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10
윤석열 '채상병 특검법' 거부
김계환-박정훈 공수처 소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10번째입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 해병 특검 법률안의 국회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관련기사한편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나란히 소환됐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이른바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 등을 전해 들었다며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는 과정에 대통령실 등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사령관은 박 전 단장이 항명죄를 벗어나려 지어낸 얘기라고 일축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복지부 "복귀 전공의 극소수
미복귀 전공의 처분 불가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복귀 시한을 앞두고 돌아온 전공의 규모가 극소수에 그친다며, 미복귀 전공의는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21일 오전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전화 인터뷰로 출연해 이같이 말했는데요.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19일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내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복귀 시한은 전날인 20일까지였습니다. 박 차관은 "정확한 상황은 21일 이후에 알 수 있지만, 복귀가 아주 극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예정된 처분이 있을 수 있다. 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처분에 대해서는 "언제 할 건지, 처분 수위는 어떻게 할 건지는 정부 내에서 여러 검토 중이다"라며 "복귀자와 그렇지 않은 분의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부분까지 종합 검토해서 향후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주요 수련병원 100곳을 확인한 결과 이달 20일 전공의 출근자는 사흘 전보다 31명 증가한 659명이었습니다.☞관련기사
미국, 라이시 사망 애도
이란 후계자 급부상
미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각)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사망에 대해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공식적인 애도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그 추락 사고에서 한 역할은 없다”며 개입설을 부정했습니다.☞관련기사한편 이란에서는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 구도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선이 쏠리는 사람은 막후 실력자로 평가되는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입니다.☞관련기사
ICC, 네타냐후 전범 체포영장
바이든 “반유대주의 멈춰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하마스 지도자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카린 칸 ICC 검사장은 “영장이 발부되면 체포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스라엘은 ICC 결정에 야권까지 나서서 반대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이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대계 미국인 유산의 달’ 행사에서 반대 의사를 드러내며 “전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반유대주의에도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한편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라파에 대한 지상전 확대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소비심리 5개월만에 비관
집값 전망은 2개월째 낙관
지난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심리지수(CCSI)는 98.4로 전월 대비 2.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뜻인데요. 1~4월 내내 100선을 웃돌다 5개월만에 비관적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반면 주택가격전망CSI는 101로 지난달과 같았습니다. 아파트 아파트매매가격 하락세 둔화, 거래량 소폭 회복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통합위, 정년 연장·폐지 제안
“노인 빈곤 완화 목적”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가 21일 노년기 맞춤형 진료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이에 특위는 상급종합병원·공공병원에 노년 환자 관리실을 운영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포괄 진료를 위한 적정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특위는 또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재고용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서울대판 'N번방' 터져
텔레그램 통해 음란물 유포
2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의 혐의로 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출신 박씨는 동문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데요. MBC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박씨는 학교를 10년 이상 다니며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정보를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SNS 프로필 사진 등을 합성해 조작한 뒤 피해자의 이름, 나이 등을 음란물과 함께 단체방에 유포한 것이죠. 한편 피해자 수는 20명에 육박하며, 이들 중 12명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음주사고 후 '공황장애' 호소
“열명 중 한명만 진짜”
가수 김호중이 최근 음주 사고와 뺑소니 의혹을 받게되자 소속사 측이 "사고 당시 김호중에게 공황이 심하게 왔다"고 해명한 가운데,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병을 호소한 연예인 중 실제 공황 장애를 앓는 사례는 소수"라고 밝혔습니다. 21일 대한신정신의학회에 따르면 공황은 환자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일 경우 가슴이 뛰는 식으로 불안이 밀려오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다만 우울증, 조현병 등 다른 불안장애가 있어도 공황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입니다. 이에 이상혁 분당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모든 연예인이 공황장애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0분의 1만 공황 장애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다른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국가대표 임시감독에 김도훈
축구협회, 또다시 임시체제로
최근 대한축구협회가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전 감독을 경질한 뒤 공석인 대표팀 감독 자리에 김도훈 전 울산HD 감독을 임시 사령탑으로 선임했습니다. 김 감독은 선임 이후 축협과의 인터뷰에서 "처음 제의를 받고 부담스러웠지만 우리 선수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그라운드에서 보일 수 있게끔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 감독은 다음 달 열리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싱가포르전과 중국전의 지휘봉을 잡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3.33% "지자체-공기업 직원 이름 비공개해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50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직원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36.67% 였습니다. 직원 이름 비공개에 찬성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라는 답변이 39.5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라는 주장은 38.54%, '개인정보보호를 중시하는 시대적 흐름에 공직사회도 변화해야 하기 때문에'라는 의견도 20.83% 나왔습니다. 직원 이름 비공개에 반대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46.3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27.78%), '시민이나 고객 전원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14.81%)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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