 수는 8만 8698명으로 2011학년도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재수생 유입이 늘어난 이유는 의대 증원 때문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인데요.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2월 고교 졸업자 수가 약 3만 6000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수생이 늘어난 데에는 의대정원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반수생 유입이 본격화되는 9월 모평에는 졸업생 수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6.86% “배달원에 헬멧 벗고 출입 요구, 문제 없어”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3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비율은 43.14%였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본 이유로는 ‘CCTV에 조회가 어려워지는 점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가 47.19%로 가장 많았습니다. ‘배달원으로 위장한 사고가 끊이질 않기 때문에’는 38.20%, ‘아파트 입주민의 숙의를 거쳤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요구이기 때문에’는 11.24%였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본 이유는 ‘배달 종사자들에 대한 일종의 갑질이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45.31%로 가장 많았고, ‘배달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행위이기 때문에’(26.56%), ‘출입대장 작성 등 대안이 충분하기 때문에’(20.31%) 순으로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여름철 '장염비브리오균' 주의보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장염비브리오균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장염비브리오균은 바닷물과 어패류에 주로 서식하는 식중독균으로 여름철 따뜻한 바닷물에서 주로 발생하는데요. 이에 식약처는 "바닷물 온도가 15도 이상이 되면 증식을 시작하며, 20~37도에서 매우 빠르게 증식하여 3~4시간 만에 100만배로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염비브리오균의 잠복기는 평균 12시간인데요. 다만 다른 식중독과 마찬가지로 어패류는 세척·가열해 섭취하고, 개인 위생 관리에 신경 쓰면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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