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9 (목)구독
  • 사용자 설정
[토마토레터 제413호] 이번에도 멀어진 금리 인하, 위태로운 '금리 줄타기'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412호
2024. 5.7(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이번에도 멀어진 금리 인하, 위태로운 '금리 줄타기'
2.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할 것"
3. 니제르 ‘미와 군사협력 중단’…미군기지에 러시아군 진입
토마토Pick!
전세계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의 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느정도 잡혔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오늘 토마토Pick에서는 기준금리를 둘러싼 관계자들의 입장과 그 근거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긴 인플레이션의 터널
“올해는 금리 인하 기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장기화 양상을 띠면서 이에 따른 공급 병목현상과 수요 급증이 겹쳐 전세계 물가는 치솟았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중앙은행은 경제적 타격을 막기 위해 전례없는 규모의 돈을 풀었으나 2022년부터 '인플레이션의 해'로 접어드는 것은 막을 수 없었죠.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2022년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까지 폭등하면서 전세계 인플레이션 현상은 더욱 심화됐는데요. 이에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해 긴축 정책을 내놔야만 했습니다.☞관련기사특히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2022년 3월부터 10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인플레이션에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후 지난해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생산자물가(PPI) 등의 경제 지표가 완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 초 전문가들은 연준이 올해 4~5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관련기사

좌절된 금리 인하?
되려 '금리 인상' 시그널까지
그러나 연준의 금리 인하 조치가 미뤄지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에 힘이 실렸습니다. 지난 3월 프랑스 대형은행 BNP파리바는 연준의 첫 금리 인하가 오는 12월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 시점을 늦췄고☞관련기사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와 연준 인사들의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발언을 쏟아냈죠. 특히 리처드 클라리다 전 연준 부의장은 "연준이 금리 인상에 관한 관여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시장을 긴장시켰습니다.☞관련기사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금리 인상' 시나리오를 언급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높은 임금 지표 :미 노동부는 자국 근로자들이 올해 1분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1분기 고용비용지수(ECI)는 계절 조정 기준, 전 분기보다 1.2% 상승했죠. 이는 전문가 예상치(1.0%)를 웃도는 수치인데요. 높은 임금 지표는 물가 상승과 직결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높게 유지될 수 있다고 본 것이죠.☞관련기사
-저소득층 소비심리 하락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로 미국의 소비심리도 꽁꽁 얼어붙고 있다는 지표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콘퍼런스보드에 따르면 4월 소비자신뢰지수는 97로 전달(103.1)보다 하락했는데요. 이는 2022년 7월 이후 21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아울러 인플레이션이 재발하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 위축을 불러와 경기 침체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저소득층 고객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미국의 대형 식음료 기업 매출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상승세인 물가 :지난달 26일 미 상무부가 발표한 1분기 개인소비지출(PCE) 물가는 전년 대비 3.4% 상승해 전 분기의 상승폭 1.8%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물가도 3.7% 상승해 시장 전망치(3.4%)를 상회했는데요. 근원 PCE는 연준이 물가 추이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관련기사일반적으로 물가와 실업률은 반대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물가는 오르면서 노동시장은 견고하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모두가 주목한 파월의 입
“금리 인상 가능성 없다”
그러던 중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1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금리 인상,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NO" :이날 파월 의장은 현재 물가 둔화 추세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기준금리는 충분히 높고 수요를 누르고 있다. 시간에 걸쳐 충분히 제약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도 “스태그플레이션 걱정은 없다. 미 경제성장률이 둔화됐다고 해도 여전히 견고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은 보류" :앞선 파월의 발언은 적어도 금리 인상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인데요. 다만 구체적인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확신이 올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기준금리는 동결" :아울러 연준은 같은 날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5.25~5.50%로 유지됐는데요. 연준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은 지난 한 해 동안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금리를 동결하고 “들어오는 데이터, 진화하는 전망, 리스크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금리 '동결' 소식에
'금리 인하' 외치지 못하는 한국
연준의 정책금리가 5.25~5.5%로 동결되면서 한국(3.50%)과 미국의 금리 역전폭은 11개월째 2%포인트를 유지 중입니다. 다만 한국은행(한은)이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한은이 연준보다 금리를 먼저 내리기 위해선 환율 안정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앞서 한은은 2월 통화정책방향 문구에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죠. 다만 연준의 금리 인하 조치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지난달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관련기사

