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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416호] 경제위기에 직면한 아시아 국가들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416호
2024. 5.10(금)
오늘의 토마토레터!

1. 경제위기에 직면한 아시아 국가들
2. 윤석열 대통령 취임 2년 기자회견
3. 지구촌 ‘가자 즉각휴전’ 한목소리
토마토Pick!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아시아·태평양(아태)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경제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0일 토마토Pick에서는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경제 상황 및 전망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지정학적 위기
총체적 난국의 중국
IMF는 특히 아시아 경제 위험 요인으로 중국 부동산 위기와 지정학적 긴장 등을 꼽았는데요.
-중국의 부동산 위기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태국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아시아 경제의 가장 큰 위험은 중국 부동산 부문 조정 장기화로 수요가 약화하고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앞서 중국은 2000년대 10% 안팎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개발업체와 지방정부를 주축으로 부동산 경기를 띄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다만 이 여파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금융부채 비율은 20년 만에 89.5%(2000년)에서 162.7%(2020년)로 급등했습니다. 또한 2020년 8월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공사가 중단되는 아파트가 속출했는데요.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이는 곧 국가 전반의 대규모 부채로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업체 헝다그룹은 파산해버렸습니다.
-지정학적 긴장 고조 :또한 최근 중국에 투자했던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과 인도를 비롯한 제3국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 투자를 막아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됐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중국 부동산 시장까지 흔들리면서 중국 증시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 역시 다른 시장으로 이탈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루이스 쿠이스는 "향후 3~5년 동안 중국의 해외 투자 흐름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습니다.☞관련기사

역대급 엔저와 물가급등
가치 방어에 애먹는 일본
과거 '잃어버린 30년'으로 경기 불황에 내성이 있는 일본도 최근 경제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역대급 엔저 현상 :지난달 29일 엔-달러 환율은 장중 160엔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1990년 4월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일본은행(BOJ)이 최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엔저가 통화정책 변경을 이끌어낼 만큼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고 보고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기까지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거란 기대가 확산되면서 엔-달러 환율이 급등한 것이죠. 엔저로 해외 원자재 조달비가 늘고 해외기업 인수합병 비용이 증가하여 투자자들이 일본에 베팅하기 어렵게 합니다.☞관련기사또한 엔저 현상 장기화로 일본 GDP가 내년에는 세계 3위에서 5위로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세계 경제 규모를 정하는 명목 GDP는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다만 일본수출기업에 한해서는 엔저 현상이 가격 경쟁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실질임금 문제 :일본 재무성의 간다 마사토는 최근 "(엔저가) 일본 전체가 실질 임금을 올리자는 때에 족쇄가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질 임금이란 일하는 사람이 받는 임금에서 물가 영향을 제외한 값입니다. 엔화 약세로 수입 물가가 오른다면 물가는 더욱 상승하는데요. 일본의 실질 임금은 이미 지난 2월까지 이미 23개월 연속 전년 같은 달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관련기사

고환율·고금리, 휘청이는 한국
한국의 경제 상황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치솟는 원달러 환율 :지난달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소비지표마저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가 나오면서 달러화 강세 현상이 따라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 것이죠.1990년 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한 뒤 환율이 1400원대에 도달한 건 이번이 네 번째인데요. 문제는 그때마다 경제위기가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시작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한편 지난해 정부의 재정수지는 총수입은 573조 원, 총지출은 610조 7000억 원으로 37조 원 적자였는데요. 재정적자가 지속될수록 채무가 늘어나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원화 가치는 더욱 떨어집니다.☞관련기사
-고금리 기조에 따른 부실 채권 증가 :한국은행(한은)은 앞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일곱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른 기준금리는 3.50%로, 2008년 11월(4.00%) 이후 최고치인데요. 문제는 고금리 장기화로 파생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이 상각하거나 매각한 부실채권은 총 1조60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5% 증가했습니다. 한은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은행은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된 부실채권을 상각이나 매각을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관련기사또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소비는 줄어들면서 일각에서는 한국 경제의 장기 침체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저출산 위기 :물론 당장 경제가 어렵다라도 인구가 증가하면 성장률을 높이는 식으로 반전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1을 밑도는 유일한 국가입니다.☞관련기사

