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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412호] 윤석열-기시다 평행이론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412호
2024. 5.3(금)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윤석열-기시다 평행이론
2. ‘이태원 특별법’ '채상병 특검법'…국회 본회의 통과
3. 하마스, 휴전 협상안에 부정적
토마토Pick!
일본 자유민주당(자민당)이 지난달 28일 치러진 중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진 선거구 세 곳을 모두 내줬습니다. 세 선거구 모두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자민당으로서는 더욱 뼈아픈 패배인데요. 이번 자민당의 보궐선거 패배는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와 흡사합니다. 토마토Pick은 한일 여당의 선거 패배, 그리고 그것이 각국 수장에게 미칠 영향을 진단해 봤습니다.

텃밭 시마네 넘겨줬다
자민당 보궐선거 참패
일본은 도쿄 15구, 시마네 1구, 나가사키 3구를 전부 내줬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쟁해서 패배한 곳은 시마네 1구 한 곳뿐입니다. 도쿄 15구와 나가사키 3구는 후보조차 내지 못했는데요. 보궐선거가 치러진 이유가 기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비자금 문제 등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이기 때문입니다. 비자금 스캔들 논란에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즉 선거 전부터 두 지역구에서 판정패한 것입니다. 문제는 시마네 1구입니다. 이 지역구는 자민당 호소다 히로유키 의원의 사망으로 인해 선거가 치러진 곳으로 자민당이 유일하게 후보를 낸 곳이기도 합니다. 1996년 소선거제 도입 이후 자민당은 이 지역구에서 무패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자민당 니시코리 노리마사 후보는 입헌민주당 가메이 아키코(58.8%) 후보에게 17.2%p 차이로 대패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유세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패배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자민당
같은 점과 다른 점
여당이 선거에서 대패한 것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위광을 등에 업고 총선을 치렀지만 참패한 것입니다. 자민당은 주요 텃밭을 상실했고, 국민의힘은 헌정사상 최초의 보수정당 총선 3연패라는 기록을 쌓고 말았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 논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발언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면 자민당은 주로 ‘비자금 스캔들’이 이번 보궐선거 정국을 휘어잡았다는 것입니다.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자민당의 여러 파벌들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를 주최하는데, 이에 참석하려면 1장당 2만엔 상당의 입장권을 사야 합니다. 문제는 파티 참석자의 이름과 자금을 회계 장부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고, 장부에서 누락된 돈을 의원들이 그대로 비자금으로 쓴 것입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아베파,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기시다파 등 6개 파벌 중 5개 파벌이 이번 사태로 해산하고 의원들을 징계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셀프 징계’나 기시다 총리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논란이 보궐선거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19~21일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1035명 응답)에 따르면 징계 대상에 기시다 총리가 포함되지 않은 게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64%에 이르는 등 대처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고, 보궐선거 참패라는 결말을 낳았습니다.☞관련기사
-정부여당의 실책·실언 :지난해 발생한 채 상병의 사망사건은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상부에서의 외압 의혹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에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채 상병 사건의 책임자격인 이 전 장관이 지난 3월 주호주 대사에 임명된 사건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조치가 된 상태에서 임명해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 분노에 불을 지핀 게 윤 대통령의 대파 발언입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점검을 위해 방문한 마트에서 대파 가격이 875원인 걸 보고 “합리적”이라고 했는데요. 당시 마트가 윤 대통령 방문 시점에 맞춰 할인한 것이냐는 의혹과 함께 민생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실각 위기 몰린 기시다
자민당 내 쿠데타 가능성
이번 사태로 위기를 맞은 건 기시다 총리입니다. 사실 기시다 총리는 비자금 스캔들 논란이 촉발한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퇴진 위기’ 수준인 20%대 답보상태에 머물렀는데요. 결국 우려대로 선거에서도 참패했습니다. 이로써 당 구심력을 강화해 9월 당 총재 선거까지 흐름을 이어간다는 기시다 총리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고, 자민당 전체에서도 2012년 정권 탈환 이후 최대 위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시다 총리 체제에서는 향후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사실상 벼랑 끝에 섰다”고 진단했고, 마이니치신문은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기다리지 않고 기시다 끌어내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관련기사