궁극적으로 한은이
금리를 내려야 하는 이유
한은은 앞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일곱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른 한은 기준금리는 3.50%로, 2008년 11월(4.00%) 이후 최고치인데요. 고금리를 유지하면 파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관련기사
-부실 채권의 증가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이 상각하거나 매각한 부실채권은 총 1조60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5% 증가했습니다. 한은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은행은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된 부실채권을 상각이나 매각을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관련기사
-서민층의 소비 증진 :금리가 인하하면 금융자산이 많은 고소득층, 부유층, 노년층은 금리 인하로 인해 이자소득은 감소합니다. 다만 금융부채가 상대적으로 많은 저소득층, 중산층, 청년층은 원리금 상환부담이 줄어 여윳돈이 생기는데요. 이들의 여유 자금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소비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때문에 금리 인하는 재정정책과 함께 대표적인 경기 활성화 수단으로 꼽힙니다.☞관련기사

정부, 중소기업·서민층 겨냥
정책금융 공급 본격화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는 경계심을 가지고 관계기관간 공조를 통해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고금리 기조로 중소기업·서민층의 부채 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중소기업 금융지원(40조6000억원), 소상공인 이자환급(2조4000억원)·만기연장상환유예(62조원)·대환대출(10조6000억원)과 서민금융(10조2000억원) 등 정책금융 공급도 본격화할 방침이죠.☞관련기사물론 이는 임시방편에 가까운 부양책이고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과 그 폭에 맞춰 우리 정부의 방향성도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은 금리인하를 언급한 연준이 향후 어떤 스탠스를 취할 지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브리핑10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할 것"
여권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대통령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왔던 말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전날 야당 주도로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채 상병의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확정
박찬대 의원이 3일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을 이끌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됐습니다. 원내대표 단독 추대는 더불어민주당 당명을 쓴 이후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선자 총회를 열고 박 원내대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단독 입후보한 박 의원은 과반 득표를 얻어 당선됐는데요. 22대 국회 민주당 당선인 171명 중 170명이 참석했으며 구체적인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정견 발표에서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실천하는 개혁국회와 행동하는 민주당 모토로 내세웠는데요. 그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개혁이란 각오로 임하겠다"며 "머뭇거리다 시기를 놓쳤던 과거 민주당과 결별하고, 행동하는 민주당이 돼 국민이 정치에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니제르 ‘미와 군사협력 중단’
미군기지에 러시아군 진입
러시아군이 서아프리카의 니제르에 진입했다고 가디언이 2일(현지시각) 보도했습니다. 이곳은 미군 공군기지가 있는 곳으로, 최근 니제르 군사정권은 약 1000명 규모의 미군에 철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CNN은 미 국방부 당국자 등을 인용해 미군과 러시아군이 최소 몇 주 동안 니제르에 있는 같은 군사 기지에서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러시아군은 니제르 수도 니아메의 디오리 하마니 국제공항 옆 101 공군기지의 별도 격납고를 사용해 양군이 같은 공간에 있진 않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과 러시아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 군이 근접 배치된 게 주목됩니다.☞관련기사