흔들리는 아시아 경제
기름붓는 '킹달러'
최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올해 150개 통화 중 3분의 2가 올해 달러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는 미국 기준금리(5.25~5.5%)가 20년 만에 최고를 유지하는데다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기 때문인데요. 외환 결제의 90%를 차지하는 달러의 강세가 지속되면 미국 외 국가들은 수입 물가가 오르는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죠.☞관련기사특히 달러 강세는 세계 제조업의 본산인 한국, 일본에서 파장이 큽니다. 때문에 한·미·일 3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말 워싱턴 회의에서 “외환시장의 사태 전개에 긴밀히 협의한다”며 “최근 일본 엔 및 한국 원의 평가절하는 일본과 한국에 심각한 우려”라고 밝히기도 했죠, 또한 중국은 2008년부터 달러에 대한 위안 가치를 달러당 7위안 내외로 엄격하게 관리해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위안의 달러당 7위안 이상 가치 절하를 용인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 부양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입니다.☞관련기사

위기의 한국 경제
장기 레이스 대비해야
일각에서는 각국 통화의 환율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들어 1997년 외환위기를 떠올리는 시선도 있습니다. 물론 이번 환율 급등의 여파가 과거 외환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2023년 말 기준 국내 외환보유액(4201억 달러)이 단기 해외채무(1362억 달러) 대비 3배 이상 많기 때문인데요. 다만 고환율이 장기화 양상을 띨 경우 수입 물가 상승, 자본유출 등으로 이어져 안 그래도 고금리·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죠.☞관련기사더군다나 최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앞서 언급한 어려움들은 장기 레이스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우리 정부의 역할은 외부 충격에 따른 파장을 염두에 두고 장기 레이스에 부합하는 정책 수단과 기능을 점검하는 것이겠습니다.
브리핑10

윤석열 대통령 취임 2년 기자회견
특검엔 '반대' 입장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민감한 현안과 민생과 관련한 내용을 전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다"면서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 2년이 넘도록 수사기관을 동원해 윤 대통령 본인과 가족을 겨냥해 수사했음에도 별다른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같은 논리로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시킨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도 현재로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셈입니다. 경찰과 공수처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고 미진한 점이 있으면 윤 대통령 본인이 선제적으로 특검 수사를 요구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생과 관련해서 저출산 대책 극복을 위해 사회부총리급 저출생위기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임기 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함께 어르신 일자리 확대 등도 약속했습니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 등에 대한 야당 협조도 요청했습니다.☞관련기사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끝내 ‘가석방’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에 관한 가석방 적격 판단이 확정되며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오는 14일 출소할 예정입니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최씨에게 가석방 적격 판단을 한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의 결정을 허가했습니다. 앞서 심사위는 전날(8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씨 등을 대상으로 심사위를 열고, 최씨가 가석방되기에 적격하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관련기사

