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1 (금)구독
  • 사용자 설정
[토마토레터 제419호] 끊이지 않는 데이트 폭력 범죄,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419호
2024. 5.16(목)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끊이지 않는 데이트 폭력 범죄,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2. 검찰총장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어느 검사장 와도 원칙대로"
3. 남북, 팔 유엔 가입 지지…네타냐후 ‘가자 사망자 절반 하마스’
토마토Pick!
최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명문대 의대생이 자기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범죄인 점이 드러나면서 '데이트 폭력 범죄'의 심각성이 재조명받고 있는데요. 16일 토마토Pick에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데이트 폭력-교제 살인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또다시 벌어진 '교제 살인'
이별통보로 촉발된 '계획범죄'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6일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최 모 씨(25)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최 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는데요. 범행을 앞두고 최 씨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동에 위치한 대형마트에서 사전에 흉기를 구입한 것을 두고 '계획범죄가 맞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피의자 55.7% 증가
살해 피해자 140명 육박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1만 3939명이었습니다. 이는 2020년(8951명) 대비 55.7% 증가한 수치인데요. 또한 교제 살인에 대한 정부 공식 통계는 없지만,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 보도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최소 138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에는 경기도 화성에서 김레아(26)가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중상을 입힌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죠.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치안 전망 2024' 보고서에 따르면 "교제 폭력은 친밀한 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라는 점에서 당사자 간 교제 폭력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상대방의 폭력 행사를 수인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한다"며 "이에 따라 교제 폭력 행위가 신고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상당 부분 암수 범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관련기사

반복되는 데이트 폭력-살인
뭐가 문제일까?
-관련 법의 부재 :데이트 폭력은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데이트 폭력을 범죄로 규정한 법안들은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데다, 그마저도 이달말 21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될 예정이죠. 가정폭력범죄나 스토킹 범죄가 관련 법에 따라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대조적입니다.☞관련기사
-처벌에 소극적인 피해자들 :한편 교제폭력 신고와 가해자 검거 수는 증가했음에도 구속 수사율은 오히려 감소했는데요.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2019년 9823명에서 2022년 약 30% 증가했지만 이 기간 전체 구속 피의자 비율은 4.8%(474명)에서 1.7%(214명)로 감소했습니다.☞관련기사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돼 있던 게 가장 컸다"고 지적했는데요.☞관련기사한 경찰 관계자 역시 "연인 관계다 보니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관련 교육의 부재 :관련 교육의 부재가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다. 성범죄 전문 이은의 변호사는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것에 대한 예의나 헤어질 때 상대와 어떻게 소통하고 감정을 처리해야 하는지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며 "국영수 중심 입시에 열을 내지만 관계성에 대한 교육의 부재가 어떤 결과를 만들고 있는지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관건은 '반의사불벌죄' 폐지
지난 2022년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죄)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는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됐는데요. 다만 데이트폭력은 폭행죄 혹은 협박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두 반의사불벌죄가 여전히 적용되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이에 전문가들은 반의사불벌죄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한편,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와 인식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교제폭력에서 가장 큰 맹점은 반의사불벌죄가 인정된다는 점", “일반폭력과 달리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라 신고하기 어렵고 사적으로 합의하면 된다는 인식이 남아 있어 재범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민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도 피해자의 합의나 처벌불원의사가 양형 사유에 반영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구속영장 심사 때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나 재범의 위험성을 더 고려하고 사건의 전체 맥락을 반영해야."☞관련기사
-성범죄 전문 이은의 변호사 :“데이트 폭력이 개인의 일로 치부되고 화나서 우발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일로 인식되기 때문에 법안 상정과 폐기를 반복하는 것.”☞관련기사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나
-미국 :1994년 여성폭력방지법 제정 이후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모두 이 법에 따라 보호.
-영국 :2012년 가정폭력의 정의를 가족 구성원은 물론 친밀한 파트너 관계로까지 확장. 과거 배우자 또는 파트너였거나 서로 결혼 의사가 있는 관계에도 적용.
-일본 :2013년부터 배우자폭력방지법의 적용 대상을 '생활 본거지를 같이하는 교제 관계'로 확대.☞관련기사

만연한 데이트 폭력 사건
'중범죄 인식' 전환 선행돼야
과거와는 다르게 데이트 폭력으로 누군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이제는 심심찮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살인 사건도 가해자가 '수능 만점을 받은 의대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에야 화제가 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데이트 폭력-교제 살인 사건이 더는 드문 일이 아니게 됐죠.☞관련기사때문에 대다수의 관련 범죄는 주목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데이트 폭력을 단순히 '연인간 우발적인 일'이 아닌 하나의 중범죄로 인식하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는 행동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데이트 폭력 범죄가 '연인들의 일'이 아닌 '모두의 일'로 확장돼야 향후 법적 제도가 보완됐을 때에도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리핑10

검찰총장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
어느 검사장 와도 원칙대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하겠다"며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14일 이 총장은 검찰 고위급 인사가 단행된 다음날 출근길에서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이 총장은 김 여사의 명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등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팀 전부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하면서 대통령실과 검찰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관련기사