미국인 42% ‘중국은 적’
절반이 ‘영향력 제한해야’
미국인의 42%가 중국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조사 연구단체인 퓨리서치 센터가 1일(현지시각) 공개한 연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6%만이 중국을 동반자로 여겼습니다. 또 응답자의 약 50%가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게 미국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퓨리서치 조사는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성인 3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으며 표준편차는 ±2.1%입니다. 퓨리서치는 미국 여론이 특히 비판적으로 돌아선 것은 2018년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하고, 이듬해 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나타난 이후라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미, 세계보건총회 대만 초청 촉구
중 ‘강력한 반대와 불만’ 경고
미국이 이달 말로 예정된 연례 세계보건총회(WHA)에 대만을 초청할 것을 세계보건기구(WHO) 측에 요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일(현지시각) 토니 블링컨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요청했는데요. 이에 중국 외교부는 2일 성명을 통해 “미 국무부 성명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개 연합공보를 위배한 것”이라며 “중국은 이에 강력한 반대와 불만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또 세계에는 하나의 중국이 있고, 대만은 중국 영토에서 뗄수 없는 일부분“이라며 반발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관련기사

가스프롬, 서방제재 속
유럽 판매 실적 급감
2일(현지시각)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러시아 가스 국영회사 가스프롬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판매가 급감하며 지난해 6290억루블(약 9조5000억원) 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가스프롬은 직전해 1조2000억루블 순이익을 냈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 제재가 이어지면서 주요 수출 시장인 유럽 판매 실적이 악화됐는데요. 이에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유럽 국가들이 가스프롬을 대체할 가스 공급원을 찾는 데 성공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EU)에 따르면 유럽 가스 수입에서 러시아 비중은 2021년 40%에서 2023년 8%로 크게 감소했습니다.☞관련기사

'인기 절정'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양은 25만 가구 줄어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분양한 중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85㎡) 물량은 70만8747가구였습니다. 이는 직전 같은 기간(2014~2018년) 분양 물량(95만9848가구)의 73%에 그친 수치인데요.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중소형 아파트의 공급량이 줄어들며 분양시장에서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비사업에선 중소형 타입을 조합원들이 주로 가져가고, 개발사업에선 면적을 더 잘게 쪼개서 소형으로 분양하는 게 더 이익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선 여전히 중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거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5년간 중소형 아파트는 전체 매매량의 약 45%를 차지했습니다.☞관련기사

‘슈링크플레이션’
고지 불이행 시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을 몰래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명시한 것이죠. 이에 따라 제조사는 용량 등 축소 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 포장 등에 표시 ▲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관련기사

복지부, 간호법 수정안 제출
“PA간호사 법제화 포함 돼”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의 수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제출했습니다. 수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되, 진료보조(PA)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PA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간호계는 수정된 간호법이 제정되면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7.62%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4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은 22.38%였습니다. 찬성한다는 응답 이유로는 ‘부모님과 편하게 보낼 공휴일이 있어야 한다’는 답변이 63.72%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 촉진 차원에서도 공휴일이 돼야 한다’는 23.01%, ‘공휴일화로 어버이의 의미를 되새길 계기’는 10.62%였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 이유는 ‘친지를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답변이 43.33%로 가장 많았고 ‘지금도 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다’(30.00%), ‘이미 법정공휴일은 지난해보다 2일 늘었기에’(23.33%) 순으로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가장 희귀한 공무원인 필경사 뽑는다
대통령 명의의 고위 공무원 임명장 글씨를 쓰고, 대한민국 국새(나라 도장)를 날인하는 공무원인 필경사를 뽑습니다. 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처는 최근 필경사(전문경력관 나군) 채용 공고를 게시했습는데요. 지난 1962년 처음 생긴 필경사는 62년 동안 단 4명 밖에 없었을 정도로 대한민국 공무원 가운데 가장 희귀한 직군으로 꼽힙니다.☞관련기사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북부의 분도(分道)를 추진하는데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명칭이 ‘평화누리특별자치도’로 정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찬반 대립이 뜨거운데요. 단어의 의미에 의의를 두고 찬성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어감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쪽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참패 뒤에도 '조용한' 여당...취임 2년 윤 대통령은 바뀔까
2. 강력한 단일대오 만든 '이재명호', 입법 드라이브 시동
3. 조국, 3당 존재감 확보 탐색전...이준석은 '강소정당' 실험
TOMATO LE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