지구촌 ‘가자 즉각휴전’ 한목소리
미 ‘라파 공격 시 무기 지원 중단’
가자지구의 휴전을 요구하는 반전시위가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직원들은 8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 앞에서 가자전쟁 참상에 대한 EU의 소극적 입장에 항의하는 시위를 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캠퍼스 내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던 시위자들이 체포됐습니다. 유럽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에서 시위가 열렸고 전날에는 경찰이 스위스 취리히대와 독일 베를린 자유대로 진입해 시위를 해산했습니다.☞관련기사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에 나서면 공격 무기와 포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미 정부, ‘불법이민자 추방 준비’
중 저가수출공세에도 대응 검토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8일(현지시각) 미국 행정부가 일부 불법이민자를 신속히 추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칙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 담당 관리들이 적법한 서류 없이 국경을 넘어 미국 땅에 들어온 외국인이 국가안보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하면 수일 안에 망명 불허 및 추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또 이날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중국산 제품의 저가 물량 공세가 미국 제조업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에서 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보스턴 총재, 고금리 장기화 시사
ECB, ‘0.5%P 인하 여지 있어’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현재 금리를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유지해야 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콜린스 총재는 8일(현지시각)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연설에서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세에 대해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가고 있다는 확신이 더 커질 때까지 (통화) 정책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한편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유럽중앙은행(ECB)의 관계자는 “0.5%포인트 인하 여지가 있다”며 금리 인하 시간표는 향후 경제 지표에 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기후변화 위기 중남미
엘니뇨까지 이중고
세계기상기구(WMO)는 8일(현지시각) ‘2023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기후 현황 보고서’에서 “2023년은 기록상 중남미·카리브해 지역에서 가장 따뜻했던 해였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카리브해 2023년 평균 기온은 1991∼2020년 평균보다 0.82도 높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엘니뇨도 문제였는데요. 셀레스테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보고서에서 “특히 지난해 하반기 뚜렷한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기록적으로 따뜻한 기후가 이어졌고, 극한 자연 현상이 관찰됐다”며 “인간이 초래한 기후 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과 맞물리면서 안타깝게도 여러 재해가 이어졌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시진핑 헝가리 방문
리투아니아, '대만→타이베이' 변경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현지시각) 헝가리 도착 직후 연설문에서 "올해는 양국이 외교관계를 맺은 지 75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관계와 중요한 공동 사업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헝가리와의 협력 증진을 약속했습니다. 1949년 헝가리는 중화인민공화국(중공)을 국가로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한 최초의 국가들 중 하나였습니다.☞관련기사한편 꾸준히 대만 지지 입장을 보여온 유럽의 리투아니아가 자국 주재 '대만 대표처' 명칭을 '타이베이 대표처'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각) "이번 명칭 조정은 리투아니아 정상화를 위한 신호"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는 사회민주당 등 리투아니아 내 친중국 분위기를 의식하는 한편 나우세다 대통령의 재선 승리를 위한 행보라는 분석에 힘이 실렸습니다. 리투아니아 대선은 오는 1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관련기사

'한국 반도체 생산비중 19%'
역대 최고치 전망 이어져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와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은 8일(현지시각) '반도체 공급망의 새로운 회복 탄력성' 보고서를 통해 2032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의 한국 생산능력이 19%에 이를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는 2022년의 생산비중 17%보다 2%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치인데요. 한국의 생산 점유율이 오른 이유로는 반도체 공장 건설을 통해 생산능력이 향상된 점이 꼽힙니다. 보고서는 "한국은 반도체 산업 발전에 일찍 투자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반도체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전 세계 낸드 플래시 메모리와 D램 시장에서 각각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나라살림 75.3조 적자
“재정 신속 집행 영향”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3월말 기준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월별 관리재정수지 집계가 시작된 2014년 이후 3월 누계 기준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작년 같은 기간(54조원)과 비교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1조3000억원 확대됐습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의 영향으로 지출이 3월에 집중되면서 전체적인 적자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8.39% "소싸움, 국가무형유산 지정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37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소싸움을 국가무형유산 종목으로 지정하는 데 반대하는 비율은 41.61%였습니다.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전통 민속놀이 계승과 볼거리 측면에서 가치는 충분하다는 답변이 60.24%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싸움은 삼한시대부터 내려온 전통민속놀이는 30.12%, 관련 시설들이 지역 관광명소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은 4.82%였습니다.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이자 도박에 불과하다는 답변이 48.15%로 가장 많았고,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현시대 윤리의식에 맞추어야(24.07%),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보존할 필요가 없다(22.22%) 순으로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올해 첫 서울 검정고시 합격률 91%
최고령은 86세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제1회 초·중·고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4619명이 응시해 4180명이 합격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합격률은 90.50%로 지난해 평균 합격률(87.95%)보다 상승했습니다. 초·중·고교 통틀어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시험에 응시한 박종희(86세) 씨이며,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시험에 응시한 서지효(11세) 양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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