조태열·왕이 “한중 관계 발전시켜야”
한중 외교장관이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양국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양국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협력·교류 강화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전날 오후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나 취임 후 첫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조 장관과 왕 부장은 고위급 교류와 경제 협력 등 한중 관계 전반과 북핵·북한 문제, 지역·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양측은 오는 26~27일 서울 개최를 조율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남북, 팔 유엔 가입 지지
네타냐후 ‘가자 사망자 절반 하마스’
남북한이 지난 10일(현지시각)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팔레스타인 유엔 정회원 가입 지지 결의에 함께 찬성했습니다. 특히 북한 외교부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전면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아울러 팔레스타인의 가입을 막은 미국이 “극도로 양키적인 거만함”을 보였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한편 가자지구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AFP통신의 13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12일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가자지구의 실제 사망자 수는 3만여명이며 이중 절반인 1만4000여명이 하마스 전투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망자의 대다수가 어린이와 여성이라는 하마스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주장과 대치되는 것입니다.☞관련기사

미 국방장관 키이우 방문
‘우크라인들 안심 위한 신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4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했다고 미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기차로 폴란드에서 키이우로 들어갔는데요. 외신들은 이에 대해 “매우 힘든 시기에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강한 신호”를 보내기를 원한다고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당국자에 따르면 에이태큼스(ATACMS) 등 미국산 무기도 우크라이나 최전선에 이미 도착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방문한 것은 러시아의 침공 이래 이번이 4번째로, 미 의회가 지난달 610억 달러(약 83조원) 규모의 지원을 승인한 이후 처음입니다.☞관련기사

대만 세계보건총회 참석 불발
‘중국 반대로 무산돼’
대만의 세계보건총회(WHA) 참석이 불발됐습니다. 대만 연합보는 14일(현지시각)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앞세운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보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대만은 제77차 WHA 등록 마감일인 전날까지도 초청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만 위생복리부 스진수이 국제협력국장은 “초청장을 받지 못했지만, 추타이위안 위생복리부장(장관)이 세계보건기구(WHO) 행동팀을 이끌고 WHA 개막 1∼2일 전에 개최 장소인 제네바로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지난 13일 “대만의 WHA 참석 여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백악관 “새 관세 곧 발표”
중국산 제품 미국서 위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3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대통령과 이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중국이 전략 부문에서 도입한 일련의 비시장적이며 (시장을) 왜곡하는 관행에 대해 우려해왔다는 게 비밀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할 새 관세 적용 중국산 제품은 전기차나 배터리, 반도체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이 해당됩니다.☞관련기사

미, 내년 기대인플레 반등
‘5개월 만 최고치’
13일(현지시각)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최근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년 뒤 소비자들의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는 지난달 3.26%(연율)를 기록, 전월(3.0%)보다 0.2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3.36%)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인데요. 1년 뒤 주택 중위가격 상승률은 2022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3.3%로 예상돼 전체적인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는 최근 주거비 상승 등의 여파로 주요 물가 지표 중 하나인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좀처럼 둔화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관련기사

수입 물가 17개월 만에 최고
국제유가 상승 여파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143.68로 전월보다 3.9%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11월 147.92 이후 최고치인데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유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는 3월 평균 배럴당 84.18달러(두바이유 기준)에서 4월 89.17달러로 5.9% 상승했습니다. 중간재는 1차금속제품(6.2%), 컴퓨터·전자·광학기기(5.6%) 등이 올라 전월보다 3.7% 상승했습니다. 한편 4월 수출무역지수의 경우, 수출금액지수는 131.74로 전년 대비 13.1% 올랐는데요. 4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반도체 가격이 개선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아파트 사전청약
도입 34개월 만에 폐지
14일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재도입된 지 34개월 만인데요. 사전청약을 받을 때 약속했던 본청약 시기가 최대 3년 이상 밀리며 '희망고문'을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구 조성과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받다 보니 문화재 발굴·보호종 발견 등으로 본청약이 늦어지는 사례가 쏟아졌습니다. 본청약이 지연되는 중에 공사비 인상 등으로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분양가를 넘어서는 문제도 있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5.76% "외국 의사 도입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65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외국 의사 도입에 반대하는 비율은 44.24%였습니다. 외국 의사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의료공백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3.68%로 가장 많았습니다.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승인하면 문제없을 것'은 41.05%, '해외에서도 외국인 의사 수입 선례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은 4.21%였습니다. 외국 의사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의사소통 문제가 남아있다'는 답변이 40%로 가장 많았고, 현실적으로 의료공백을 메울지 의문(32.86%), 외국 의사의 의료역량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24.29%) 순으로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인스타그램 '한국인이 오래 사용하는 앱' 첫 3위
메타가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이 처음으로 네이버를 제치고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한 앱 3위에 올랐습니다. 14일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Android+iOS)를 표본 조사한 결과, 지난 4월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한 앱은 ‘유튜브’로 사용시간이 1021억분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카카오톡 325억분, 인스타그램 209억분, 네이버 200억분, 틱톡 60억분, 네이버웹툰 49억분, X(구 트위터) 48억분, 캐시워크 46억분, 티맵 43억분, 넷플릭스 41억분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독서의 기능

PD가 예능상 받는 시대
고질적 습관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지원금 1억원을 내세우며 출산 관련 국민 여론조사를 벌였습니다. 다만 권익위는 ‘부패 방지 국민권익위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출산과는 무관한 기관인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출산 전담 기구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권익위의 조사가 쌩뚱맞다는 비판이 나온 반면, 저출산은 국가적 문제이기에 무관한 기관도 충분히 나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국정기조 '마이웨이'…갈림길 선 '집권 3년차'
2. 이재명 '일극 체제' 가속…'독이냐 약이냐'
3. 제3지대 교섭단체 무산…시험대 오른 '조국·이준석'
TOMATO LE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