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10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할 것"
여권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대통령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왔던 말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전날 야당 주도로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채 상병의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확정
박찬대 의원이 3일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을 이끌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됐습니다. 원내대표 단독 추대는 더불어민주당 당명을 쓴 이후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선자 총회를 열고 박 원내대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단독 입후보한 박 의원은 과반 득표를 얻어 당선됐는데요. 22대 국회 민주당 당선인 171명 중 170명이 참석했으며 구체적인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정견 발표에서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실천하는 개혁국회와 행동하는 민주당 모토로 내세웠는데요. 그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개혁이란 각오로 임하겠다"며 "머뭇거리다 시기를 놓쳤던 과거 민주당과 결별하고, 행동하는 민주당이 돼 국민이 정치에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니제르 ‘미와 군사협력 중단’
미군기지에 러시아군 진입
러시아군이 서아프리카의 니제르에 진입했다고 가디언이 2일(현지시각) 보도했습니다. 이곳은 미군 공군기지가 있는 곳으로, 최근 니제르 군사정권은 약 1000명 규모의 미군에 철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CNN은 미 국방부 당국자 등을 인용해 미군과 러시아군이 최소 몇 주 동안 니제르에 있는 같은 군사 기지에서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러시아군은 니제르 수도 니아메의 디오리 하마니 국제공항 옆 101 공군기지의 별도 격납고를 사용해 양군이 같은 공간에 있진 않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과 러시아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 군이 근접 배치된 게 주목됩니다.☞관련기사
미국인 42% ‘중국은 적’
절반이 ‘영향력 제한해야’
미국인의 42%가 중국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조사 연구단체인 퓨리서치 센터가 1일(현지시각) 공개한 연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6%만이 중국을 동반자로 여겼습니다. 또 응답자의 약 50%가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게 미국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퓨리서치 조사는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성인 3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으며 표준편차는 ±2.1%입니다. 퓨리서치는 미국 여론이 특히 비판적으로 돌아선 것은 2018년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하고, 이듬해 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나타난 이후라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미, 세계보건총회 대만 초청 촉구
중 ‘강력한 반대와 불만’ 경고
미국이 이달 말로 예정된 연례 세계보건총회(WHA)에 대만을 초청할 것을 세계보건기구(WHO) 측에 요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일(현지시각) 토니 블링컨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요청했는데요. 이에 중국 외교부는 2일 성명을 통해 “미 국무부 성명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개 연합공보를 위배한 것”이라며 “중국은 이에 강력한 반대와 불만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또 세계에는 하나의 중국이 있고, 대만은 중국 영토에서 뗄수 없는 일부분“이라며 반발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관련기사
가스프롬, 서방제재 속
유럽 판매 실적 급감
2일(현지시각)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러시아 가스 국영회사 가스프롬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판매가 급감하며 지난해 6290억루블(약 9조5000억원) 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가스프롬은 직전해 1조2000억루블 순이익을 냈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 제재가 이어지면서 주요 수출 시장인 유럽 판매 실적이 악화됐는데요. 이에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유럽 국가들이 가스프롬을 대체할 가스 공급원을 찾는 데 성공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EU)에 따르면 유럽 가스 수입에서 러시아 비중은 2021년 40%에서 2023년 8%로 크게 감소했습니다.☞관련기사
'인기 절정'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양은 25만 가구 줄어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분양한 중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85㎡) 물량은 70만8747가구였습니다. 이는 직전 같은 기간(2014~2018년) 분양 물량(95만9848가구)의 73%에 그친 수치인데요.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중소형 아파트의 공급량이 줄어들며 분양시장에서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비사업에선 중소형 타입을 조합원들이 주로 가져가고, 개발사업에선 면적을 더 잘게 쪼개서 소형으로 분양하는 게 더 이익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선 여전히 중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거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5년간 중소형 아파트는 전체 매매량의 약 45%를 차지했습니다.☞관련기사
‘슈링크플레이션’
고지 불이행 시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을 몰래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명시한 것이죠. 이에 따라 제조사는 용량 등 축소 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 포장 등에 표시 ▲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관련기사
복지부, 간호법 수정안 제출
“PA간호사 법제화 포함 돼”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의 수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제출했습니다. 수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되, 진료보조(PA)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PA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간호계는 수정된 간호법이 제정되면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7.62%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4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은 22.38%였습니다. 찬성한다는 응답 이유로는 ‘부모님과 편하게 보낼 공휴일이 있어야 한다’는 답변이 63.72%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 촉진 차원에서도 공휴일이 돼야 한다’는 23.01%, ‘공휴일화로 어버이의 의미를 되새길 계기’는 10.62%였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 이유는 ‘친지를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답변이 43.33%로 가장 많았고 ‘지금도 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다’(30.00%), ‘이미 법정공휴일은 지난해보다 2일 늘었기에’(23.33%) 순으로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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