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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417호] 방위비 분담금, 트럼프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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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417호
2024. 5.13(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방위비 분담금, 트럼프의 거짓말
2. 박찬대, 범야권 원내대표 연쇄 회동
3. 중국, 미국 제재에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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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내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들쑤시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잘 사는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돈을 거의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토마토Pick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안보보좌관후보
또다시 방위비분담금 언급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각) 그는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이 주한미군 4만여명에 대해 거의 한푼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재임시절 협상을 한 것"이라며 "한국은 부유한 나라인데 왜 돈을 지불하지 않는 지 모르겠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한국이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또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도 지난 6일(현지시각)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이 주로 한국의 방어를 위해 주둔하는 만큼 한국이 미군을 유지하는 데 공정한 방식으로 기여하는 게 중요하다"며 "나 같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오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됩니다.

방위비 분담금
사실 낼 필요가 없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를 한국 정부가 나눠 내는 돈이 방위비분담금입니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에 쓰입니다. 한국은 1991년부터 방위비분담금을 내고 있는데요. 원래 방위비분담금은 낼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1966년 체결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소파) 5조에 따르면 “한국이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운영 유지비 모두를 책임진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무역·재정적자로 경제 형편이 어려워지자 “한국도 주한미군 운영유지비를 분담하라”는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주한미군에 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양국은 1991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Special Measures Agreement)을 맺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의 역사
지금까지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1991년부터 11차례 협상을 통해 매년 지급해왔습니다. 연도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제 1차 협상(1991~1993) :1037억원
-제 2차 협상(1994~1995) :2080억원
-제 3차 협상(1996~1998) :2475억원
-제 4차 협상(1999~2001) :4411억원
-제 5차 협상(2002~2004) :6132억원
-제 6차 협상(2005~2006) :6804억원
-제 7차 협상(2007~2008) :7255억원
-제 8차 협상(2009~2013) :7600억원
-제 9차 협상(2014~2018) :9200억원
-제 10차 협상(2019~2020) :1조389억원
-제 11차 협상(2021~2025) :1조1833억원

트럼프 '방위비분담금' 발언
미국 언론도 "거짓 투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발언은 미국 언론사들도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각) 자체 팩트체크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타임지 인터뷰를 분석, 최소 32개의 오류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중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주요 오류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내 재임시절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4만명의 주한미군" :트럼프 취임 직전인 2016년 말 기준 주한미군 숫자는 2만6878명입니다.
-"지금 내가 없기 때문에 한국은 거의 돈을 내고 있지 않을 것' :한국은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13.9% 인상해 약 10억달러(약 1조389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부담했으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의 방위비 증액과 연동해 분담금을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은 내 재임 이전에는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았다" :한국은 2014년 8억6700만 달러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했고, 2018년까지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이를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주한미군 주둔에 소요되는 비용의 40~50%를 부담합니다.

방위비 분담금 압박 이어
주한미군 철수, 가능할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여러차례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일단 주한미군 철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주한미군이 가지는 지정학적, 안보적 가치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용적 측면 :2016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주관으로 열린 주한미군사령관 임명 청문회에서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게 미국에 주둔시키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지 않냐"는 질문에 빈센트 브룩스 육군 대장은 "물론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미군의 주둔 비용을 한국이 어느 정도 부담하기 때문에 미국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정학적 측면 :한국은 미국이 중국, 러시아,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최적의 요충지입니다. 중국의 경우 베이징, 상하이 등 경제, 행정 중심지역인 동부 해안지역이 타격권에 들어갑니다. 러시아의 경우 블라디보스토크가 사정권인데요. 이 도시를 공격당하면 태평양 방면 러시아 해군 주둔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방어선 후퇴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주일미군까지도 철수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되면 미국은 하와이와 괌을 비롯한, 미국 영토가 최전방이 됩니다. 동아시아의 모든 전략적 요충지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미국인이 희생당하는 리스크까지 떠안아야 합니다.
-핵무기 확산 가능성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한국은 자주국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데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일본, 대만 등에게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무기 확산을 막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미국 입장에선 최악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선 발언을 통해 세금을 올리기보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같은 부분을 아껴 그 몫을 유권자에게 돌리겠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전에 비용이 많이 든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탈퇴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뿐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동맹 전체에 새로운 계산서를 내밀 생각입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 보수층이 지지하는 주한미군 철수론을 제기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미국이 감당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예컨대 기존 1조 가량의 방위비 분담금을 6조 가량 올리겠다고 한 다음 2~3조 정도에서 타협하는 방식입니다.

'트럼프 리스크'
혹시 모를 위험성 대비해야
지난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주한미군 방위비를 기존 1조원에서 6조원으로 늘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일 오는 대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우리는 또 비슷한 문제에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는 어렵습니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면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요. 미 의회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역시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확보해두는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만 마냥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트럼프 정부가 '북핵 관리'를 선택하면 북한은 명실상부한 사실상 핵보유국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적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핵무장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기 쉽지 않지만 한국 정부는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해 최소한 자주 국방을 실현할 무언가를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브리핑10

박찬대, 범야권 원내대표 연쇄 회동
'특검' 공조 시동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군소 야당 원내사령탑을 잇달아 만나면서 입법 공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10일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시작으로 녹색당 장혜영·새로운미래 김종민·개혁신당 양향자·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났습니다. 이들 자리에서는 무엇보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해병 특검) 등 여권을 압박하는 법안의 처리를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습니다.☞관련기사

정부 "외국의사 당장 투입 계획 없다
안전장치 갖출 것"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외국 의사 투입과 관련해 당장 시행할 계획은 없다며, 투입하더라도 안전장치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안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에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달 20일까지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관련기사