20%대 머무른 지지율
윤석열-기시다의 위기
이런 가운데 주목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정상회담 후 “우리의 공통점은 맛있는 식사와 술을 좋아하는 것”이라며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두 사람은 국정운영 과정에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기시다 총리와 마찬가지로 지지율이 오랫동안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도 그중 하나인데요. 윤 대통령은 오랫동안 30%대의 지지율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외교, 즉 바깥에서 봤다는 것도 상통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미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는 등 외교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한미 동맹 강화와 한미일 공조를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달 30일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 지난달 23일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등 외교에서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정작 선거 패인이 된 논란들에는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는 것도 두 수장의 공통점입니다.

소통 늘린 윤석열
신중한 기시다
그렇다면 이후 양국 수장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 지금까지 미뤄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 나섰습니다. 또 최근에는 도어스태핑 중단 이후 오랜만에 기자의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는 10일 전후로는 취임 2주년을 기념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2년 8월 취임 100일 이후 처음인데요. 야권이나 언론 등과의 소통을 늘리는 모양새입니다. 총선 패배에서 윤 대통령의 주요 비판점으로 제시된 불통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30일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자민당 개혁과 정치개혁 등에 나서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직후 ‘끌어내리기’ 우려가 나온 것과 달리 자민당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비자금 스캔들이 기시다 총리 개인보다 자민당 전체의 문제였고, 당내 파벌들의 문제였던 만큼 서로에게 화살을 쏘기도 어려운 탓으로 풀이됩니다.

기시다-윤석열 브로맨스 운명은?
한일관계 변화 여부 주목
관건은 양국 여당의 선거 참패가 한일관계에 변화를 불러올지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두고 정부여당을 계속 압박하는 상황인데요. 다만 영수회담에서 실질적인 변화 약속이 없었던 점 등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일본도 자민당에서 ‘포스트 기시다’가 보이지 않고 내부 수습이 우선인 만큼 한일관계에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브리핑10

‘이태원 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합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입니다. 법안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습니다.☞관련기사'채상병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도 같은날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다만 '이태원 특별법'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관련기사

내년 의대증원 규모 '1489∼1509명'
의협 새회장 "2000명 의대증원 뜯어고칠것"
정원이 늘어나는 의과대학 32곳 가운데 31곳이 내년 모집인원을 확정하면서 내년 의대 증원 규모가 1489∼1509명으로 정해졌습니다. 내후년인 2026학년도에는 당초 정부 발표대로 증원 규모가 2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상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2일 공개했습니다. 증원분이 반영된 31개 의대의 내년도 증원 규모는 총 1469명이고,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가 증원분의 최소인 50%(20명)만 뽑을 경우 전체 의대의 증원분은 1489명, 증원분의 최대인 100%(40명)를 모두 모집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의대의 증원분은 1509명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관련기사한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기 문제 등을 비롯해 진료 현장에서 겪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정책들에 대해 하나하나 뜯어 고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며 취임 소감으로 당면 과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하마스, 휴전 협상안에 부정적
콜롬비아, 이스라엘과 단교 선언
하마스가 국제사회의 중재로 건네받은 이스라엘의 휴전안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의 강대강 대치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1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사마 함단 하마스 대변인은 레바논 알마나르TV 인터뷰에서 “현재 협상 문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부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하마스 공보실은 “부정적인 입장이 협상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한편 이날 콜롬비아 정부는 이스라엘과의 단교를 선언했는데요. NYT 등에 따르면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대량 학살”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관련기사

러, 2022년 7월 이후 최대 진격
미 지원 기다리는 우크라 위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2022년 7월 이후 가장 큰 진격을 이뤘습니다. CNN은 1일(현지시각) 러시아군이 2개월 만에 우크라이나 동부 요충지 베로도네츠크 인근에서의 진격 이후 가장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진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지원하는 무기가 본격적으로 배치될 때까지가 우크라이나의 고비가 될 전망인데요. 미국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착수한 상황입니다.☞관련기사아울러 러시아의 무기 등 획득을 도운 제3국 기업, 개인, 군수산업과 생화학무기 프로그램 등 총 300건의 신규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중국 본토와 홍콩 등 20여개 기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관련기사

