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10
서울고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
법원이 의과대학생 등이 요구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을 16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는 의과대학 재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판결했습니다. 또 의과대학 교수와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들이 의대 증원으로 침해당한 구체적 이익이 없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신청인들의 집행정지를 각하했는데요. 이번 2심 재판부는 의대생들만 소송 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지만, 정부 정책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관련기사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에 우원식 선출
더불어민주당 5선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을)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로 선출됐습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우 의원을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우 의원은 총 169표 중 과반을 득표해 추미애 의원을 이겼습니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 주말 친명계 좌장인 6선 조정식 의원·5선 정성호 의원과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추미애 대세론'이 불거졌는데요. 예상을 깨고 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통상 국회의장 후보는 원내 1당에서 선수가 가장 높은 의원이 맡는 게 관례였으나 5선인 우 의원이 6선 추 의원을 누르고 당선된 점도 이변입니다. 민주당 몫 부의장 후보로는 4선 이학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바이든 일찍 만난다
조기 토론회 전격 합의
미국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조기 토론회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캠프와 트럼프 캠프는 6월27일엔 CNN 주최로, 9월10일엔 ABC 주최로 토론회를 갖는다는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또 1988년 이후 대선 토론회를 주최한 대통령토론회위원회를 배제하는 데 합의했으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무소속 후보를 뺀 양자 토론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푸틴-시진핑 정상회담
중러관계·우크라 등 논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문은 지난 7일 취임식으로 집권 5기를 맞은 이래 첫 해외 일정인데요. 회담은 약 45분간 진행됐으며, 양국 정상은 수교 75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제반 분야 협력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방중 이틀째인 17일에는 ‘동방의 모스크바’로 불리는 하얼빈을 방문합니다.☞관련기사
‘전후 가자통치 결정 관여할 것’
이스라엘-하마스 또 이견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후 가자지구 통치에 대해 이견을 보였습니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을 통해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남아있다면 어떤 전후 통치 논의라도 ‘공허한 대화’가 된다며 하마스 배제를 주장했는데요.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는 15일(현지시각) “하마스는 여기 있을 것”이라며 “가자에서 전후 통치를 결정하는 당사자는 하마스와 모든 정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미, 중국 커넥티드카도 규제
‘올 가을 관련 규정 발표’
미국 정부가 15일(현지시각) 중국산 커넥티드카 차량 관련 규정을 올해 가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날 미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은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는 최근 중국산 커넥티드카로 인한 국가안보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커넥티드카는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 정보를 주고받으며 자율주행 및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를 말합니다.☞관련기사
슬로바키아 총리, 총격 피습
범인은 작가 겸 정치 활동가
16일(현지시각) 슬로바키아 정부에 따르면 로베르토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지난 15일 수도 브라티슬라바 외곽의 핸들로바에서 괴한으로부터 총격을 받았습니다. 총리는 문화의 집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한 뒤 지지자들을 만나던 중 괴한으로부터 복부 등에 3~4발의 총격을 당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현지 언론에서는 용의자가 71세 작가 겸 정치 활동가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총격범이 정치적 동기를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도 제기 됐는데요. 한편 AFP 통신은 용의자가 8년 전 온라인에 게시된 한 동영상에서 "세상은 폭력과 무기로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은 미쳐가는데 유럽 정부는 혼란에 대한 대안이 없다"며 이민과 증오, 극단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관련기사
한미 21∼23일 방위비협상 2차회의
분담금 규모 및 책정 기준 등 논의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오는 21∼23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회의에는 1차 때와 동일하게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인데요. 2차 회의에선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 등 쟁점과 관련해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양측은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첫 회의를 열어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UN, '여가부 폐지' 답변 요구에
정부 “양성평등 기능 축소 아냐”
지난 14일 정부 대표단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입장을 물은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여가부 폐지는 양성평등 업무나 기능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5.70% "한동훈, 당대표 출마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49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정치현안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한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찬성 비율은 44.30%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대표직 연임에 대해서는 51.01%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연임에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도 48.99%로 비교적 팽팽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 50.34%,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22.82%로 부정평가는 73.16%였습니다. 한편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15.44%, ‘매우 잘하고 있다’ 4.03%로 긍정평가는 19.47%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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