팝 축제 출전 이스라엘 가수
‘가자전쟁 중에?’ 비판 뭇매
유럽 최대 팝 축제 ‘유로비전’에 이스라엘 가수가 참가해 논란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에덴 골란(20)은 9일(현지시각) 스웨덴 말뫼에서 열린 유로비전 준결선에서 노래 ‘허리케인’을 열창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골란의 대회 참가 항의 시위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는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21)도 참여했습니다. 시위대는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팻말도 들고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골란이 반유대주의의 끔찍한 물결인 이번 항의를 견뎌내며 이미 이겼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중국, 미국 제재에 대응 예고
미, 우크라 침공에 도움준 기업 제재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도움을 준 중국, 홍콩 등 기업들에게 제재를 가한 데 대해 중국이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중국 매체 이차이(yicai) 등에 따르면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일방적 괴롭힘이자 경제적 위협이다.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또 “중국은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관련기사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9일(현지시각) 중국 기업과 연구기관 등 37개를 수출통제명단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출통제명단은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정하는 일종의 블랙리스트로, 사전 허가 없이는 미국과의 거래가 금지됩니다.☞관련기사

‘친중' 몰디브 대통령 요구에
인도, 몰디브 주둔 병력 철수
인도 정부가 몰디브의 요구에 따라 자국 병력을 모두 철수시켰습니다. 란디르 자이스왈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각) 몰디브에 주둔한 군인 80여명을 모두 민간인으로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몰디브는 지난해 11월 인도군 철수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친중국 성향 모하메드 무이주가 대통령으로 취임했는데요. 이후 양국은 인도군 철수를 논의하고 이달 10일까지 모든 군을 철수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한편 몰디브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취임 후 첫 해외 방문국으로 인도를 택해왔는데요. 무이주 대통령은 중국을 먼저 찾는 등 ‘반인도 친중국’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공정위, 알리·테무 겨냥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직권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인데요. 한편 알리는 최근 개인정보부터 결제정보까지 모두 중국에 보내는 약관에 동의하도록 결제 절차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테무 역시 약관에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국내 법인과 중국 자회사 및 제휴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10일부터 농수산물 7종
할당관세 적용
기획재정부 김병환 1차관은 10일 "민생 지표인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라며 이날부터 농수산물 7종(배추·포도·코코아두·양배추·당근·마른김·조미김)에 대한 할당관세(0%)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김 차관은 매일 배추 110톤, 무 80톤의 물량을 지속 방출하고, 6월까지 바나나·키위·체리 등 직수입 과일을 3만5000톤 이상 도입하여 물가안정을 꾀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미 "의약품 300개 특허 부적절"
유명 당뇨·천식 치료제 등 포함
10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최근 오젬픽(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을 포함한 당뇨병 및 비만치료제, 천식,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약물에 대한 특허 목록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오렌지북(Orange Book)에 등재된 브랜드 제품 300개의 특허 목록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선데요. 제약사가 오렌지북에 특허를 등재하면 약 30개월 동안 제네릭을 포함해 경쟁 의약품 도입이 제한됩니다. 이에 FTC 측은 “제약사들이 허위 특허 목록을 제출함으로써 경쟁을 차단하고, 처방약 비용을 부풀려 의약품에 높은 가격을 지불하도록 강요한다”며 “FTC가 특허 출원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이러한 불법적 전술에 대응하고, 혁신적이고 저렴한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외국의대 졸업자
한국 의사시험 합격률 55%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국의대 의사국가고시 예비시험 통과 현황' 및 '외국 의대 졸업자 국내 의사 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 의대 졸업자 424명(2005∼2023년 기준) 중 국내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비율은 약 55.4%(235명)에 그쳤습니다. 응시자가 10명 이상인 국가의 최종 합격률은 영국(69%), 파라과이(53.3%), 헝가리(47.9%) 순이었으며 합격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필리핀(3.0%)이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0% "유물 발견된 공사 현장, 공사 재개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4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필요구역 외 장소에서 공사를 재개해도 된다는 비율은 40%였습니다. 공사 재개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공사 시작부터 문화재 조사가 빠지는 등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4.57%로 가장 많았습니다. 문화재 지구로 지정해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은 30.86%, 정밀조사 필요 주장과 공사 재개 가능하다는 주장이 상충하기 때문은 29.63%였습니다. 필요구역 외 장소에서 공사를 재개해도 되는 이유는 필요구역을 제외한 구간은 공사를 재개해도 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7.63%로 가장 많았고, 지역 교통과 편의를 위해(35.59%) 이미 진행된 사업을 중도에 멈출 수 없기 때문(3.39%) 순으로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술 인지도 1위는 ‘소주’
외국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한국 술은 '소주'이고, 가장 인기 있는 한식 간편식은 '비빔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식진흥원은 지난해 8∼10월 해외 16개국 18개 도시에서 현지인 20∼59세 9000명을 대상으로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는데요.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41.1%(중복응답)는 한국 술로 '소주'를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소주에 이어 맥주(31.6%), 과실주(22.8%), 청주(17.9%), 탁주(14.5%) 등의 순으로 인지도가 높았습니다. 또 한식 간편식을 먹어본 사람 40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먹고 싶은 한식 간편식 메뉴는 비빔밥(22.8%)이 1위로 꼽혔습니다. 이어 김밥(19.1%), 김치볶음밥(13.0%), 라면(11.5%), 자장면(4.9%) 등의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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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찬반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의료공백 상황에서 의사 대체재가 될 수 있다는 주장과 외국 의료인의 의료수준 등의 이유로 우려하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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