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10
검찰총장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
어느 검사장 와도 원칙대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하겠다"며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14일 이 총장은 검찰 고위급 인사가 단행된 다음날 출근길에서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이 총장은 김 여사의 명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등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팀 전부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하면서 대통령실과 검찰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관련기사
조태열·왕이 “한중 관계 발전시켜야”
한중 외교장관이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양국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양국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협력·교류 강화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전날 오후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나 취임 후 첫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조 장관과 왕 부장은 고위급 교류와 경제 협력 등 한중 관계 전반과 북핵·북한 문제, 지역·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양측은 오는 26~27일 서울 개최를 조율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남북, 팔 유엔 가입 지지
네타냐후 ‘가자 사망자 절반 하마스’
남북한이 지난 10일(현지시각)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팔레스타인 유엔 정회원 가입 지지 결의에 함께 찬성했습니다. 특히 북한 외교부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전면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아울러 팔레스타인의 가입을 막은 미국이 “극도로 양키적인 거만함”을 보였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한편 가자지구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AFP통신의 13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12일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가자지구의 실제 사망자 수는 3만여명이며 이중 절반인 1만4000여명이 하마스 전투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망자의 대다수가 어린이와 여성이라는 하마스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주장과 대치되는 것입니다.☞관련기사
미 국방장관 키이우 방문
‘우크라인들 안심 위한 신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4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했다고 미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기차로 폴란드에서 키이우로 들어갔는데요. 외신들은 이에 대해 “매우 힘든 시기에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강한 신호”를 보내기를 원한다고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당국자에 따르면 에이태큼스(ATACMS) 등 미국산 무기도 우크라이나 최전선에 이미 도착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방문한 것은 러시아의 침공 이래 이번이 4번째로, 미 의회가 지난달 610억 달러(약 83조원) 규모의 지원을 승인한 이후 처음입니다.☞관련기사
대만 세계보건총회 참석 불발
‘중국 반대로 무산돼’
대만의 세계보건총회(WHA) 참석이 불발됐습니다. 대만 연합보는 14일(현지시각)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앞세운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보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대만은 제77차 WHA 등록 마감일인 전날까지도 초청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만 위생복리부 스진수이 국제협력국장은 “초청장을 받지 못했지만, 추타이위안 위생복리부장(장관)이 세계보건기구(WHO) 행동팀을 이끌고 WHA 개막 1∼2일 전에 개최 장소인 제네바로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지난 13일 “대만의 WHA 참석 여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백악관 “새 관세 곧 발표”
중국산 제품 미국서 위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3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대통령과 이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중국이 전략 부문에서 도입한 일련의 비시장적이며 (시장을) 왜곡하는 관행에 대해 우려해왔다는 게 비밀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할 새 관세 적용 중국산 제품은 전기차나 배터리, 반도체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이 해당됩니다.☞관련기사
미, 내년 기대인플레 반등
‘5개월 만 최고치’
13일(현지시각)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최근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년 뒤 소비자들의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는 지난달 3.26%(연율)를 기록, 전월(3.0%)보다 0.2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3.36%)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인데요. 1년 뒤 주택 중위가격 상승률은 2022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3.3%로 예상돼 전체적인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는 최근 주거비 상승 등의 여파로 주요 물가 지표 중 하나인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좀처럼 둔화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관련기사
수입 물가 17개월 만에 최고
국제유가 상승 여파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143.68로 전월보다 3.9%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11월 147.92 이후 최고치인데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유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는 3월 평균 배럴당 84.18달러(두바이유 기준)에서 4월 89.17달러로 5.9% 상승했습니다. 중간재는 1차금속제품(6.2%), 컴퓨터·전자·광학기기(5.6%) 등이 올라 전월보다 3.7% 상승했습니다. 한편 4월 수출무역지수의 경우, 수출금액지수는 131.74로 전년 대비 13.1% 올랐는데요. 4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반도체 가격이 개선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아파트 사전청약
도입 34개월 만에 폐지
14일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재도입된 지 34개월 만인데요. 사전청약을 받을 때 약속했던 본청약 시기가 최대 3년 이상 밀리며 '희망고문'을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구 조성과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받다 보니 문화재 발굴·보호종 발견 등으로 본청약이 늦어지는 사례가 쏟아졌습니다. 본청약이 지연되는 중에 공사비 인상 등으로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분양가를 넘어서는 문제도 있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5.76% "외국 의사 도입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65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외국 의사 도입에 반대하는 비율은 44.24%였습니다. 외국 의사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의료공백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3.68%로 가장 많았습니다.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승인하면 문제없을 것'은 41.05%, '해외에서도 외국인 의사 수입 선례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은 4.21%였습니다. 외국 의사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의사소통 문제가 남아있다'는 답변이 40%로 가장 많았고, 현실적으로 의료공백을 메울지 의문(32.86%), 외국 의사의 의료역량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24.29%) 순으로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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