여름철 인기 휴양지 동남아
‘체감온도 50도’ 기록적 폭염
여름철 휴양지로 인기가 높은 동남아에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달 말 태국 26개 지역에서 기온이 40도를 넘겼습니다. 3월 이후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필리핀은 체감 온도가 47도에 육박해 전국적으로 휴교령이 내려지는 등 인접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한편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후기구(WMO)는 “아시아가 특히 빠른 속도로 온난화되고 있으며 폭염의 영향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관련기사

'민원공무원 보호대책' 발표
개인정보 보호·민원 대응 중심
행정안전부는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강화대책에는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전화로 폭언을 하는 경우, 담당인이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비공개' 처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악성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이어 관계당국은 전담팀을 구성해 악성민원인에 대한 법적대응 등을 지원하며, 민원 담당 공무원은 사기 진작을 위해 승진 가점과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서울 '고도지구 제도' 개편
1972년 이후 50여년만
서울 주요 산과 국회의사당 주변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고도지구 제도가 50여년 만에 개편됩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는데요. 고도지구는 도시 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합니다. 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최초로 지정한 이래 남산·북한산 등 주요 산과 경복궁 등 주요 시설물 인근 8곳을 고도지구로 지정해 관리 중인데요.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일부 반영해 남산 주변 부감 기준을 통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시는 덧붙였습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고도지구 전면 개편을 통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경기도 내 '침수' 반지하주택 6.5%
군포·안양·광명 순
2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도내 전체 주택 561만7507호 대비 주거용 반지하 가구수는 13만6038호(2.42%)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침수 반지하는 8861호로, 전체의 6.5%에 이르렀는데요. 반지하 주택 중 침수 반지하 비율이 높은 곳은 군포시(28.53%), 안양시(22.74%), 광명시(21.09%) 순이었습니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도내 반복되는 침수위험지구 반지하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도 판정기준 마련, 실태조사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반지하는 인구급증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지속된 인간의 기본적인 주거권이 침해되는 멸실 대상의 비정상적인 주거형태"라며 반지하를 퇴출시키는 정책 실현을 통해 도민의 채광, 환기, 위생, 방음 등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국내 아동행복지수 45.3점
“공부압박 심하면 행복도 낮아”
2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따르면 2024 국내 아동행복지수가 100점 만점에 45.3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동행복지수는 4개 생활영역(수면·공부·미디어·운동)으로 아동의 하루를 분석해 권장기준 시간 대비 일상 균형 정도를 지수로 산출한 수치인데요. 4가지 생활영역이 권장시간에 해당하는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1.9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죠. 특히 공부에 대한 압박을 겪는 아동들의 아동행복지수는 44.16점으로 그렇지 않은 아동들의 45.95점에 비해 1.79점 낮았습니다. 아울러 공부 압박을 받는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학업시간은 긴 반면, 수면·여가시간은 짧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3.59%, 윤석열-이재명 회담, 결실 없는 회담’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5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정치현안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협치를 위한 진일보였다’는 응답은 46.41%였습니다. 차기 국민의힘 대표가 어떤 노선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75.82%가 ‘야당과의 대화와 협력을 중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실과 행정부와의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24.18%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 45.10%,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33.33%로 부정평가는 78.43%였습니다. 한편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11.76%, ‘매우 잘하고 있다’ 1.96%로 긍정평가는 13.72%입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어린이 점토·색연필서 유해물질 검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완구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의 158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서울시는 어린이 완구·학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는데요. 검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점토 세트 2개에서 국내 어린이 점토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들 성분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도 사용됐던 게 알려져 유해성 논란이 인 바 있습니다. 또 어린이용 완구인 '활동보드' 제품 일부 부분에서는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158배 초과 검출됐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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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이를 낳은 국민에게 출산·양육지원금 1억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출산지원금 지급 정책에 찬성하는 측은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을 해결하여 출산율을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주장과 낳은 아이를 방치하고 학대하는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 등이 대립 중인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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